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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담배 필터 로드, 관세율 8%→10% ‘껑충’ 뛴 이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궐련형 담배의 핵심 부품인 ‘필터 로드(Filter Rods)’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단순한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섬유를 가공해 만든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 기본세율 10%)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사건은 수입업체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열사로부터 궐련형 담배 제조에 쓰이는 필터 로드 103건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으로 신고해 관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3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 물품에 대해 ‘워딩이 아닌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광주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업체에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2025년 2월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곧바로 “원래 신고했던 워딩 제품(5601호)이 맞다”며 처분청인 부산세관
2026-01-28 11:33
최은석, 분산된 회계 규율 통합…회계기본법·정부조직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나뉘어져 있다.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일부 회계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했다. 국가
2026-01-28 11:31
EY한영, 내달 11일 ‘2026 개정세법 온라인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2026-01-28 11:24
회계사회, 내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다음 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이다.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권의 공시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토론에는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으며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공시주제를 다루는 EU의 사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이번 포럼이 EU와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2026-01-28 11:14
매일유업, AI기반 '미래형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확장 모색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이 매일헬스뉴트리션-하이(HAII)과 손잡고 영양·데이터·디지털 기술 결합, DTx(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미래형 헬스케어 영역 확장 가능성 모색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영양 솔루션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건강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힌 것. 이번 협약은 매일유업과 매일헬스뉴트리션이 보유한 과학적인 영양 설계 역량에 하이(HAII)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향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한 DTx(Digital Therapeutics, 디지털 치료제) 영역까지 협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3사는 영양관리 솔루션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며, 중장기적 연구 및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우선 적용 분야로는 혈당 관리를 계획중이며, 이를 통해 영양 섭취와 건강 지표를 연계하는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인지 기능 저하나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예측
2026-01-28 10:50
[인사] 국가유산청

◇ 일시 : 2026년 1월 28일 ▲ 고도보존육성팀장 유철 ▲ 무형유산정책과장 정영훈 ▲ 무형유산예능과장 이동융 ▲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장 이동순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이광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28 09:45
“다시 시작하세요”…신한은행, 특수채권 감면으로 취약계층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2026-01-28 09:44
[인사] 방위사업청

◇ 일시 : 2026년 1월 28일 ▲ 차장 김일동 ▲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28 08:08
[예규·판례] 대법 "보충역은 2년만 공직 재직기간 산입...'현역과 차별'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는 조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4일∼2010년 8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반면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모
2026-01-28 08:00
작년 11월末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02%p↑…전월比 상승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보다 조금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주춤한 모습이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 부문에서 연체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2026-01-28 07:33
서울시·호반건설, 국제정원박람회에 '기업동행정원' 조성 MOU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와 호반건설은 지난 27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호반건설측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라는 기업의 가치를 담은 정원을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주변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28 07:16
중진공,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2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2026-01-28 06:52
테슬라 브랜드가치 3년째 하락…지난 1년간 22조원 감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보도를 인용, 시장조사·컨설팅기업 브랜드 파이낸스의 분석 결과, 테슬라 브랜드 가치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54억달러(약 22조2천억원, 약 36%) 하락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현재 브랜드 가치는 약 276억1천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2023년 1월 최고치였던 662억달러, 2024년 583억달러, 지난해(2025년) 초 430억달러에서 더 하락한 수치다. 런던에 본사를 둔 브랜드 파이낸스는 기업 수천 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매출, 라이선스 계약, 이익률 등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포괄적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결합해 브랜드의 금전적 가치를 추산한다. 테슬라는 "평판, 추천(의향), 신뢰도, 쿨함(coolness)" 등 핵심 지표와 관련해 특히 유럽과 캐나다 시장에서 지난 1년간 점수가 급락했다고 브랜드 파이낸스는 전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18개국에서 최소 1천명이 테슬라 관련 설문에 참여했는데, 미국 내 '추천' 점수
2026-01-28 05:41
메타, 코닝과 8조원대 광섬유 공급계약…"미국 AI선도 공고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60억 달러(약 8조7천억원) 규모의 광섬유 공급 계약을 맺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와 미국의 특수유리 전문기업 코닝은 양사가 이런 내용의 다년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섬유 케이블은 방대한 데이터 전송과 초고속 연결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코닝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공장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특히 메타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히코리시 소재 광케이블 제조시설을 확장할 방침이다. 웬델 위크스 코닝 최고경영자(CEO)는 "메타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핵심 기술을 미국 내에서 개발·혁신·제조하겠다는 코닝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이번 투자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고용을 10∼20% 늘리고 과학자·엔지니어 등 숙련 인력 5천여 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엘 캐플런 메타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도 "코닝은 광학 연결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국내 제조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은 미국 내 고임금 숙련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2026-01-28 05:29
백악관 "美대통령은 관세 인하했지만 韓 약속이행 진전없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2026-01-2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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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세무사회·소상공인, 정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집단 반발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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