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규·판례]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
- 박청하 기자
- 2025-11-04 08:00
[예규·판례] 대법 "보험금 지급 대상도 서류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사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
- 박청하 기자
- 2025-11-03 08:00
[예규·판례] 대법 "고소장에 상대방 CCTV 영상 첨부…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벌금…
- 박청하 기자
- 2025-11-01 08:00
[예규·판례] 행법 "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납품제한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 박청하 기자
- 2025-10-31 08:00
[예규·판례]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과세표준서 제외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등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깎는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 진민경 기자
- 2025-10-30 12:38
[예규·판례] ‘강화유리’ vs ‘부분품’…태양광 패널 유리, 최종 판단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태양광 모듈 전면에 쓰이는 ‘저철분 강화유리’(AR 코팅·프리즘 패턴 적용)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유리를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HSK 8541.90-9000, 양허관세율 0%)으로 판단하고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
- 신경철 기자
- 2025-10-30 08:17
[예규‧판례]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한 부동산…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피합병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통합하면서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냈을 경우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갑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
- 고승주 기자
- 2025-10-29 08:08
[예규‧판례] 주택신축 멸실기간 경과로 취득세 중과…동업자‧매도인 갈등, 예외사유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저율의 취득세를 적용받고도, 동업자가 매도인과 갈등을 이유로 1년간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주택신축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멸…
- 고승주 기자
- 2025-10-28 08:18
[예규·판례]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불법파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 박청하 기자
- 2025-10-28 08:00
[예규‧판례] LNG운송 공급가액 누락한 세금계산서 가산세…타 항목에서 확인되면 ‘부당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LNG운송 공급가액 일부를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여타 기재항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LNG 운송업체 A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
- 고승주 기자
- 2025-10-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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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기재부 복권위, 연탄 나눔 봉사 활동 ...쌀·라면·팥죽 등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과 쌀, 라면, 팥죽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권위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장을 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이슈체크] 대출 본업 막힌 저축은행...증시로 자기자본 투자 수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저축은행 보유 유가증권 규모가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영업 여건이 좋지 않자 자기자본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유가증권 잔액은 총 12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8조9천억원)과 비교해 40.5% 증가했다. 유가증권 잔액은 지난 2022년 말 6조7천억원에서 2023년 말 8조2천억원으로 22.4% 늘고, 지난해 말 8조9천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비해 올해 증가세는 가파른 수준이다. 상위 10개사를 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유가증권 잔액 증가율이 무려 400% 이상이었다. 작년 말 1천986억원에서 지난 9월 말 9천975억원이 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신한저축은행(92.5%), 웰컴저축은행(62.5%), 하나저축은행(48.4%), DB저축은행(3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잔액 자체는 OK저축은행이 2조7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애큐온저축은행(9천975억원), SBI저축은행(8천402억원), 웰컴저축은행(7천400억원), 한국투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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