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의 복합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 안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는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아 향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하중 계산 오류를 비롯해 지반 이상 미인지, 안전관리 미준수, 감리 통제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2아치 터널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기둥의 하중이 실제보다 크게 과소평가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사고 발생 수개월 전 진행된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기존 설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고, 막장 관찰과 안전점검 등 현장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단계에서도 시공 변경과 위험 징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 없이는 존립도 없다”며 “전사 차원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사고를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전사적 시스템의 문제”로 규정하고, 유사 공정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과 고위험 공정 통제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중앙기둥 설계 오류나 시공·관리 과정의 구체적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을 특정 공정이나 기술적 문제로 설명하기보다는, 조직 전반의 안전 인식과 체계 개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사고의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과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회사 측은 전사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책임 범위와 처분 수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터널 공사 전반의 설계 검증과 현장 안전관리, 감리 기능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앙기둥 설계 오류와 안전관리 미준수 등 복합적 부실이 확인되면서, 유사 공정에서도 동일한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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