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스피 4000 돌파 이후 국내 증시에서 주주행동주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하자 개인투자자들이 이전에 비해 쉽게 투자 정보를 얻고 의결권 행사나 주주제안 같은 주주 활동에 참여하는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재계는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간 내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 개발보다는 고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짧은 기간 안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요구한다며 과도한 주주행동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 대상기업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준선 명예교수에게 해당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Diligent Market Intelligence)’ 조사결과 한국 기업 대상의 주주행동주의는 2020년 10개사에서 2024년 66개사로 약 6
2025-12-16 1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수도권 서부 광역 교통망 핵심 사업인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착공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정관계 인사와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20.1km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1287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BTO(수익형)와 BTL(임대형) 방식을 혼합 적용했다. 사업 구간은 총 5개 공구로 나뉘며, 현대건설은 대장신도시 구간 1공구와 가양역에서 상암으로 이어지는 4공구 시공을 맡는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약 57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2025-12-16 10:43◇ 일시 : 2025년 12월 16일 ◇ 부사장 선임 ▲ 지원부문장·경영전략본부장 전민석 ◇ 상무 선임 ▲ 금융정보사업본부장 이경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6 10:3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약 2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방배 5구역·14구역 등의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아스테리움'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방배동 977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강남권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과 정비사업 수행 역량을 동시에 축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6 10: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전라남도 장성에서 지역 첫 데이터센터 개발에 착수하며 비수도권 분산 정책의 첫 민간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AI·클라우드 시대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전남 지역 최초 데이터센터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이후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는 3959억원이며 수전용량 26MW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3만2082㎡, 연면적은 2만4244㎡로 데이터센터 6층과 운영동 2층 등이 들어선다. 사업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연구3BL 구역으로, 대덕특구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연구개발특구다.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산학 협력시설 조성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시행법인 파인디씨PFV㈜에 출자하고 시공을 맡는다. 공사도급계약은
2025-12-16 10:18◇ 일시 : 2025년 12월 16일 ◇ 승진 ▲ 상무이사 진창화 ▲ 이사 홍임옥 ▲ 부장 이상민 외 7명 ▲ 차장 홍진성 외 11명 ▲ 과장 최재호 외 13명 ▲ 대리 전홍선 외 24명 ▲ 주임 임정빈 외 17명 ▲ 수석Ⅰ 구남진 외 1명 ▲ 수석Ⅱ 정승환 외 2명 ▲ 책임 김지원 외 2명 ▲ 프로 김진우 외 18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6 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전국 13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5일 창원, 성남, 수원을 시작으로 16일 대구, 광주, 안산, 17일 대전, 서울(동국대) 18일 전주, 천안, 울산을 거쳐 19일 서울(화재보험협회)과 부산, 인천의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첫날부터 교육 현장은 기업의 인사·재무 담당자들이 강의장을 가득 메우며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과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복잡한 세법 변화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핵심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에 적용해 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해법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EDM)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며 디지털 전환(DX)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와 함께하는 연말정산’ 세션에서는 ONE AI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시연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참가자들은 연말정산 자료 수집부터
2025-12-16 10: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 시행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 설계와 감독 집행 강도, 은행들의 가격 및 영업 전략 변화가 실질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은행 재량 컸던 가산금리, 규제 대상으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6월 시행될 예정
2025-12-16 10: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 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 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
2025-12-16 0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T의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가 오늘(16일) 발표된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최종 후보군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대표이사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한다. 주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결정될 경우 김영섭 현 대표에 이어 연이어 외부 인사가 KT 수장을 맡게 된다. 반면 박 전 사장이나 홍 전 대표가 낙점되면 직전 구현모 대표이사 이후 다시 내부 출신 체제로 전환된다. 박 전 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대표이사 공모 도전이다. 김영섭 현 대표 선임 당시에도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고 구현모 전 대표 선출 당시에도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바 있다.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한 정통 KT 출신으로 KT 기업사업부문장(부사장)을 거쳐 기업부문장(사장)에 오른 기업대기업(B2B) 전문가로 평가된다. 홍 전 대표는 1994년 KT에 입사해 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전무)을 지낸 뒤 2007년 삼성전자로 옮겨 삼성SDS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SK그룹의 사이버보안 계열사인 SK쉴더스 대표를 맡았다. KT 출신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회사를 떠난
2025-12-16 07: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기업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생겼다. 앞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시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6 06:3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고환율 및 물가 상승세에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하는 등 전방위 밀착 관리에 나선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부, 석유류는 산업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을 보여준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물가 경로에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랐다. 올해 7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지난달 상승률은 작년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2.4% 올라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2025-12-16 06: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구글에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을 총괄해온 담당자를 영입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는 구글 클라우드·딥마인드의 기업개발을 총괄한 앨버트 리 수석 이사를 영입해 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리 부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약 14년간 구글에서 기업 개발을 맡아왔으며, 특히 보안기업 맨디언트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 루커를 인수해 구글 클라우드 기반을 강화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를 주도했다. 구글 딥마인드 부문에서도 스타트업을 인수해 인재를 확보하는 '인재인수'(Aqui-hire)를 여러 차례 수행했다. 그는 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독립 펀드 '캐피털G'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투자할 스타트업을 물색해왔다. 오픈AI 대변인은 리 부사장의 영입에 대해 "회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시야를 갖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은 고위 리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 부사장은 오픈AI에서도 유망 기업을 발굴, 인수해 챗GPT 플랫폼을 강화하거나, 기업 내
2025-12-16 05: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지한파 중진 의원이 한국 등 동맹국과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은 핵심 광물 자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핵심 광물 전략 세미나에서 "최근 몇 달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몇몇 핵심적인 병목 지점이 드러났다"며 다양한 광물자원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매우 전략적으로 핵심 광물 분야에서 그들의 시장을 구축하고 생산·정제 능력을 구축했다"며 "다른 국가나 기업이 이 산업에 진입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부 시장 조작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2025-12-16 04: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유력시되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비토'에 직면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방송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이자 측근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함께 제롬 파월 현 의장의 후임(내년 5월 취임)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지명하겠다고 예고한 차기 연준 의장은 사실상 이들 두 '케빈'으로 좁혀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금까지는 해싯 위원장이 더 유력하며, 한때 그가 낙점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고위 인사들'이 해싯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CNBC는 전했다. 이들의 반대 의견에는 해싯 위원장이 연준 의장을 맡을 경우 금융시장에서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도 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싯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있는 인사이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 때문에 장기 채권
2025-12-16 04:04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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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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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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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上편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근근골격계 통증과 두충(杜仲)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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