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과 금리 인하 기반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되는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인상이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 금융회사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 규모는 약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나며, 증가분은 1973억원 수준이다. 확보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에 투입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낮아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 구조도 손질된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조선 정부에서 목인덕(穆麟德), 또는 목 참판으로 불린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는 1847년 2월 17일 독일 북부 옛 마르크 브란덴브르크 지방의 한 귀족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1865년 할레(Halle) 대학에서 법학과 언어학, 동양학을 공부하였고, 법학 박사학위(Dr. Jur)를 받았다. 그는 능통한 중국어 실력자이며 탁월한 히브리어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키가 아주 크고 몸이 억센 학생이었다. 8개 외국어에 능통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1869년 북독일 연방총리실 영사관 근무를 신청하였는데 친척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독일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22세 때인 1869년 청으로 건너왔다. 그 당시 독일에서 중국으로의 여행경로를 보면, 1869년 8월 19일 귀를리츠를 출발, 베를린 – 할레- 드레스덴 - 프라하 – 브륀 – 비엔나 – 트리에스트 – 크레타 - 알렉산드리아 – 수에즈 – 아덴 (이상 4주 소요)- 갈 – 칼카타 – 실론- 페낭 - 싱가포르 – 홍콩 – 상해로 2달이 걸렸다.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1869년 10월 27일 상해 해관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관세사회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손을 잡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수출입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의 비상 대응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 등 신속 통관 및 세정 지원 실시 현재 관세청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류 정체를 막기 위한 파격적인 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물류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마쳐 도착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최우선 지원한다. 또한 항로 변경 등으로 유턴하는 화물에 대해 24시간 우선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면세를 적용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뿐만 아니라 나프타, 휘발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긴급 수급을 위해 수입신고 서류 및 검사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하며,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KB Pay에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경품 응모 이벤트는 ‘프로야구 집관 필수템 KB Pay로 챙기세요!’ 라는 이름으로 5월 8일까지 총 3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 이벤트 응모 후 KB Pay 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회차별 2000명씩 추첨해 총 6000명에게 집에서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회차별 경품은 배달의민족 5만원 모바일상품권(30명), 티빙 베이직 3개월 이용권(200명),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치킨버거 세트(500명), CU편의점 5천원 모바일상품권(1270명) 등으로, 총 2000명에게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KB국민카드는 두산베어스 구단과 협업해 팬 맞춤 혜택을 담은 ‘두산베어스 KB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티켓과 공식 굿즈 구매 시 최대 50%할인, 잠실야구장 식음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OTT구독·편의점·배달앱 등 일상 생활 영역에서도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두산베어스 홈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 소속 러닝연합동호회가 지난 4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대대적인 현장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벚꽃이 만개한 보문호수와 역사 유적지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마라톤 대회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주의 벚꽃 길을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로 구성된 러닝동호회 회원들은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만 5천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단체부스를 활용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저소득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시간도 가져 눈길을 모았다. 민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세정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석 달 만에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단기 차입이 이어지면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넘어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전액 상환하고 1~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었지만, 3월 들어 다시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다. 이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상환됐지만,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남아 있었고 이에 따른 이자만 76억8000만원이 발생했다. 추경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단기 자금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한 장치다. 구조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지만, 규모와 빈도가 확대될 경우 재정 흐름 관리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힌다.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한도를 당겨 쓰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반복될수록 자금 흐름 관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흐름은 단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분양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에 개관 이후 사흘간 약 1만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BS한양은 지난 3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방문객이 몰리며 분양 수요가 이어졌다고 6일 밝혔다. 방문객은 김포를 비롯해 서울 마곡·강서·양천 등 서부권과 인천·부천 등 인접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기준 6억원 중반대~7억원 초반대, 전용 105㎡는 7억원 중반대~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교통 개선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총 63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4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다. BS한양 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CJ그룹 IT전문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가 한손엔 파트너기업과의 동반성성장을 위한 상생경영과 본업인 영리활동을 동시에 전개하며 지속성장을 향한 행보로 분주하다. 지난달 18일 주요 전략협력사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 '2026 파트너스데이' 개최에 이어 섬유·패션 기업인 신성통상의 차세대 포스(POS) 및 키오스크 구축을 완료하는가하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AX INFRA & OPS 2026’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 이는 한손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또 한손엔 기업 본연의 영리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기업의 존립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한 '2026 파트너스데이(Partner's Day)'는 3년차 행사로 매년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역대 최다 협력사가 참여했다. “협력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주제로 동반성장을 이어간 그동안의 노력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 유인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요 사업부 관계자들과 우수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한 창동민자역사가 공사 중단과 장기 표류를 거쳐 약 22년 만에 준공됐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상부에 조성된 창동민자역사 공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 착공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회생과 시공사 변경 등이 이어지며 10년 넘게 방치됐고, 2021년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공사가 재개됐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를 개발한 시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구성된다. 향후 복합몰 ‘아레나X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며 식음료·리테일·의류·식당가·의료시설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창동역은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지다.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인근에는 서울아레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상업시설은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된 만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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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 부활의 경계선에서 / 이정원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봄날 향기 가득한 날 적색 적목련과 순결한 백목련을 바라보며 고난과 부활의 경계선에서 무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붉은 적색의 적목련이 '십자가 보혈'로 순결한 백색의 백목련이 '부활'로 이 아름다운 봄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순결한 백목련이 제 수명을 다해 차가운 땅에 떨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다 신앙의 '철'이 들었나 비로소 굳건한 믿음과 기도 가운데 십계명 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의 언약궤에서 울부짖는다. [시인] 이정원 경기도 고양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분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경기지회) 경기도 물리치료사협회(KPTA)정회원 저서: “삶의 항로” 외 공저 다수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붉은 적목련과 하얀 백목련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떠올리는 시인의 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보안역량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6일 신한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주요 그룹사에 현장 적용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적용은 금융회사가 규제 준수 중심의 수동적 보안 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하는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는 지난 2월 금융보안원이 마련한 자율보안 관리 체계다. 자율보안이란 금융당국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현재의 보안 역량을 진단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해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식별·보호·탐지·대응·복구·공급망 등 7개 분야, 45개 항목, 127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가 ▲초기 ▲기반 ▲발전 ▲고도화 4단계의 성숙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보안 규정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준수해왔으나,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시 : 2026년 4월 6일 ◇ 경영임원 선임 ▲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 신훈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과 서울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주말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두 사업지를 확보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 2조2525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수주를 따냈다.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은 기흥구 380번지 일대 한성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하 2층~지상 39층, 7개 동, 78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비는 약 2553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언급되는 지역으로, GTX-F 노선 개발 계획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기흥역 푸르지오 마스터피스’로 제안했다.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9층, 6개 동, 48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공사비는 약 1893억원이다. 마포구청역과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사업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앞서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3구역까지 확보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 부산 사직4구역, 신이문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공유자 소유의 건물에서 공유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를 구하려 할 때, 이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관리행위로 볼 것인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두 행위의 구별은 소송의 적법 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법리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관리행위와 보존행위의 구별 기준은 민법 제26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두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생긴다"고 밝혔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모두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다245562 판결,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공유건물의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 반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