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이자 ‘메가톤급’ 국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갖춰져 관련 기업들의 환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년 한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韓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활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최대 20년) 등이 담겼다. 사업 관리 구조는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 검토를 맡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도 법제화했다. 연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 추천, 국내법 충돌 여부를 포함
2025-11-26 16:14◇일시 : 2025년 11월 26일 ◇ 대표이사·단위조직장 승진 ▲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이사·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이사(내정) 사장 차우철 ▲ 롯데지주 HR혁신실장 사장 박두환 ▲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내정) 부사장 정현석 ▲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 김재겸 ▲ 롯데건설 대표이사(내정) 부사장 오일근 ▲ 캐논코리아 대표이사 부사장 박정우 ▲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내정) 전무 이원택 ▲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대표 전무 추대식 ▲ 롯데알미늄㈜ 대표이사(내정) 전무 이승민 ▲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 전무 이형규 ▲ 롯데에이엠씨 대표이사(내정) 전무 이상학 ▲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전무 배교 ▲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상무 최우제 ▲ 롯데지에스화학 대표이사(내정) 상무 신승환 ◇ 대표이사·단위조직장 보임 ▲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 고정욱 ▲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 노준형 ▲ 롯데웰푸드 대표이사(내정) 부사장 서정호 ▲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부사장 신유열 ▲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황민재 ▲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내정) 전무 주우현 ▲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전무 최영준 ▲ LC USA 대표이사(내정) 상무 권조현 ▲ 롯데콘서트홀 뮤
2025-11-26 16: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5.3조원으로, 납부의무자는 6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4일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일은 내달 15일까지다. 주택분은 54만명‧1.7조원, 토지분은 11만명‧3.6조원이며, 토지와 주택 동시 해당자는 2만명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반드시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2025-11-26 16: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에 즉각 반영되면서 10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핵심 상품 금리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4.24%로 전월 대비 0.07%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진 하락 흐름이 처음으로 멈춘 셈이다. 주담대 금리는 연 3.98%로 0.02%p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02%p 오른 3.78%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5.19%로 0.12%p 내려 두 달 연속 떨어졌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변경 배경에 대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들은 가산금리 조정보다는 대출 모집 축소, 대환대출 제한 등 총량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에 주력해 왔다”며 “10월의 경우 지표금리(은행채 5년물 금리)는 0.11%p 올랐지만 일부 은행이 8~9월 단행한 가산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실제 주담대 금리를 0.02%p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리는 가격 조정보다는 총량 관
2025-11-26 15:4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고강도 인적 쇄신을 위해 전체 CEO 중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의 CEO를 교체하는 내용의 ‘2026 정기 임원인사’를 26일 단행했다. 이날 롯데그룹은 롯데지주를 포함한 36개 계열사가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임원인사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작년 이어 고강도 인적 쇄신에 방점을 둔 큰 폭의 혁신지향의 인사 기조가 이어졌다”며 “‘2026 정기 임원인사’의 주요 방향은 실행력 강화 중심의 조직 변화, 리더십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리더십 중용, 성과·능력 기반 핵심 인재 등용 등으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롯데그룹은 고강도 인적 쇄신을 위해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진행했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 부회장단 4명 전원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이와함께 유통·건설 등 주요 계열사의 CEO 20명도 교체됐다. 롯데그룹은 연령·성별 불문 직무 전문성 중심 핵심 인재 중용에도 힘썼다. 대표적으로 그간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으로 그룹 전체의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
2025-11-26 15:35◇일시 : 2025년 11월 26일 ◇승진 ▲경영전략본부장 김호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15:13◇일시 : 2025년 11월 26일 ◇승진 ▲경영관리본부장 신동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15:11◇일시 : 2025년 11월 26일 ◇승진 ▲전략투자본부장 김현구 ▲영업기획본부장 유승우 ▲WM전략본부장 최성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15:10◇일시 : 2025년 11월 26일 ◇승진 ▲LDI운용1본부장 김태인 ▲기관영업본부장 김정래 ◇보임·이동 ▲FI운용부문장 오종록 ▲투자솔루션부문장 이정두 ▲대체투자부문장 이주수 ▲시너지센터장 송정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15: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DN Solutions)는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3D 프린팅·적층가공 분야 최대 전시회 ‘Formnext 2025’에서 금속 적층 장비를 최초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DN솔루션즈가 독일 Formnext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전시회 기간인 11월 18일부터 21일 동안(현지시간) PBF(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의 금속 적층(Additive Manufacturing, AM) 장비인 DLX 시리즈와 5축 머시닝센터 DVF 5000 2세대를 함께 선보였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DLX 시리즈(DLX150, DLX325, DLX450)는 다양한 빌드 크기를 갖춘 PBF 기반 금속 적층 장비 라인업으로, DN솔루션즈의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된 제품이다. 이 가운데 DLX 450D는 듀얼 레이저, 양방향 리코팅 및 450×450×470mm의 최대 제조 크기(빌드 볼륨)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높은 생산성과 공정 안정성을 제공한다. 또한 DN솔루션즈는 이번 전시회에서 적층과 절삭이 분리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제조 프로세스가 될 수 있음을 보
