▲ 고인 : 강지순(제주도 전 정무부지사) 씨 ▲ 별세 : 2025년 11월 28일 오후 ▲ 빈소 : 천주교 제주교구 신제주성당 분향소 ▲ 발인 : 2025년 12월 1일 오전 10시 ▲ 전화 : 064-742-467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30 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 우리 9명의 대법관이 아주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튼튼하며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관세 덕분에 이뤄졌는데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가난하고 한심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대법관들은 지난 5일 이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대체로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그간 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
2025-11-29 23:3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4, 16, 20, 3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29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3억5천73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5천89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84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1천75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7만3천6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20:5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천370만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천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이 쿠팡 전체 고객 수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피해 계정 수가 뒤늦게 파악된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이를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에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이 이번에 밝힌 개인정보 무단 노출 계정은 사실상 쿠팡 고객의 대부분으로 보인다. 쿠팡은 전체 회원 수를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3분기 실적
2025-11-29 18:47◇일시 : 2025년 11월 28일 ◇ 과장급 전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운영총괄과장 곽병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운영총괄과장 변화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서비스과장 원종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15:3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라이프는 29일 고용노동부와 주요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 주최 '2025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제도 운영과 실제 활용률, 조직문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근무혁신 문화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신한라이프는 유연근무제, PC오프 제도, 반반차 제도, 연차 자기결재 시스템 등 직원 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전체 직원의 과반이 활용하며 근무 자율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난임치료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 생활에 맞춘 지원 체계를 갖췄다. 심리상담 지원, 수평적 소통문화 강화, 보고 및 회의 간소화 등 근무 환경과 소통 방식을 개선하며 직원들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신한라이프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14:4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신동열(53)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에 유성욱(56) 사무처장을 29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소비자정책과장,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 불공정·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등의 정책을 담당했다. 유 신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입직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절 호반건설, CJ, OCI[456040], 삼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를 제재했고 시장감시국장 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2009년 미국 포드햄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5-11-29 14:15▲ 고인 : 안칠례(향년 86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28일 오후 7시44분 ▲ 전화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13:5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벡스코는 29일 환경교육재단과 UN 세계관광기구(UNWTO)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인 '그린키'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벡스코에 따르면 '그린키'는 국제 친환경 인증으로 환경관리·에너지·폐기물·녹지 등 다양한 ESG 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벡스코는 필수 68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 국제적 기준에서 친환경 전시·컨벤션센터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벡스코는 자체 점검 지표인 'MICE ESG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별 실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벡스코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매년 배출량 5%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LED 기둥 설치, 에너지 효율 개선,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임직원 탄소중립 교육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벡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MICE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을 지속해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1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025 SBS 가요대전 with 빗썸'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 빗썸에 따르면 창립 12주년을 맞아 SBS 가요대전의 메인 타이틀 파트너로 공식 참여한다. '골든루프(Golden Loop)'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가요대전은 다음 달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빗썸은 가요대전 무대를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빗썸 공지사항 내 '방청권 응모하기' 버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1인 1매의 SBS 가요대전 방청권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총 2회차로 진행된다. 1차는 만 15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식 방청권 응모 이벤트다.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차는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빗썸 회원 전용 응모 이벤트다. 각 회차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라고 빗썸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10: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업비트 NFT'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맞춰 사랑의 열매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한다. 29일 두나무에 따르면 이번 발행은 디지털자산 기부금 현금화를 지원하는 ESG 협업의 일환으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콘텐츠 제작사 GBF Meta 등과 함께 진행한다. NFT는 GBF Meta가 발행하며, 판매 수익금은 GBF Meta와 두나무가 사랑의열매에 기부한다. 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사랑의열매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하는 대국민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 목표 모금액은 4500억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NFT 발행은 캠페인 기간 디지털자산 기부를 홍보하고, 디지털자산 기부자를 예우하고자 추진됐다. NFT는 내달 1일부터 판매형 1종과 비매품형 2종이 발행되며, 이후 추가 2종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두나무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09:3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이노베이트가 자율주행 셔틀 브랜드 'MUVU'의 상표를 출원했다. 29일 롯데이노베이트 관계자는 'MUVU' 상표 출원은 직관적이면서 글로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디자인의 경우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와 셔틀버스의 노선도에서 영감을 받아 곡선형태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에 연결되는 모습을 시각화했다고 롯데이노베이트는 덧붙였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제주 '일출봉Go!' 관광형 자율주행 노선버스를 비롯해 강릉, 순천, 경주, 군산 등 주요 관광지와 세종·충남 내포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09: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의 한 관세 법인 사무장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 관세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 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A씨 본인과 가족들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관세 법인의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도 문제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관세사 자격 없이 해당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08:51◇일시 : 2025년 11월 28일 ◇ 실장급 임용 ▲ 차관보 김기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9 08: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과거 갈등을 언급하며 "다른 작업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하고 양측이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논의
2025-11-29 08:00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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