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
2025-11-10 17: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지난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설립이우 첫 정책토론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최봉길 세무사 특강) △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주제발표 남승걸 세무사, 토론자 예은서⬝박재혁 세무사) △제3주제 ‘가상자산과 세금’(김상문 세무사 특강)에 대해 다루었다. 최봉길 세무사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 리스크와 절세대책, 사례연구, 주요개정내용, 관련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 세무고문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바 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전략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2019년3월 조세의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사(법학박사)로서 가족심리상담사,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한국가업승계 절세전략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승걸 세무사는 ‘종중 세무의 형식
2025-11-10 1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0일 “관세협상과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사업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상주하는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AI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은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국세청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시장 질
2025-11-10 1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7명 및 우수기관 3곳을 선정‧시상했다. 시상은 국민참여단을 포함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로 진행됐다.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최우수)’,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우수)’, ‘절망의 잿더미 위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풀씨…불타버린 사무실로 인해 힘든 147개 사업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다!(장려)’ 등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숙한 틀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정 대상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0 1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0일 “업무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행정 AI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모든 세정지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부산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국세청 본부가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향상과 세정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AI대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직원 보호를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2025-11-10 1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만보드림 챌린지’는 참가자들이 1만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자 1인당 나눔꾸러미 1세트가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60명과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며 기부에 참여했다. 인연법 김국일 이사는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초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했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인연(因緣)’과 법(法)을 담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맡았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지난 9월 30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2025-11-10 1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에서 주관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총 6개 부문을 수상했다. 전문분야별 최고 로펌을 선정하는 펌 부문에서는 올해의 한국 딜(Korea Deal Firm of the Year), 올해의 소송 분야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조세 및 신탁 로펌(Tax and Trusts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소송 분야 올해의 로펌으로는 3년 연속 수상이다. 광장은 소송 분야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HSBC 단기공매도 형사사건,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 주요 이슈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의 Ultium Cells LLC 자산양수 거래, SK스페셜티 경영권 지분 매각, 롯데그룹 부가세 과세 분쟁 등 사건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Deal 부문에서는 한화생명의 해외 후순위자본증권 발행 거래가 올해의 채권분야딜(Debt Market Deal of the Year), LG화학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 거래가 올해의 주식시장 딜(Equ
2025-11-10 1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올해의 프로젝트 및 에너지 로펌’, ‘올해의 해외법무 로펌’ 4개 부문을 수상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국내외 법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등 섹터 중심 서비스를 강화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의 리더십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이재근 송무그룹 대표변호사는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이재근 변호사는 2025년 화제의 소송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해, 대법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정기주총 의결권 관련 가처분 1, 2심에서 고려아연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다. 대기업 총수나 기
2025-11-10 1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회계법인협의회(회장 신성섭)가 지난 7일 인공지능 감사 솔루션 ‘Audin AI’ 도입을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설명회에는 한울회계법인을 비롯한 16개 중견 회계법인 관계자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감사 환경 속에서 AI 기술이 감사인의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 등이 소개됐다. Audin AI는 회계 분야에 특화된 AI 스타트업 씨씨케이솔루션(CCK Solution)이 개발한 차세대 감사 지원 시스템이다. 방대한 분개장과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해 감사 조서 설계와 입증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솔루션은 입증감사 과정에서 엑셀 사용 시간을 5% 이하로 줄여 감사 위험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 반복적인 기술적 감사에서 벗어나 위험기반 감사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국제감사기준(ISA)에 기반한 표준화된 절차를 구현해 감사 과정의 일관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Audin AI는 데이터 업로드 즉시 계정 간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서를 자동으로 설계·매핑함으로써 감사 계획 수립부터 입증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
2025-11-10 16:10(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 회계사 수십여명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국에 미지정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기업 등 회계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거쳐야 정식회계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수습을 할 회계법인 자리가 없어 시험을 합격했음에도 거리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미지정 회계사 문제의 원인인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정책 실패가 자본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습조차 제 때 받지 못한 실무 경험이 부족한 회계사들이 많아지면, 재무제표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연간 회계사 선발 인원을 1200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은 물론 사기업 수요도 적어 미지정 회계사들이 나날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회계투명성 약화로 기업의 대형 회계조작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할 회계사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비대위 측은 선발인원 정상화와 실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비대위의 입장 및 방안 세
2025-11-10 1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컨퍼런스룸에서 ‘NPO 재정실무 업그레이드 기부, 세무, 회계 A to Z’를 주제로 ‘2025년 NPO 운영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에선 기부금 모집, 세무, 회계 등 비영리조직 운영에 핵심적인 재정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뒀다. 2024년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 환경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개정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주요 개정 사항과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했다. 이어 황인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공익법인 세법상 준수사항’ 강의를 통해 증여세 면세단체의 요건과 의무 중 자주 문제되는 사항을 짚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덕산 회계사(한국공익법인협회)가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쟁점’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바뀐 법령의 현장 적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어서
2025-11-10 16: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제62대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적십자 바자회’에 참여했다.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에 맞춰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관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수도 세관으로서 관세행정의 현장 애로 해소 및 적정한 지원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민생범죄를 집중단속하는 등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식 세관장은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세관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식 세관장은 1971년생으로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정보데이터정책관, 대구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2025-11-10 15:3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발 관세 폭탄의 파고 속에서도 2025년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출 기업들이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준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수치이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성장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가 주를 이루는 자본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2% 폭증한 1,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기업 수출을 견인했다. 기업 규모별 수출액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5.1% 증가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또 중견기업
2025-11-10 15:21◇일시 : 2025년 11월 10일 <승진> ◇㈜삼천리 ▲부회장 유재권 ▲전 무 김정태 ▲상 무 김석규 ▲이 사 원장연, 정대성, 용은희 ◇ ㈜삼천리ENG ▲이 사 황양식 ◇㈜삼천리ES ▲이 사 문봉준 ◇ ㈜삼천리 모터스 ▲부사장 김태석 ▲전 무 이재혁 ▲상 무 이명재 ◇㈜삼천리자산운용 ▲이 사 송준식 <보임> ◇㈜삼천리 ▲사 장 전영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0 14:5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9조 원을 넘어섰다.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단독 입찰 후보로 상정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사직5구역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8-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8층, 4개 동, 총 7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3,566억 원,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로 계획돼 있다. 사업지는 동래역·미남역·교대역 등 주요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 상업시설과 사직시장·동래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내성중, 부산교대 등이 가까워 정주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사직더프리즘’으로 제안했다. 세계적 건축 설계 그룹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곡선형 입면과 조형미를 강조한 외관 디자인을 도입하고, 단지 내에는 사계절 테마정원과 약 1km 순환 산책로 등 녹지 중심의 조경 계획을 적용할 예정
2025-11-10 14:48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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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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