2025-11-26 14:4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CC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산업현장의 시각안전 환경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KCC 본사에서 진행된 MOU에는 백창기 KCC 부사장,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양측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KCC와 공단은 ▲산업현장 시각안전 디자인 표준화 ▲현장 적용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사고예방 공동 캠페인 ▲산업현장 적용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 다각도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설비가 복잡하고 작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취약 계층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먼저 양측은 시각안전 디자인 표준화를 위해 안전표시, 위험구역 등 산업현장의 시인성(視認性)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각안전 규격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국내·외 안전규격과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작하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시각안전 가이드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단이 주관하
2025-11-26 14:29◇일시 : 2025년 11월 26일 ◇ 이사 선임 ▲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전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26 14:28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사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인사, 근로시간, 징계 절차 등을 떠올린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사규는 필요 없어요”, “노무사한테 인사규정은 이미 받아놨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규를 ‘직원 관리용 문서’로만 인식하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규는 ‘노무 이슈가 생길 때만 꺼내는 문서’가 되어버렸다. 결국 사규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서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사규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사규는 노무관리 문서가 아니다. 사규는 회사의 운영 질서를 제도화한 경영 인프라다. 기업이 작을 때는 대표의 판단과 말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말로 하는 경영’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낳는다. 사규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가? 외부와 계약할 때 누가 결재권을 가지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 것인가? 회계 처리나 비용 집행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노무 문제가 아니라 경영
2025-11-26 14: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3차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26일 경제개혁연대는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주주배정, 임직원에 대한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주식의 포괄적 교환·합병 외에도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경우 자기주식을 예외적 보유할 수 있거나 처분을 늦출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은 현재 신주의 제3자 배정 때 적용되는 요건으로, 지배권 방어 내지 강화의 목적과 경영상 목적 달성의 구분이 항상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장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현실에서는 두 목적이 혼재된 경우가 많고 경영상 목적 없이 오로지 지배권 방어 목적만 있다고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2025-11-26 1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매일유업 관계사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정통 나폴리 이탈리안 레스토랑 더 키친 일뽀르노가 겨울 시즌을 맞아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펄 쉘, 블랙 타이거 새우, 랍스터 등 프리미엄 해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피자, 스테이크, 모둠 플레이트 구성으로 마련됐다. 대표 메뉴인 '마리나 감베리 피자'는 나폴리 정통 마리나라 스타일을 기반으로 화덕에 구운 큼직한 블랙 타이거 새우를 토핑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산 삼배체 굴과 사과로 만든 수제 미뇨네트 소스를 곁들인 '펄 쉘 플레이트', 문어, 삼배체 굴, 가리비, 한치 등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해산물 모둠 플레이트'도 시즌 추천 메뉴로 선보인다. 광화문 뷔페 매장에서도 겨울 한정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국내산 굴과 새우를 올리브오일과 마늘로 구워낸 '오이스터 알리오 올리오', 오징어, 가리비, 한치를 철판에서 직접 구워낸 '해산물 그릴 모둠'이 대표적이다. 백화점과 쇼핑몰 매장에서는 스테이크 메뉴도 만나볼 수 있다. 랍스터와 채끝 등심을 한 플레이트에 담아낸 '랍스터 스페셜 스테이크'는 풍성한 풍미와 식감을 즐길
2025-11-26 14:15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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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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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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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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