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무이자 재해자금 2천억원을 긴급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충남 예산·아산과 경남 합천·산청의 피해 현장을 방문한 강 회장은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약제·영양제 할인 및 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강 회장은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해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구호키트를 제공하고 현장 복구를 위해 방역차, 살수차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범농협은 피해 조합원 세대당 최대 1천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규대출 금리 우대 및 기존대출 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속한 손해조사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농자재와 시설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호우가 그치고 피해 지역에 물이 빠지면 농협은 전사적인 임직원 일손돕기를 통해 피해 농업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호동 회장은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0 16:2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첫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내일(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면서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
2025-07-20 16:11(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일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무와 정책 경험이 풍부한 '위기 대응 전문가'로 통한다. 경남 진해 출신인 권 부위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의 꽃이라 불리는 '금정(금융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인 금정과장과 금정국장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관료로 꼽힌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내면서도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중심에 서며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부터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상 '대책반장'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권 처장이 채무조정 관련 답변을 위해 일어나자 "이분이 그분이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언론 대응 등 탁월한 소통 능력과 정무
2025-07-20 15:37(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25-07-20 14:29(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 처장과 새만금개발청 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유홍준 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치면서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각종 저술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만큼 언론은 물론 국정 운영과 입법까지 폭넓게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 수
2025-07-20 14:1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폭염 시 작업이 중단되는 야외근로자나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리포트에서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수형 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이들은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 폭염 발생 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이 기후
2025-07-20 14:08(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2025-07-20 13:56(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홍보를 위해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카메라 테스트, 최종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모델에게는 노란우산 TV 광고 촬영과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공연 등 다양한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0 13:45(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시행되면 달러화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20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정해진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한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구성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예금, 만기 93일 이내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되며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원칙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병관 부장대우는 "지니어스 법안 시행으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변화하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 은행들의 본격
2025-07-20 13:3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 952세대, 947세대 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20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덕현대아파트는 5호선 고덕역과 9호선 한영외고역(예정) 사이에 위치하며 북측 상업지역 학원가, 동측 명일근린공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경희대병원 등 주변 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춰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1986년 준공 후 39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49층(158m 이하), 8개 동 952세대(공공주택 125세대 포함)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차량 흐름을 고려해 서측 고덕로62길을 4m, 남측 구천면로를 3m가량 폭을 넓혔다. 고덕로62길 가로변에는 20층 이하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단지 외곽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건축 배치를 통해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특히 열린 단지 개념을 적용해 단지 외곽을 개방
2025-07-20 13:19(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2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뱅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기' 페이지를 신설하고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9월 12일까지 신한 쏠뱅크 내 '소상공인 응원하기' 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가게와 관련해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참여 고객 중 선착순 2천명에게 1천 마이신한포인트를 주고, 추첨을 통해 10만∼100만 마이신한포인트도 선물한다. 포인트는 소비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0 13:01(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일본 프리미엄 사케 브랜드 닷사이, 국내 면세 공급사 삼경리테일과 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천만원을 출연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8월부터 '닷사이 미라이' 국내 출시를 기념해 판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적립해 이번 기부금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0 12:5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0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천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9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신규 지정된 8곳은 ▲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2025-07-20 11:30(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재개발사업을 따냈다. 20일 삼성물산은 신정 1152번지 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9일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 4층∼지상 15층 14개동 97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천507억원이다. 재개발사업 부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을 도보 6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주변에 남명초·신기초·신서중·신남중·양천고·목동고 등이 있어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목동 래미안 트라메종(TRAMAISON)'을 제안했다. 이탈리아어로 중심을 뜻하는 'TRA'와 집을 의미하는 'MAISION'의 합성어다. 삼성물산은 조합 원안 설계의 16개 동을 14개동으로 줄이고, 578가구가 계남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를 바꿨다. 기존에는 없던 1천500여평 규모 녹지 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360도 파노라마 뷰의 스카이 커뮤니티도 갖춘다. 삼성물산은 "최고급 주거 문화의 시작을 알린 '목동 트라팰리스'와 인근 주거 문화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의 명성을 잇는 또 하나의 주거
2025-07-20 10:28(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오늘(20일)부터 말일까지 강남점 신관 9층에서 유리공예 전문 브랜드 '아뜨망'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20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아뜨망은 국내외 작가들의 유리 작품을 선보이는 전문 편집숍으로,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번이 첫 팝업이다. 김현철·박형진·유하나 작가를 비롯해 일본의 오키토 모키, 쇼지 구찌리키에 등 20여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유리로 만든 잔과 접시, 화병 등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내놓는다. 유리공예품은 신혼부부의 집들이 선물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리공예 체험이 '힐링 취미'로 퍼지고 있다. 팝업을 기념해 전 품목 5%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20만원 이상 구매 시 유리 머들러를, 30만원 이상 구매 시 수제 유리 작품을 증정한다. 이은영 신세계백화점 라이프스타일담당은 "유리공예가 감각적인 집들이 선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만큼, 이번 팝업은 고객에게 색다른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0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