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등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서 활동하는 역외 산업·기업 단체들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KITA, 주EU 미국상공회의소(암참 EU),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미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 EU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의 연합체 JBCE 등 9개 단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FSR 신고는 현재 글로벌 거래에서 가장 부담이 큰 제출 서류 중 하나가 됐다"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과 EU 시장 참여 의지를 약화시켰고 혁신적 인수합병(M&A) 활동과 공공조달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FSR의 목적은 유효하지만 현행 구조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 EU 성장·경쟁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FSR 평가 과정에서 규제 범위 축소, 절차 간소화, 데이터 보호 강화 등을 촉구했다. KITA 브뤼셀 지부는 이날 성명 참여에 앞서 FSR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철강, 자동차, 건설 업계의
2025-12-10 2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민간위탁사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감사후퇴·절차불투명·이해충돌 삼중 논란이 야기된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통과해 오는 1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영역에 다수의 업무를 맡기고, 예산 집행 내역을 외부 전문가에게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검사는 회계사가 검증하지만, 해당 조례에선 검증의 일정 부분을 간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대상에 세무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 특성상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간이 검사’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간이 검사는 단순 장부 대조와 증빙 확인 수준에 머물러 부정적발·환수 등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안건 미공지, 회의 공개 미흡 등 절차적 투명성 결여됐다며, 의견 수렴 및 회의 공개 등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주민참여권 보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대표 발의 시의원이 세무사 출신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해
2025-12-10 19: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는 10일 강남구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강남’에서 2025년도 간담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건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 앞서 김용호 세무사(일명 미네르바올빼미)의 ‘양도⬝상증⬝취득세 및 대책’ 등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서 백낙범 상임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상속세 증여세 실무를 비롯해 현대생활과 세금 등이 있다. 정기총회에서 김두복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진, 특히 강남세무서
2025-12-10 19:06◇일시 : 2025년 12월 10일 ▲ 경영기획본부장 김강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0 18:31◇일시 : 2025년 12월 10일 ◇ 농업경제 부서장 ▲ 경제기획부장 홍종호 ▲ 디지털경제부장 민병규 ▲ 공판사업부장 이기복 ▲ 인삼특작부장 최호영 ▲ 자재사업부장 정태연 ▲ 에너지사업부장 백대연 ▲ 마트지원부장 신영석 ▲ e커머스사업부장 김종희 ▲ 식품연구소장 김정룡 ◇ 축산경제 부서장 ▲ 축산기획부장 민병민 ▲ 축산물도매분사장 김재영 ▲ 축산지원부장 박종갑 ▲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윤용섭 ▲ 축산사료자재부장 강현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0 18:27◇일시 : 2025년 12월 10일 ◇ 교육지원 부서장 ▲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 기획실장 최진수 ▲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 디지털전략부장 최한호 ▲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 농촌지원부장 신원권 ▲ 지역사회공헌부장 한민희 ▲ 홍보부장 서승서 ▲ IT상호금융부장 김건호 ◇ 상호금융 부서장 ▲ 상호금융기획부장 이창국 ▲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훈 ▲ 상호금융여신투자심사부장 서종식 ▲ 상호금융여신추진부장 이용균 ▲ 상호금융여신관리부장 문관수 ▲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권욱민 ▲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조영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0 18: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단을 소집하고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내부통제·생산적 금융 등 금융주주의 핵심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CEO와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현재의 금융지주 경영승계 체계를 지목하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EO의 경영승계는 금융지주 산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승계 요건과 절차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달 중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CEO 자격 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혁신, 이사회 구성 전문성 제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이사회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IT·보안,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는 방안도 추
2025-12-10 17:5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NE AI는 OmniEsol과 Amaranth10 프로그램의 각각의 독립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존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일 더존비즈온의 'ONE AI PREVIEW 2026 시연회' 행사장에서 만난 이호창 성장전략부문 AX공공컨설팅Unit 사원이 이같이 말했다. 이호창 사원은 "ONE AI는 조직이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면서 "문서 생성과 보관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신속한 프로세스를 구현해 업무 시간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ONE AI는 OmniEsol과 Amaranth10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지원하며, ERP 데이터 분석과 업무 처리에도 활용도가 높다. 그는 “이제 기업은 AI 없이는 업무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업무 효율성 강화에 특화된 장점을 지닌 ONE AI는 ERP(전사적자원관리)+EDM(문서 작성 관리 도구)+그룹웨어에 AI가 도입된 플랫폼이다. 이호창 사원은 ONE AI의 2026년 미래 비전에 대해 “업무의 모든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능형 에이전트 AI, 보안과 효율을 동시에 완성한 기관
