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정부의 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급감과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탓에 수출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의 10월 수출은 작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사이클'을 맞은 최대 수출품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찍었고, 선박 수출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다수 품목 수출 감소 속에서도 '수출 플러스' 현상이 5개월 연속 이어질 수 있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0월 수출액은 595억7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6% 증가했다. 역대 10월 중 최대 수치다. 이로써 월간 수출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휴일을 제외한 실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한 일평균 수출액은 29억8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0월 15대 주력 수출품 중에서는 반도체·선박·석유제품·컴퓨터 4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25.4% 증가한 157억3천만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버에 주로 공급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DDR5 등 고용량·고부가 메모리에 강한 수요가 몰려 고정가격이
2025-11-01 09:18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최적의 정책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낸 최적 정책의 효과가 국민이 정책에 대해 갖는 기대심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국민이 믿으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시장 수요가 감소해 실제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정책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되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수요 증가로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5일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단행했다. 수도권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초과 4억 원, 25억 초과 2억 원으로 축소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는 40%로 일괄적으로 강화됐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했고, 공급은 9·7 대책의 후속조치로 한정됐다. 명목은 주택시장 안정화지만, 돈줄을 죄는 방식의 ‘수요 억제 3연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5-11-01 09: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업계 자산 규모 10위권의 중견사 상상인저축은행이 KBI그룹에 매각됐다. 1일 상상인은 전날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107억원이다. 처분 후 보유 지분은 9.99%가 남는다. 사측은 금융위원회 주식처분명령 이행과 투자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매수 측은 KBI그룹으로 이날 상상인저축은행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23년 최대주주인 상상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아 매각을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1 08: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고창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민 B씨가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종래 법리를 재확인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적으로는 범죄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2025-11-01 08: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27∼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5.4원 오른 1천666.5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0.9원 상승한 1천732.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7.7원 오른 1천639.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75.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39.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0원 오른 1천541.7원을 기록하며 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갈등 진정과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여파 지속 등으로 상승했으나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증산 가능성으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오른 65.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달러 상승한 79.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5달러 오른 93.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
2025-11-01 07:3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새로운 광고모델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와 함께한 첫 번째 광고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영상을 공개했다. KB스타틴즈는 KB스타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켓'을 통해 송금, 교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수료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광고는 '뭐하고 10대? 스타틴즈 하고 싶대!'라는 메인 콘셉트 하에 10대의 솔직하고 엉뚱한 일상을 '대한민국 10대 불가사의'라는 카피와 톡톡 튀는 영상미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영상 속에서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개설 가능한 포켓 서비스, 쉽고 빠른 연락처 이체, 현금처럼 사용하는 스타포인트 등 KB스타틴즈의 주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광고는 풀 버전 영상 1편, 60초 영상 2편, 15초 영상 6편, 세로형 숏폼 영상 2편으로 구성됐다. 추후 촬영 현장의 분위기와 하츠투하츠의 인터뷰 등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영상에 담은 10대 불가사의 6개 중 나머지 4개를 실제 1
2025-11-01 07: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매년 10월마다 이어졌던 비트코인의 상승 행진이 7년 만에 멈췄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서부 시간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1개는 월초 대비 7% 가까이 하락한 10만9천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이 매년 10월마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온 탓에 투자자들은 10월을 '업토버'(Uptober)라고 불러왔지만, 올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만 해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상황 속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금·은 등과 함께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의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지난 6일 역대 최고치인 12만6천200달러를 기록한 이후 비트코인 가치는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0일에는 당일 최고가 대비 14% 이상 수직 낙하해 10만4천달러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디지털 시장 데이터 제공사 '카이코'의 애덤 매카시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에 "가상화폐는 금, 주
2025-11-01 07: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가 1GW(기가와트)에 육박하는 규모의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 보도를 인용, 메타는 최근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ENGIE)의 북미법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고 이 회사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러벅에 건설 중인 600㎿(메가와트) 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메타는 또 다른 전력 사업자 트리티오크 클린에너지와도 루이지애나주에서 2027년 이후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 385㎿를 지원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메타는 루이지애나주 전력에 대해서는 직접 공급 대신 환경속성구매(EAC) 방식을 택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듯이 트리티오크 클린에너지의 전력은 지역사회로 공급하되, 메타는 이에 대한 환경 속성만 구매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1GW는 원전 1기의 발전량으로,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치다. 메타가 이 같은 규모의 전력 구매에 나서는 것은 AI 학습과 구동에 드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AI 경쟁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
2025-11-01 06: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희토류를 협상 무기로 활용한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중국의 희토류 관련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최대 2년으로 내다봤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게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30일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측이 향후 1년간 관세·무역 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균형점에 도달했다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2025-11-01 03: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33원에 마감했다. 매파적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비둘기파적인 일본은행(BOJ) 기조의 간극이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을 촉발했다. 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50원 오른 1,43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4.40원 대비로는 8.60원 높아졌다. 연준과 BOJ의 통화정책 결정 여파가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12월 정책금리 인하설에 대해 "정해진 것 없다"며 시장의 기대감을 가라앉혔다. 반면, 전날 BOJ는 7대 2의 의결로 정책금리를 0.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전달과 같은 2표에 그쳤다. 엔은 급속도로 약해졌고,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최근 외환 시장에서 일방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구두 개입까지 단행했다. 그러나 뉴욕장에서도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여기에 영국의 재정 문제에 따른 파운드 약세까지 더해지자 달
2025-11-01 02:3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TV 방송 플랫폼을 둘러싼 주요 기업 간 알력 다툼 속에 최대 인터넷 TV 서비스인 유튜브TV에서 디즈니의 주요 채널이 모두 방송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글의 유튜브TV는 모든 종류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유튜브 플랫폼과 별도로 공식 방송 TV 채널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플랫폼이다. 미국에서 한 달에 기본 82.99달러(약 12만원)의 요금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제공된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TV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디즈니 프로그램은 유튜브TV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며 "이는 ABC, ESPN 등의 채널 시청이 불가능해지며,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서 이들 네트워크의 녹화물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유튜브TV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공정한 계약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우리 회원들에게 불리하고 디즈니의 TV 상품에만 이익이 되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유튜브TV에서는 디즈니 기본 채널을 비롯해 FX,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20여개 채널이 방송 중단됐다. 특히 ESPN 방송 중단에 따라 미국에서 인기 있는 대학 미식축구 경기와 프로농구(NBA), 아이스
2025-11-01 02: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내주 진행된다. 1·2심 법원은 관세가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했지만,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6대3)인 대법원이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진행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 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그동안
2025-11-01 02: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 배드민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셔틀콕 스타들이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공식 얼굴이 되었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 남자 복식 세계 1위 듀오인 서승재·김원호 선수를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정신이 관세청의 사명과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세 선수의 모습은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관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관세청의 혁신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선수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안세영 선수는 강한 체력과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넓은 코트 커버력을 보유한 배트민턴 세계 여자 랭킹 1위로서 파리올림픽 금메달 등 각종 대회를 휩쓸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안세영 선수는 홍보대사 위촉대사로 선정된 소감에 대해 "홍보대사로서 관세청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재 선수는
2025-10-31 21:03◇일시 : 2025년 10월 31일 ◇ 대표이사 선임 ▲ 이천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1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성배 공소장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전 씨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희림 대표 배우자에게 소개해줬다고도 보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첫 정식 재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18:52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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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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