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와 나란히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27일,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초유의 악재가 겹쳤다. 불과 6년 전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유출사고가 발생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나무 측은 북한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업비트는 27일 새벽 445억원 상당의 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간 뒤 황급히 입출금 전체를 멈추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기존 탈취 금액은 540억원이었지만,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를 정정하면서 10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사고는 27일 오전 4시 42분, 솔라나(Solana) 계열 자산 일부가 지정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이동한 사실이 내부에서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오전 4시 42분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가상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된 즉시
2025-11-27 15:22◇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전무 승진 ▲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 상무 신규선임 ▲ 김낙진 소형 상품기획/전략담당 ▲ 김현태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 배재현 ESS 북미Operation Pack/LINK생산지원담당 ▲ 손권남 미래기술 차세대Cell개발담당 ▲ 이승훈 인프라그룹장 ▲ 허성민 자동차마케팅 마케팅4담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7 14: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이후 빠르게 식는 듯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 후 숨고르기’ 단계로 전환했다. 지난주 반짝 반등했던 상승률은 이번 주 다시 주춤했지만, 시장 흐름은 급락이나 반전과는 거리가 멀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도 약해지면서 정책 충격을 흡수한 시장이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5년 11월 4주(11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이번 주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에서 0.18%로 소폭 둔화됐다. 10·15 대책 직후인 10월 셋째 주 0.50% 급등을 정점으로 네 주 연속 진정됐고, 지난주 0.20%로 반등한 뒤 다시 완만히 내려왔다.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과열 이후 정상적인 속도조절에 가까운 패턴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 정도면 시장이 정부 규제에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정책의 의도를 이미 파악했고,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급락하는 흐름은 없다. 많이 오른 지역은 쉬어가고 덜 오른 지역은 버티는 자연스러운 시장 진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구별로는 상승 피로가 누
2025-11-27 14:0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수입 김치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국내 김치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일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김치 종주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이 안방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가 중국산인 경우는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최근에는 고물가 여파로 일부 가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김치를 찾는 모습이 나타난다. 국내 김치 생산업체들이 ‘품질’을 앞세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가격 격차’ 앞에서 시장 방어는 갈수록 버거운 실정이다. ◆ 멈추지 않는 수입 공세…무역수지 3년 연속 ‘적자 행진’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처음 연간 30만 톤을 넘어선 뒤 2021년 중국산 ‘알몸 김치’ 파동으로 24만 톤까지 일시 급감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반등해 2024년 31만 1570톤까지 3년 연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수입 물량의 99%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값싼 중국산 김치가
2025-11-27 13: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옥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 내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의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교수)이 자신이 최근에 출간한 ‘한국의 반독점 정책 : 경제적 관점에서의(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정책의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시장환경을
2025-11-27 13:3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이 글로벌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통해 한국 뷰티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더후, 오휘, 빌리프, 숨37, 비디비치 등 국내 주요 10개 K-뷰티 브랜드 제품이 파페치를 통해 해외 판매된다. 이번 협업에는 중소·중견기업 JM솔루션·Dr.Different·아리얼·듀이트리·VT코스메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대기업 브랜드와 나란히 참여한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쿠팡의 유통·물류 인프라를 통해 기존에 진입이 어려웠던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쿠팡은 내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브랜드를 포함해 참여 브랜드를 100여 개로 늘리고, 진출 지역을 유럽과 영어권 국가 등 중장기적으로 190개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 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파페치는 앱 내에 ‘K-뷰티’ 코너를 신설해 한국 브랜드 상품을 소개한다. 현지 고객이 주문하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포장해 파페치의 글로벌 배송망을 통해 평균 3~4일 내 전달한다. 그동안 K-뷰티 수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여러 어
2025-11-27 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세무서 민원봉사실 보조업무 맡는 ‘어르신 도우미’ 9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올해 1년 동안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애써 온 어르신 도우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장 수여 및 기념품 전달행사는 각 세무서의 일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늘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르신 도우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7 12:11◇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상무 승진 ▲ 박한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7 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청회는 입법 전 각계 전문가 등의 공론을 모아 입법 필요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공시·감독 등을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을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회계는 투명한 국가 운영과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의원(국토부 장관), 박민규·박지혜·박홍배 의원 등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으며, 안도걸 의원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해 법 제정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체계의 기반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
2025-11-27 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5년 내 납부된 구직지원금 관련 기타 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107억원이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장려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구직활동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마저 세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았고,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무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도 구직지원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7 1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주제는 M&A 관점에서의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 분석이다.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발표자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세종 노동그룹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거 있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025-11-27 11: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감사 및 감사위원이며, 행사는 조찬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정재규 센터장과 김소정 부연구위원,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와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주요 실무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시 준수하거나 참고해야 할 중요 사항과 지원부서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와 하원석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공인회계사 독립성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다.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중 현행 독립성 관련 규정을 검
2025-11-27 11:53◇일시 : 2025년 11월 27일 ◇ 부사장 승진 ▲ 정유석 ◇ 상무 승진 ▲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 (엘다드 헤이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7 11: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
2025-11-27 11:4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참여은행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협약’의 취지를 이어가는 조치로,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지원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해 보증료 경감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적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농협은행은 사회적·공익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7 11:42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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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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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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