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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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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부산세무사회 51회 정기총회를 가다...권영희 회장 등 새 집행부 구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16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 1전시장 3층.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1,900여명의 회원들이 ‘제51회 정기총회 겸 제48회 친목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회원 보수교육) ▲‘50년사, 봉정식’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1,946명 중 1,635명 투표, 투표율 84.02%)도 진행됐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으로 권영희 회장이 당선됐으며, 김삼현 연대부회장, 박성일 연대부회장과 함께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활약하게 된다. 전임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은 지난 4년 임기동안 다양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또한, 납세자권익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회원들과 소통과 단합을 강화했고, 부산지역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정책 개선과 제도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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