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양승달 씨 ▲ 별세 : 2026년 2월 5일 오후 1시58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15호실 ▲ 발인 : 2026년 2월 8일 오전 8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한 경제지 일부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 혐의와 관련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기사를 올리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 경제 매체 본사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년간 11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및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15인을 특정해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선행매매는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특정 종목에 대규모 매수 주문이 들어오거나 대중에게 매수 추천이 나갈 것을 사전에 알고 이보다 먼저 해당 주식을 사두는 행위다. 주로 증권사 직원, 펀드매니저, 주식 전문가(유튜버, 리딩방 운영자 등)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앗아가는 전세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허위 고지, 중요 사실의 묵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 부재 등에 대한 기망 등이다. 임대차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주택 가액에 육박하여 사실상 ‘깡통전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겨울과 봄, 계절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왔지만 봄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마음은 겨울의 추위를 느끼면서도 곧 이어질 봄의 따뜻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시간의 감각을 음악으로 옮겨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Op.90 no.3 만큼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음악도 없을 듯 합니다. 이 곡이 작곡된 1827년, 슈베르트는 이미 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그리고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현실 속에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내면적으로 침잠한 음악을 써 내려갑니다. ‘즉흥곡’이라는 제목이 주는 느낌과 달리 오히려 차분히 정리된 고백에 가까운 음악입니다. 곡은 일정한 리듬 위에 부드럽게 흐르는 선율로 시작됩니다. 왼손의 반복적인 반주는 마치 멈추지 않는 시간처럼 흐르고, 그 위에 오른손이 만들어내는 선율이 얹혀집니다. 감정이 폭발하지도,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은 이 곡은 그래서 2월의 느낌과 흡사합니다. 이 음악은 슬픔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화성도, 극적인 전개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흐를 뿐입니다. 대신 슈베르트는 “말하지 못한 감정”을 음과 음 사이의 여백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본지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장기민 교수가 올 1학기부터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공과대학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한다. 세종대학교는 지난 3일 인하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도시계획학자 장기민 박사를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2026년 새 학기부터 도시설계와 도시계획 관련 과목을 강의한다. 장기민 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와 공공성의 균형을 강조해 온 학자다. 조세금융신문 칼럼을 통해 부동산 정책, 도시재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 이슈를 다뤄왔다. 인하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강의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외대에서 도시미학, 도시환경을 가르치고 있다. 『도시의 MBTI』는 출간 전부터 예스24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도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교수는 “도시계획은 단순한 공간 배치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의 설계”라며 “세종대 학생들에게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창출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 도시재생, 지방세 정책 등과 밀접한 도시계획 교육이 세종대에서 어떻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의 첫 관문에 진입하며 초대형 국책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향후 동남권 항공·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HJ중공업,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 등 총 19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6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재공고 이후 이날 접수가 마감된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55% 지분을 확보한 대표 주간사 구조다. 이어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이 4%를 맡았으며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총 13% 비중으로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과반 지분 확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한다. 대우건설은 토목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경쟁력과 항만 분야 수행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침매터널과 이라크 알포 신항만 프로젝트 등 대형 해상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력과 관리 역량을 축적했다는 설명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들의 경기 전망이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긍정 우세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달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12‧3 계엄 직후에 한 2025년도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91%에 달했었다. 응답자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적 악화를 예상한 응답 기업 비중은 12%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 리스크의 경우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고환율·인플레이션 등)’ 관련 응답은 64%였지만, 응답 정도는 전년(76%) 대비 12%p나 감소했다. 이 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50%)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통상, 무역 등)(46%) ▲법·제도 및 규제 환경의 변화(31%) 등 순으로 답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지난해의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결과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심리 회복도 일부 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4일 민주원 대구국세청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이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민주원 대구국세청장과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어울려 ‘자동차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 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다. 남산보호작업장 김성식 원장은 “늘 잊지않고 매년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입하여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경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덜며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세무조사 가이드’ 등을 안내했다. 기업인들에게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현장에서 실시했다.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은 “납세자의 어려움 살피는 행정의 의지는 기업 입장에서 응원의 메세지”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울경제위원회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2월 6일 ◇ 실장급 승진 ▲ 국립수산과학원장 권순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2월 6일 ◇ 과장급 전보 ▲ 산업규제혁신과장 최수연 ▲ 세계무역기구과장 한주실 ▲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 김수진 ▲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 이은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퇴직연금 제도 구조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적립해 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 및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정이 제도 틀 자체에 대해 공동 선언 형태로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장 태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조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선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핵심 과제로 담겼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에 한해 도입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형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최근 미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 강화 추세에 맞춰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사가 직접 방문...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인천세관은 지난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업의 핵심 기조와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FTA 활용 수출기업의 최대 리스크인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 관리 ▲실전 대응 매뉴얼 ▲리스크 점검 ▲인증 및 시스템(FTA-PASS 활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대미(對美) 수출기업 '우선 선정'...9일부터 접수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세관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원산지 검증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대미 수출 비중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전자세정이 정착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꼼수 증세'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납세자 단체부터 노동계까지…"행정 입법으로 국회 결정 뒤집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에 이어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깎는 것은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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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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