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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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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12일 국회에서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공헌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는 자리다.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이 후원한다. 올해는 총 67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5개 단체가 단체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 중 훈장의 영예를 안은 새마을교통봉사대 나용자 남양주시지대지대장은 40년간 총 6000회가 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반칙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은 경찰청 조우종 교통기획 과장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 사무청장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유동수 의원·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손해보험협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교
2025-12-12 18:24
BNK금융, 자회사 CEO 2차후보 확정…전문성·조직관리 역량 중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등 4개 주요 자회사 CEO 2차 후보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자회사 CEO 2차 후보는 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 등이다. 이번 후보군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전략 및 미래비전 경영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됐다.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각 자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 가능성,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자추위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 전략 방향과 자회사별 경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해 왔다”며 “후보자의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도덕성과 준법의식, 리더십 및 대외적 평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그룹의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종 후보자는 오는 23~24일 예정된 심층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각 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 후 이사회의 후보자 확정 및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CEO로 선임될 계획이
2025-12-12 18:24
李대통령, ‘세금 법꾸라지’ 소송 걸어라…국세청, 성공보수제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2026년도 소송수행비용으로 올린 예산은 약 80.6억 정도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75.6억원 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2025-12-12 18:21
탈세 콕 찝은 이재명 대통령…국세청, 내년 상장사 ‘터널링 수법’ 집중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2025-12-12 17:22
[인사] 두산그룹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두산]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양정근 ▲ 왕매록 ▲ 전우석 [두산에너빌리티] ◇ 신규임원(상무) 승진 ▲ 김군수 ▲ 김기범 ▲ 김성권 ▲ 김태원 ▲ 김택전 ▲ 김호정 ▲ 박진호 ▲ 서영빈 ▲ 원일준 ▲ 이병진 ▲ 차정훈 [두산밥캣]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장원 [두산테스나]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조훈 [두산큐벡스] ▲ 정윤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2 17:15
황경노 전 포스코 2대 회장 별세…포항제철소 창립 및 경영 기틀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냈던 황경노 전(前) 회장 향년 96세 나이로 12일 별세했다. 포스코그룹은 고인의 장례를 회사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기도 한 황경노 전 회장은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황경노 전 회장은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황경노 전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국회의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면서 “그가 내세운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회사’와 ‘선공후사’ 정신이었다. 또한 포스코의 성공을 국가경제 기여와 후배들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데 평생을 바쳤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2 16:53
李대통령 “추경해서라도 하세요”…대통령실, 국세 체납관리단 증원 챙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2025-12-12 16:46
[인사] 우주항공청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과장급 전보 ▲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김기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2 16:30
배규호 DN솔루션즈 부사장, '제25회 공작기계인의 날' 대통령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DN솔루션즈는 지난 11일 열린 '제25회 공작기계인의 날'에서 배규호 수석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공작기계인의 날’은 공작기계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산업 발전에 공헌한 공작기계인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배규호 부사장은 “공작기계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일상 물품부터 항공우주분야 등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의 부품 등에 폭넓게 쓰인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제조업의 역량 향상과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배규호 부사장은 다목적 머시닝센터 DNM 시리즈(4세대), 복합가공기(Multitasking Machine) DNX2100, 하이엔드 수직형 5축 가공기 DVF 시리즈(2세대) 등 베스트셀러부터 하이엔드까지 폭넓은 제품들을 개발·총괄해 한국 제조업 역량을 높이고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합가공기와 5축 가공기 등은 복잡한 곡면 가공이 필요한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터빈 부품,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자동차 부품과 다양한 금형, 개인 맞춤형 제작이 필수적인 인공관절 등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이들
2025-12-12 16:22
[부고] 김중원(한화생명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씨 모친상

▲ 고인 : 이중분 씨 ▲ 별세 : 2025년 12월 11일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4일 오전 9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2 16:21
[인사] 해양수산부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국장급 전보 ▲ 항만국장 공두표 ◇ 과장급 전보 ▲ 혁신행정담당관 도경식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은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정상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2 15:47
동아제약, 천안공장 ‘품질혁신센터’ 준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충남 천안시 천안공장 부지 내에 ‘품질혁신센터’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품질혁신센터 준공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품질혁신센터는 지상 5개층, 연면적 약 4,820㎡ 규모로 조성됐으며, GMP기준을 반영한 시험시설 과 신규 미생물실 설치 외에도 품질 경영(QA) 및 품질 관리(QC) 등의 사무공간, 사내 카페·식당·체력단련실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공간을 갖췄다. 특히 증가하는 품목과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다. 실험실은 운영목적에 맞춰 이화학, 기기, 미생물 시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공조 및 동선 체계를 GMP 기준에 맞춰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강화되고, 기존 외부 위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던 적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여 품질시험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제조 시설과 식당 공간을 분리하여 GMP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아울러 본동의 공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생산 및 품질 인프라의 추가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천안공
2025-12-12 15:44
[기자수첩] 세제 못 건드리는 나라, 부동산은 왜 매번 흔드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2025-12-12 15:42
인천주류도매업협회 송년회..."연대와 실천으로 위기 극복" 다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인천협회)가 12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25년 송년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경기 침체 속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방국세청 최기선 부가세과장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및 지점장, 그리고 57개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주류업계의 주요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국세청 소비세팀 구수정 팀장, 이영옥 차장도 함께 했으며, 서지훈 롯데칠성 본부장, 보해양주 최현준 본부장, 골든블루 박성근 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힘을 보탰다. '생존보다 연대' 강조... 2026년 체질 개선 예고 이석홍 인천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주류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진단했다. 이 회장은 "2025년 한 해는 예년과 달리 경기 침체 지속, 거래 질서 변화, 유통 구조의 변화 등 어려움이 우리 업계에 찾아왔다"며,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각자 생존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연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2025-12-12 15:16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대변인 전성복 ▲ 기획조정관 김문식 ▲ 시장감시국장 정희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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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인터뷰] 유화승 교수, 하버드 다나파버에서 체험한 통합암치료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암 치료의 중심은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유화승 교수의 첫마디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최근 미국 다나파버 암센터(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곳은 하버드 의대 부속 암센터이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합의학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또한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 협진을 받으면서 보스턴 의료 네트워크의 수준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는 ‘다나파버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라는 최고수준의 3대 암센터가 있는데, 유 교수는 그 중 두 곳에서 연수를 마쳤다. 그는 13년 전인 2012년 이미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서 연수를 마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간 허준>을 집필하여 베스트셀러로 등극시킨 전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2024년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의 연수 이후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로 간 허준>을 내놓았다.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대구세무사회,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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