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대상을 넓히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의 명주인 해마(海馬)주가 국세청 협력으로 해외 수출길을 뚫는다. 해마주는 자양강장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술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내에도 주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술이다. 해마는 양식이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산업생산이 4년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全)산업 생산지수 과거 추세를 짚어보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거의 추세선 상에 들어온 것은 맞다. 하지만, 앞선 4개월간 뜨뜻미지근한 오름세 후 3월에 크게 나가떨어진 모양새인데다 선행지수 역시 미지근한 모양새라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곳인 만큼 이번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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