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다.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2015~2017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암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민주당 일각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되고 폐지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명목은 17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함인데, 국세통계를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자명하다. ‘국세통계 4-4-13.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은 현재 한국 국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이 있기 직전인 2022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8월 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셈법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를 차용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수십조 원…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도 새집을 구하지 못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최근 은행으로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중단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되려 하소연이다.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감세로 취약해진 나라수입 동력을 붙잡고, 정상적인 나라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이 금융권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전 자산 이전과 상속 설계를 위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기재위에서는 채택하기로 했는데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발목이 붙잡혔다. 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일은 조금 걸리게 됐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랠리, 기관 매수 확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 등이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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