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가 1일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전 7시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76만4천853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2.3%)이었고 이어 경북(2.1%), 제주·경남·대전·충남·충북(2.0%)이 2%대를 기록했다. 전남·울산(1.8%), 경기(1.7%), 서울·부산·인천·대구(1.6%), 세종·전북(1.4%)이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1.0%)로 집계됐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이뤄진 사전투표 투표율(20.62%)은 오후 1시 집계부터 반영된다. 이날 일반 유권자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선거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0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서울시 부채’ 논란과 관련해 “부채가 4.7조원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에 해명을 촉구했다. 홍성룡·박기열·추승우·김춘례·채인묵·최정순·이광성 서울시의회 의원 7명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부채 논란과 관련하여 오 후보에게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은 2020년~2021년 회계연도 상 서울시 부채가 4.7조 규모가 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지적을 가짜뉴스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오세훈 후보 캠프 선대위 공명선거본부본부장 김웅 의원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송영길 후보를 포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을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 부채가 4.7조 증가한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울시 결산재무제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2021년 재임기간 서울시 본청 부채는 18.79조원으로 2020년 14.56조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서울시 부채를 놓고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간의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측은 오세훈 시장 3선 재임기간인 2021년 회계연도에 서울시 부채가 전년에 비해 4.8조원 증가했는데, 이 중 서울시 본청 부채가 4.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가 부실한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서울시 부채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의 189개 공약사업 중 재정집행이 10% 미만이 사업이 무려 80개고 이 중 민생사업 37개는 예산 집행이 0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부채가 폭증했어도 빚을 내 민생 공약사업에 투입했다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측은 재임시절 서울시 부채가 4.7조원 증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 2021년 서울시 부채는 확정, 공시도 안된 상태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모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송영길 후보측은 서울시 부채 4.7조원 폭증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팩트이며, 오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국민의힘)가 지하철 9호선을 박원순 전 시장이 민자유치를 했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 송 후보 선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에 지하철 9호선이 있다. 이걸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께서 민영화를 했다'고 허위 주장을 폈다"면서 "사실 왜곡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발언이고, 팩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민자유치를 한 것"이라면서 "오 후보는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즉시 시정하고, 민영화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서울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04년 2월 서울시 교통국의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명박(MB) 당시 서울시장이 "토목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맡고 준공 후 30년간 운영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자사업자가 운임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근거해 2012년 맥쿼리는 요금 50% 인상을 추진했다. 200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62%를 기록,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자 모든 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20.1%)보다는 0.48%포인트 높은 것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이같이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실시됐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로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만큼,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0.1%를 기록했고, 본투표까지 합산한 최종 투표율은 60.2%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4년 전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본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도 60.2%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의 '연장전' 의미가 더해지며 막판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이뤄질 경우 투표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76%(26만1천308명)로 집계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20.54%로,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1.22%포인트 높았다.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투표율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역구별로는 충남 보령서천 투표율이 29.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선주자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각각 출마해 주목을 받은 인천계양을(24.94%)과 경기 성남분당갑(22.56%)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제주을 22.31%, 강원 원주갑 20.76%, 창원의창 17.69%, 대구 수성을 16.88% 등 순이었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행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사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의 추천 등으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경력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윤 대통령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머뭇거리는 가운데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된 인사 검증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 불발에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8시경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발언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는데, 당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6일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경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전국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시작됐다. 길거리는 각 후보 선거 운동으로 열띤 분위기다. 서로 다른 당의 선거 운동원들이 마주본 채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소쿠리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과도한 초과세수의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TF’(이하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유동수, 신정훈, 김수흥, 강득구, 양경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도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61.3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오차를 낸 바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년간 11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왜곡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TF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대해 재정 운용의 무능력, 재정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족한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원인과 책임 규명, 제도개선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해당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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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 일각에서 과거 해외자원개발 관련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감면 제도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해외자원개발 관련 민간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러-우크라 사태 등으로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과거 도입된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등은 기한 종료된 상태다. 양 의원은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 사업 실패로 부정적 평가가 팽배해지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가운데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 개발율은 28%에 불과해 일본 76%, 중국 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무부가 민정수석실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 운영 계획을 내놨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경제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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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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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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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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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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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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