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과세의 기준점이 되는 ‘실질적 통제’가 법제도상으로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측 관계자는 다음 개정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활성화와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세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탁 관련한 법제도와 세금제도를 고쳐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으로 기업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신탁법에 맞춰 자본시장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012년 정부는 신탁법 개정을 통해 신탁을 통한 기업의 직접 자금 조달 수단을 열었지만, 신탁법과 궤를 같이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손대지 않아 10년간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신탁이 고령자의 가족위험을 방지하고, 상속이나 후견인 분쟁에서 안전하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일자리 보존을 위해 신탁 의결권 15%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탁을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신탁세제 관련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현상유지를 하면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임수혁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로 활용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의 경영권을 유지, 유고 시 경영권 공백 방지, 상속 분쟁 방지 측면에서 주식신탁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활용하면 경영자가 경영권을 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이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으로 부상한 노노상속 문제도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노상속이란 부모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상속대상인 자녀도 고령화가 진행된 상황을 말한다. 부모가 애써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자녀도 고령이기에 얼마 못 가 손자‧손녀에게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