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가 늦어진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경정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59, 2025. 6. 17.).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 누구나 생애 첫 주택 취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취득 후 3개월 내 첫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이 제도가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대통령령 상 이사를 못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 후 3개월 후 이사를 하여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사유 중 하나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세입자의 대항력을 열거하고 있다. 보증금 대항력 요건이 법문에 들어온 시점(신설)은 2022년 1월 1일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2호, 대통령령 제32292호, 2021. 12. 31., 일부개정) 무주택자 A씨는 2021년 10월 7일 서울 금천구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다가 2023년 5월
2025-07-21 18:5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제 조세 및 통관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무역 및 재무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21일 한영회계법인(EY)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의 강화에 있다. 특히 ACVA는 기업이 복잡한 거래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세조사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거래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동
2025-07-21 18:41▲ 고인 : 방일자(향년 85세) 씨 ▲ 별세 : 2025년 7월 21일 오전 4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5년 7월 23일 오전 5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1 18:3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청소년 디지털 금융·기술 교육 페스타 '두니버스 페스타'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두나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온 두니버스의 누적 참여자는 2만7216명(2025년 7월 기준)에 달한다. 두니버스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청소년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두나무가 청소년 경제 교육 전문기업과 공동개발했고, 한국금융연수원 교수가 감수했다. 이번 두니버스 페스타는 2025년 1학기 두니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부산권역의 중·고등학생 중 사전 신청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이용해 전국 청소년이 물리적 제한 없이 함께 했다. 행사에는 학생들이 퀴즈와 게임을 통해 디지털 금융과 기술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디지털 금융 및 블록체인, AI 등 두니버스에서 학습한 내용으로 출제된 암호를 풀면 강의실로 이동할 수 있는 방탈출형 미션 게임, OX 퀴즈를 비롯해 우수 참여자 시상과 럭키드로우 이벤
2025-07-21 18: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모비스가 협력사들과 손잡고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을 위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 우수 인재 양성에 나선다. 모빌리티 SW 관련 집중 교육과 실습을 통해 협력사의 SW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협력사와 구직자들을 연결시켜 실무형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SW 인재 육성을 위한 ‘모비우스 부트캠프(MOBIUS Bootcamp)’ 1기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부트캠프’는 단기 집중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비우스라는 명칭에는 경계 없이 이어지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협력사와 함께 모빌리티 생태계 선순환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모비스는 주요 대학과 함께 하는 SW 채용연계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일반인을 망라한 국내 최대 상금 규모 SW 알고리즘 경진대회와 대학생 우수인재 발굴 프로그램 SW 해커톤 대회 등 다양한 SW 인재 육성 체계를 정립해 왔다. 이번 부트캠프는 이처럼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축적한 SW 직무교육 관련 노하우를 주요 협력사로 수평전개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미래 모
2025-07-21 18:24▲ 고인 : 권춘화 씨 ▲ 별세 : 2025년 7월 21일 오후 1시15분 ▲ 빈소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 202호 ▲ 발인 : 2025년 7월 23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53-200-2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1 17: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자사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모바일’을 통해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리WON 청년드림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만 19세부터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간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우리 청년도약계좌’를 보유 중인 고객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먼저 ‘우리WON 청년드림 71GB+’는 월 71GB, 또 ‘우리WON 청년드림 5GB+’는 월 5GB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 소진 시 각각 3Mbps, 1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 청년드림 요금제 요약] 요금제명 제공량 기본료 할인금액 이용금액 음성 문자 데이터 우리WON 청년드림 71GB+ 기본제공 기본제공 11GB + 일 2GB (소진 시 최대 3Mbps) 29,700원 3,300원 26,
2025-07-21 16:5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폭염 속 근로자에게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인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은 국회에서 발이 묶인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호 의무 기상재해로까지 확대…2시간당 20분 ‘쉴 권리’ 명문화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확대해, 기존 유해·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까지 예방해야 할 의무를 명문화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33도가 넘어갈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령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거듭 좌절되었던 이 조항이 마침내 통과되며,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고용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제도 밖에 선 택배노동자 하지만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바로
