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9월 8일 (수) ◇ 전보 ▲ 운영총괄 본부장 박건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8 06:4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관리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인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2015년에 비해 8배로 폭증했는데, 이러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면서도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각에
2021-09-07 23:5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통상대사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통상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 대사 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경제통상 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자리로 임기는 1년이다. 유 대사는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 파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지난달 6일 2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작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해 최종 결선에 오르기도 했다. 외교부는 유 대사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경제통상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대외경제 전략을 제언하며 기업과 소통 촉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7 23:5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행위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핀테크 업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국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대폭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플랫폼들이 앞으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한다. 지난 3월 도입돼 인행 창구 일선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금소법의 깐깐한 잣대가 이번엔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을 겨냥한 셈이다. ◇ 금융당국 핀테크업체 정조준…“사업 접으란 말이냐” 볼멘 소리도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다수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상품 소개를 핵심 수입원으로 삼아왔다. 무료 송금, 간편결제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은 핀테크업체들은 금융상품 추천으로 수익화를 노려왔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금소법 시행으로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
2021-09-07 20:31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난 6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약국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7 20: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말 사회주택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한 사회투자기금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7일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주택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반에 투입됐는데 현재 고갈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기금을 받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받아 간 사례가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회투자기금 만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체 기금 감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에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작년 말 기준 총 1천193억원(시 기금 822억원·민간 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기금은 시가 사회적 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관이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일부 위탁 기관들의 배만 불려준다거나 부실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게
2021-09-07 19:52◇ 일시 : 2021년 9월 7일 (화) ◇ 임용(별정직 이사 대우) ▲ 대구경북환경본부장 최용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7 16: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급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 수준의 운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회사차량은 업무용으로 비용처리 등 세제혜택을 준다. 이를 개인차량처럼 운용하는 것은 회사자산 사적유용에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간한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통해 미국처럼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정가속상각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미국은 회사 차량에 비용처리를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IRC-6001)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운행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주지 않는다. 특히 고가 법인차량의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해 과도한 감가상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가 법인차량을 통한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운행기록부 제도를 들여오
2021-09-07 16:0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의 차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에 탈락한 써미트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7일 써미트CC가 지난해 10월 공사를 상대로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써미트는 지난 9월해 공사가 낸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에 참여했으나 KMH신라레져에 밀려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했다. 당시 써미트CC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신라레져보다 높았다. 써미트CC의 주장은 경쟁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임대 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발생한 추정 임대료가 신라레져보다 많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2021-09-07 15:5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세제·가공식품 등의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마다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7 15:4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정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이 심각한 만큼 최소한 3~4개의 경쟁대상이 있어야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7일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거래 금지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사실상 폐업인 셈이다. 그러나 6일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접수한 업체는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업비트는 전체 88.25%의 거래가 이뤄지는 독점업체다. 빗썸(7.53%), 프로비트(1.63%), 코인원(1.55%) 등 상위 4개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98.96%에 달한다. 업비트로 인해 이미 시장경쟁체제가 붕괴된 상황이지만, 만일 24일까지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경쟁사업자가 없거나 또는 미미할 경우 시장경쟁체제가 붕괴는 시간문제가 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한 내 신고접수를 받겠다고 할 뿐 만에 하나
2021-09-07 15: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세제·가공식품 등의 생활용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마다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작년 설에 만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 명절에는 함께 만나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7 15:4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강소기업 ㈜코엔바이오(이하 코엔바이오 대표 염규진)가 한국콜마홀딩스와 손잡고 천연 신약물질 개발 및 기능성 화장품, 탈모 방지제품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코엔바이오는 지난 9월 6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한국콜마홀딩스와‘보유 균주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교환 등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탈모 치료 및 간·장기능 개선, 항암, 항당뇨, 고혈당 치료, 피부 개선 등 미생물 균주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천연신약물질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코엔바이오는 김치, 청국장, 젓갈 등 한국 전통발효식품 등에서 추출한 유익 유산균, 고초균, 효모, 방선균 등을 1,500여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천연신약물질 및 미생물 균주 개발 전문기업으로서, 핵심 균주들에 대한 효능 및 조성물 특허를 국내와 미국, 유럽까지 폭넓게 취득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지난 2월 특허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음식과 자연계에 존재하는 토종 미생물을
2021-09-07 14:52
레미콘, 시멘트 등의 제조하는 기업인 모헨즈[006920]는 7일 오후 2시 39분 현재 전날보다 6.18% 오른 6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모헨즈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KB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엠에스씨, 우리금융지주 등이 있다. [표]모헨즈 거래원 동향 모헨즈의 2020년 매출액은 708억으로 전년대비 -17.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5억으로 전년대비 -36.5%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하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모헨즈 연간 실적 추이 모헨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19년 2억원보다 1억원(5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모헨즈의 지난 3년
2021-09-07 14:39
산업용 타포린 및 광고용 플렉스 원단 제조업체인 원풍[008370]은 7일 오후 2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8.01% 오른 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원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휴럼, 대웅 등이 있다. [표]원풍 거래원 동향 원풍의 2020년 매출액은 736억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1억으로 전년대비 87.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8%, 상위 20%에 해당된다. [그래프]원풍 연간 실적 추이 원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19년 10억원보다 -1억원(-1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원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
2021-09-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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