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인 빈곤층 문제 해결 열쇠로 ‘주택연금’을 제시했다. 자산을 연금화 할 경우 노인 빈곤층 37%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5일 이 총재는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약 4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실제 생활에 사용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실현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된다”며 “이중 절반만 소비된다 해도 매년 17조4000억원의 민간 소비가 창출되고 34만명 이상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거시계량모형을 분석한 결과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우리나라 실질 GD
2025-05-15 14:3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TV·DTI·DSR 등 단순 금융규제만으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금융규제만으로 주택가격 안정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부동산 정책 변화를 통한 수요·공급의 근본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기동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택지부족과 인구집중, 투자 수요 쏠림 현상 등으로 주택가격은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며 “결국 주택 구입을 위해 가계가 무리한 대출(주담대 등)을 감수하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때 실행된 대출이 다시 주택 수요를 자극해 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소위 진보 정권 하에서는 대출 억제 및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규제 강화로 공급이 줄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반면 보수 정권 아래에선 규제 완화로 공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됐으나 미분양이 증가했다”며 “이같은 악순환이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수십년간 끊임없이 진행된 만큼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
2025-05-15 14:3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2025년 1분기 실적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부채비율도 안정세를 보이며 재무 건전성이 강화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50억 원, 별도 기준으로는 15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영업손실에서 약 180% 가까이 반등한 수치다.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313억 원으로 약 290% 증가했으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406억 원으로 무려 335% 상승했다. 이 같은 성과는 수익성 높은 신규 프로젝트 확대와 원가 구조 개선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부채비율 역시 개선세를 보였다. 차입금 축소와 자본 확대로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전년 동기 262%에서 226%로 약 35%포인트 낮아졌다. 회사 측은 재무 건전성과 현금흐름 안정성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실적 반등은 ▲수주 호조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 구조 ▲고수익 신규 수주 비중 확대 ▲원가율 개선 등 전방위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의 성과다. 특히 원가율이 높았던 현장 다수가 지난해 준공되면서,
2025-05-15 14: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 수요 및 가계대출 급증 등 현행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변화하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현 서정대학교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주담대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 수요 억제 등을 위해 마련됐다”면서도 “하지만 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의 대출 애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대출 제한, 강한 규제로 인한 제2금융권·사금융으로 실수자 이동 등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동산 정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예를 들어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LTV·DTI·DSR 우대 ▲수도권·지방 대도시·농어촌 지역 등의
2025-05-15 14: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THE SQUARE 270’을 제안하며, 고급 수영장 3종을 앞세워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나섰다. 1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제안에는 ▲지상 140m 상공에서 파노라마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스퀘어 풀’ ▲25m 정규 레인을 갖춘 실내형 ‘어뮤즈먼트 풀’ ▲호텔식 프라이빗 풀과 자쿠지를 갖춘 ‘메종7’ 등 세 가지 콘셉트의 수영장이 포함됐다. 이번 수영장 설계는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고급 주거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커뮤니티 시설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회사 측은 “과거에는 관리비와 유지보수 부담으로 수영장 도입이 제한됐지만,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수영장은 고급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은 단지 최상층(지상 140m)에 들어설 ‘인피니티 스퀘어 풀’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을 연상케 하는 이 수영장은 우면산, 관악산, 남산, 한강 등 서울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360도 파노라마 뷰를 제공한다. 단지 남측의 서래초등학교와 공원은 영구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
2025-05-15 1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재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권 예금이 최대 25%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 이후 은행에서 고금리 예금을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에 대한 모니터링에 돌입하고, 늘어난 예금을 활용해 무분별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시크관리 방안 검토를 위해 5월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2025-05-15 1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이나 가격 등 각종 정책을 내놨지만, 원가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상무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그간의 정부 정책은 높아진 원가 구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되지 않았다며, 공급 확대만이 아니라 사업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위해 모든 정권에서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동시에 특정 정권에서는 규제와 세금을 낮추어 거래 활성화로 집값을 잡으려 했고, 특정 정권에서는 규제와 세금을 강화해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려 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연 소득 대비 주요도시 집값 비율은 17배로 미국, 호주, 영국보다도 높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57%로 65~66%인 미국, 호주, 영국보다 훨씬 낮았다. 이 와중에 서울은 2016년, 경기도는 2019년부터 주택보급률이 하락했으며, 반면, 서울‧경기의 노후주택비율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4~7%p 상승했다.
