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이 올해 1분기에 오르며 개선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3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총자본비율은 15.68%로 전 분기 말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로 전 분기 말보다 0.13%p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은 14.53%로 같은 기간 0.14%p 올랐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다. 금감원은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KB·씨티·SC·카카오는 16.0%를 상회하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SC·카카오·토스 등은 14% 이상, KB·하나·신한·수출입·산업·케이 등이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씨티(+0.51%p),
2025-05-29 07:3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슈퍼는 장세욱 주류팀 MD(상품기획자)가 프랑스 보르도 와인 협회로부터 와인 기사 작위 '코망드리'(Commanderie)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슈퍼의 와인 기사 작위 보유자는 4명으로 늘었다. '코망드리'는 전세계 와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각국의 와인 전문가와 명사에게 수여하는 기사 작위다. 장 MD는 지난 2020년 3천원대 초저가 와인 '레알 푸엔테'를 단독 출시하고 롯데 시그니처 와인 시리즈를 통해 '트리벤토', '킬리카눈', '란' 등 각국의 유명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와인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롯데마트에서 취급하는 보르도 그랑크뤼 등급의 와인을 적극 확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롯데마트·슈퍼에서는 이영은 주류부문장이 2019년에, 김웅 주류팀장이 2024년에 코망드리 작위를 받았다. 박혜진 보틀벙커팀장은 2023년 프랑스 샴페인 단체인 OCC로부터 '담슈발리에' 기사 작위를 획득했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5일부터 보르도 그랑크뤼를 포함한 프랑스 인기 와인을 엄선해 최대 20% 할인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장세욱 MD는 "앞으로도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비롯해 전 세계 다양한
2025-05-29 07:27(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AI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과 현지 사업화, 시장검증, 네트워킹에 필요한 글로벌 진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지 액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AI 설루션 실증과 고도화, 해외 바이어(구매자)와 벤처캐피탈(VC) 매칭,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모집에는 54개 기업이 지원해 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AI 스타트업이 해외 고객과 투자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케일업(확장)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기술개발(R&D)부터 인력, 자금, 판로, 해외 진출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29 07:19(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국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조정 방법을 적용하여 홍콩지점의 영업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홍콩지점이 법인의 일부이며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한·홍콩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홍콩지점이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홍콩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상, 조세 목적상 독립된 단체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홍콩지점 간의 소득을 정상가격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법인과 홍콩지점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홍콩지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이를 국내 소득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2025-05-29 07:09(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 보호 정책 동향'을 주제로 제3차 '통상 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무역안보관리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주요 선진국의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세션별 토론을 통해 이에 따른 대응 전략과 해법을 논의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경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라며 "통상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29 07:08(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5월초 샘 알트먼이 이끄는 오픈AI와 관련된 중동 내 주요 인공지능(AI) 계약 체결을 막으려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중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준비해온 것을 포착한 머스크가 비밀리에 계약 체결을 방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알트먼의 회사는 다른 미국 기술 대기업들과 연합, 계약을 최종 성사시켰다. 머스크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이 소유한 AI 회사 G42 관계자에게 자신의 회사인 xAI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와 함께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중순 중동 방문에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OpenAI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만도 동행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거래가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머스크가 OpenAI의 계약 추진을 막으려고 동행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2025-05-29 06:41(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9일 오전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7명은 모두 한은이 기존 1.5%인 올해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큰 폭으로 낮추고, 더 나빠진 경기 전망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도 0.25%포인트(p)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달 1,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후 1분기 -0.2%의 충격적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현실로 확인된 만큼 경기 부양 차원에서 더 이상 인하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만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무려 1.0%p나 한꺼번에 깎았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 성장률마저 1.6%에서 0.8%로 반토막이 났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2025-05-29 06:00(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계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민주ㆍ뉴저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및 한국측 파트너와의 깊은 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국 국방부는 이를 일단 부인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나는 과거에도 초당적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해 왔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대통령이 한국 내 병력을 실질적 규모로 일방적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병력 수준, 한미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5-05-29 04:05(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큰 폭의 변동 없이 1,370원대 중반을 유지한 채 거래를 마쳤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50원 오른 1,3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76.50원과 비교하면 0.50원 하락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가 이틀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 흐름을 유지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2거래일째 강세를 보이면서 100선을 다시 앞두고 있다. 