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 전 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시세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457%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은 17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제 89조 제1항 제4호).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000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신축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했다.따라서 쟁점규정이 2017.2.7.일 개정됐으나, 그 적용시기는 2017.2.7.일 이후 양도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그 이후 다시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3매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발급되었음에도 그 발급번호가 ‘53’으로 동일하고, 금융거래확인증 또한 일부만 제출되어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년 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한 주행거리가 일치하고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실제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양도세의 감면요건인 8년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을 위한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60% 이상)에 대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등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 20%, 30%)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아들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원은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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