2025-05-15 13:39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 부담한 실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빼고 공제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골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지한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올해는 6월 2일)부터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
2025-05-15 12: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은 전국 지역민들이 폭염을 피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 여름도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지난해 보다 한 달 빠르게 ‘무더위 쉼터’를 개방했다. 고령층 및 폭염 취약계층 주민들은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와 폭우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는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은행 영업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전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수도 무료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를 피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5 10:5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507억원) 대비 68% 감소한 1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이 빠르게 늘었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케이뱅크는 ‘AI Powered Bank’ 선언 이후 AI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금융 특화 프라이빗 LLM(Large Language Model)을 도입했고, 3월 금융권 최초로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을 적용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연간으로 지난해 약 3배 수준의 AI와 클라우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1분기 말 기준 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난 1363만명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수신 잔액과 여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9%, 14.8% 늘어난 27조8000억원, 16조900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수신 잔액의 경우 은행권 수신 금리 인하와 자산 시장 위축으로 투자 대기자금이 유입되면서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2025-05-15 10:5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디지털금융 및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보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디지털혁신 전문가들과 15일 올해 첫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심화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 개인정보보호 등의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으로 대폭 교체했다. 박영호 자문위원장(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주재 하에 AI 전환 시대에 금융 안전성 제고,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클라우드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선진화된 자율보안 문화 조성, 금융권 보안 사고대응 역량 강화 등 금융보안원의 목표와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 공유했다. 앞으로 금융보안자문위원회는 전문 분야에 따라 3개의 분과(보안전략분과, 사이버대응분과, 디지털혁신분과)로 나뉘어 정기적인 분과위원회 및 수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혁신이 곧 일상이 된 디지털금융의 뉴노멀 시대에, 안전한 금융환경 마련을 위한 금융보안의 발전방향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보안이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자문위원
2025-05-15 10:3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이 지난 14일 서울시 여의도 애큐온캐피탈 본사에서 임직원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애큐온 소방대’ 대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애큐온 소방대원들이 사무실 및 휴게실 등 회사 공동시설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애큐온캐피탈 임직원으로 구성된 애큐온 소방대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완강기 사용법,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배우고 실습했다. 또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모의 훈련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을 체득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애큐온 소방대’는 평상시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애큐온캐피탈 사내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다. 애큐온캐피탈은 2023년 12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하고, 사내 안전을 위한 임직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소방대 출범
2025-05-15 10: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보안사고의 최종 책임은 CEO 등 경영진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15일 금감원은 이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 여파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이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 보안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AI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라 금융거래 편의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잠재적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제감독기구는 IT 안정성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사이버 보안 위협의 시스템리스크 전이 우려에 따라 사이버 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응지침 등을 제시했고, 유럽연합(EU)도 사고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 운영복원력 테스트 의무화,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강화 등을 위한 ‘디지털 업무 회복 탄력성 법(DORA)’을 시행중이다. 금감원은 비상대응본부 운영
2025-05-15 10: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시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혼화제를 개발하며 스마트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15일 롯데케미칼·실크로드시앤티와 함께 1년여 간 공동연구를 통해 EPEG(Epoxy-Polyethylene Glycol) 신소재를 적용한 콘크리트용 혼화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구조물 품질 및 표준시방서 개정’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기존 VPEG에서 EPEG로 주원료를 전환한 것은 국내 최초다. 혼화제는 콘크리트 내구성과 압축강도를 강화하고 시공 효율을 높이는 필수 첨가제로, 이번 신제품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 점성을 개선해 작업이 더욱 수월해지도록 돕는다. 특히 좁거나 복잡한 공간에서의 타설 작업에 유리하며, 기존 제품 대비 압축강도를 10% 이상 향상시키고 물 사용량도 약 10%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이 신기술을 하반기부터 자사 전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품질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레미콘업체와 건설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은
2025-05-15 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 건설에 본격 나선다.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고정밀 모듈러 공법을 아파트 단지 내 부속시설에 우선 적용하며,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1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스마트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인 공간제작소와 ‘목조 모듈러 기반 OSC(Off-Site Construction) 기술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최재원 주택수행실장, 공간제작소 박정진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간제작소는 로봇 AI기술과 자동화 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하며, BIM(빌딩정보모델링) 설계 기술과 고정밀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공간제작소의 기술을 아파트 단지 내 키즈스테이션, 자전거보관소 등 부속시설에 먼저 도입한 뒤,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독립형 시설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적용 단지는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현장이다.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2025-05-15 10:07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6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