런던장과 뉴욕장에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딱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주요 경제지표나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매가 우위를 점했다. '셀 USA'라는 큰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누그러지면서 달러가 단기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페이의 칼 샤모타 수석 시장 전략가는 "지난 주말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이 빠르게 철회하면서 위험 감수 심리가 강해졌고 미국의 성장 궤도에 대한 비관론이 약해졌다"며 "이에 따라 달러화가 상승하고 있다"
2025-05-29 03:36(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유럽연합(EU)이 역내 주요 기업에 대미 투자 관련 정보를 '긴급 요청'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를 인용, 유럽 내 42개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유럽기업연합(비즈니스유럽)은 지난 23일 밤 EU 집행위원회 측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회원사의 대미 투자 정보를 가급적 빨리 제공해 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비즈니스유럽 측은 이후 각국 경제단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소속 회원사는 27일 관련 정보를 묻는 설문 요청서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유럽 경제인 단체인 유럽기업인라운드테이블(ERT)에서도 회원 약 59명이 비슷하게 앞으로 5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청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보낸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RT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과 독일 화학기업 BASF, 자동차 제조회사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CEO 등이 회원이다. 집행위가 비즈니스유럽 측에 첫 요청을 보낸 23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와
2025-05-28 23:36(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28 19:37(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 입후보(접수순)에 김완일 후보, 구재이 후보가 선거 입후보를 최종으로 마쳤다. 예상대로 빅2 후보들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본회 윤리위원장’ 후보등록(접수순)은 김겸순 후보에 이어 정해욱 후보가 입후보를 마쳤으며, ‘본회 감사’ 후보등록(접수순)은 구광회 후보, 김명진 후보, 김관균 후보가 최종 입후보를 완료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는 28일 한국세무사회 34대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 임원 후보 등록결과, 이같이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회장 선거는 2파전, 윤리위원장 선거는 2파전, 감사 선거(2명 선출)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정각 5층 선관위 사무실에서 후보등록을 모두 마치고, 본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가졌다. 회장후보 기호추첨 결과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연대부회장 최시헌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연대부회장 이주성 세무사, 정동원 세무사)로 결정됐다.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추첨’결과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로 2파전을 치르게 됐으며, ‘감사
2025-05-28 19:10(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비롯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담고 있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 이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전체 지원금 중 절반만 받을 수 있어 제도 활용을 꺼리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제도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창업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할 경우, 간단한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해외 직무경력을 보다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청년들의 해외 연수, 일
2025-05-28 18:31(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가격이 정확하게 신고돼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복되는 자료 제출과 미흡한 검증 탓에 결국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돼 왔습니다.” 28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설명회’에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고의 신뢰성과 납세자 중심의 관세행정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조사 전에 자료 본다”…조사 구조 자체 바꾸는 첫 시도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과세자료 제출은 법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자료 없이 단순 신고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관은 사후에 조사에 착수해 신고의 진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 크고, 조사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손 국장은 “앞으로는 조사를 착수하기
2025-05-28 18:26(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장(국내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탈출했는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민주당 이소영 의원,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진행한 '1천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 국장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개미 투자자' 표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 보수 정권에선 비등하거나 떨어졌다"며 "보수정권에선 시장이 불공정·불투명했고 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오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5년간 1억원 규모로 국내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코스피 5000' 공약 달성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스피 200' 투자 ETF, '코스피 150' 투자 ETF 상품을 2천만원씩 매수했고,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적립식 ETF에 월 100만원씩 5년간 투
2025-05-2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