2025-12-10 17: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개별 기업만으로 어려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곽노정 대표는 “초대형 투자를 단일 기업이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AI 산업 여파에 따른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와 미래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최근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며 “하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오고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 그러면 결국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우선 설비부터 짓고 나중에 돈을 버는 식으로 순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곽노정 대표의 발언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로 해석된다. 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설립·인수시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신규 라인이나 특수 목적회사(SPC) 등을 설립할 때 SK하이닉스와 같은
2025-12-10 17: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상승한 배경을 두고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가 또다시 지목되자 한국은행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개인과 기관의 해외증권투자가 ‘합리적 선택’임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환율 급등의 단기적 수급 압력을 높여 경제 전반에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기 책임하에 위험을 감수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해외증권투자가 결과적으로 고환율을 야기했다. 외환 당국은 나타난 결과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주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에서 비롯된 고민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환율 상승 요인에 대해 수급 중심으로 재차 설명했다. 그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대적인 물가 차이, 성장률 차이, 금리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기적으론 수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외환 수요는 기업 등에서 있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2025-12-10 15:4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서 전세 임대 운영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의 보유 주택·건물, 임대 여부, 지역 분포 등을 기준으로 보유·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29%)이 주택 또는 비주택 건물을 전세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세 임대는 7명, 비주택 전세 임대도 7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4억4000만원이다. 주택 보유 공직자 23명 중 7명(30.43%)은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상태로 나타나, 규제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자산 운용 중심의 보유 형태가 적
2025-12-10 15:3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0 15: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10일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주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최 ‘제2회 자활교육 네트워크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며,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이들은 보호 종료 직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앞장 공로 인정…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후 곧바로 사회에 홀로 서야 하기에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해 금융·정서·진로 부문 자립 기반 지원 프로그램을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교보생명은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성장 사업을 본격화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 자립기술, 신용·부채관리, 금융상품 가입 실습, 선배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2025-12-10 15: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ESG 혁신 시상식으로, 산업 전반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리금융은 AI 기술을 전사적으로 적용한 경영혁신과 체계적인 ESG경영 실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K-택소노미 AI 상담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고객 상담 플랫폼 ‘AI뱅커’,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 ‘우리GPT’를 선보이며 영업·상담·심사 등 전 금융 프로세스에 AI를 본격 적용해 혁신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청약 상담서비스까지 확대해 AI뱅커 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ESG 부문에서도 SBTi 탄소감축 목표 이행 위한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개발, 은행권 최초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국내 최초 기후금융 종합정보포털 ‘기후금융포털’구축 등 기후리스크 대응과 환경영향 저감 활동을 강화하
2025-12-10 14:44◇ 일시 : 2025년 12월 10일 ▲ 경영전략본부장 이수영 ▲ 기획조정실장 오정우 ▲ 인사노무처장 유홍선 ▲ 홍보실장 최지선 ▲ 인재문화원장 오석 ▲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용한 ▲ 청계천관리처장 이창재 ▲ 도로기전처장 박상하 ▲ 도로환경처장 한상학 ▲ 교통정보처장 나병철 ▲ 공사감독2처장 정은수 ▲ 공사감독3처장 이용민 ▲ 공동구관리처장 양윤식 ▲ 상수도지원처장 최경렬 ▲ 교통시설운영처장 김동수 ▲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김지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10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