2025-07-21 16:3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현대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2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9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전체 122표 중 114표를 얻으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과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포현대4차’ 사업지는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노후 단지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178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연면적은 약 3만6000㎡이며, 총 공사비는 약 1001억 원에 달한다. 동부건설은 해당 사업에 고급 주거 브랜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Centreville Asterium)’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브랜드는 최근 고급화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적용되며, 설계와 커뮤니티 특화 전략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개포현대4차’는 개포로와 양재대로, 분당선과 3호선(대모산입구·대청·수서역) 등 교통망과 인접하며, 대치 학원가와 일원동 병원가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입지, 설계, 품질, 커뮤니티 등에서 프리미엄 주거의 가치를 지향한다”며
2025-07-21 16:2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1일, 자사 KB스타뱅킹 내 전자문서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서비스는 금융ㆍ행정ㆍ공공기관 등에서 우편으로 받았던 중요문서를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금융기관 최초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및 KB금융그룹 계열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왔다. 또한 열람방식 간소화, 본인인증 절차 개선 등 서비스 고도화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1일부터는 기존 ‘KB국민인증서’ 외에도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전자문서 서비스 외에도 금융을 넘어 건강과 일상까지 디지털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KB 스타 건강적금’, ‘KB 매일 걷기’, ‘건강보험 QR 서비스’ 등 건강 테마 기반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스타뱅킹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2025-07-21 16: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단순한 승진 인사 이상의 무게가 느껴진다. 권 부위원장은 오랜 실무 경험을 지닌 ‘현장형 금융 관료’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새출발 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으며 최근에는 6·27 대출 규제를 주도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앞장섰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잘 하셨다”고 언급했을 만큼 정책 신뢰도도 높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 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강조해 왔다.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논의 중인 개편안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 정책 기능→기재부로 이관 ▲금융위 감독 기능→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한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국금융
2025-07-21 15:3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아에스티 본사 대강당에서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 20회를 맞은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는 봉사활동 체험이 아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로 동아에스티가 2004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우리가 그린(GREEN) 내일,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후 변화 속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을 베이스캠프로 활용한다. 이 기간 동안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에서 ‘기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우리의 내일’,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 국립공원’ 등의 전문가 강의와 ‘여기서부터 바다, 바다 지키기 캠페인’,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야기’, ‘변
2025-07-21 14:5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용 샤워헤드를 '수전(水栓)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환급을 받아온 업체가 세관의 사후심사로 환급금을 추징당했다. 세관이 샤워헤드를 독립적인 위생기기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 역시 세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핸드샤워헤드 ▲금속 재질의 노출형 샤워헤드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매립형 샤워헤드 등 세 가지다. 최초 수출 당시 업체는 샤워헤드를 수전의 핵심 '부분품'으로 판단했다. 샤워헤드는 욕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전에 연결해야 정상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업체는 샤워헤드를 수전의 부분품(HSK 제8481호)으로 신고했다. 수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환급율이 높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환급율 낮아 환급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샤워헤드를 독립적인 위생용품 또는 액체 분사용 장치로 재분류했다. 핸드샤워헤드는 플라스틱 위생용품(제3924호), 노출형 샤워헤드는 금속 위생용품
2025-07-21 14:5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공사로 단독 입찰한 가운데, 정경구 대표이사가 조합원 대상 설명회에 직접 나서며 강한 사업 의지를 밝혔다. 19일 열린 설명회는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19일 서울 반포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조합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조합장 해임과 비대위 출범 등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경구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업 의지를 직접 밝히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방배신삼호를 반포를 대표할 고급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며 “인허가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회사 최고경영자가 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총괄임원도 참석해 HDC현산과의 조경 협업 계획을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약 325m에 달하는 아트갤러리형 회랑 산책로와 최고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 조경 등을 통해 단지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물산 건설부문
2025-07-21 14:48◇일시 : 2025년 7월 21일 ◇ 승진 ▲ 고등광기술연구원장 이영락(미래우주국방융합연구본부장 겸임) ▲ 첨단AI반도체팹센터장 신현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21 14:09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0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