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와 세제 측면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28일 금융조세포럼과 공동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 법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하면 그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나,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이 적용되는 경우 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언대용신탁 등 주식관리신탁을 금융의 틀에 맞추어 규율하는 것은 불균형적인 규제라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신탁에 대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재산(주식)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관리신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란 이유에서다.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28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유류분, 소유규제 해소가 관건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이 부동산과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형 주식신탁은 금융규제에 부딪혀 크게 위축됐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질의회신을 통해 신탁회사에 지분 20% 소유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줬지만, 관리형 신탁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