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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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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AI세무사 마스터 하기'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AI세무사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사로 나선 본회 조덕희 전산이사는 ‘AI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1인 세무사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은 인력으로도 고효율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세무컨설팅 시장 확장은 전통적인 신고대행이 전략 컨설팅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강사는 “AI 및 플랫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협업형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며 “1단계 자동화 중심에서 2단계 의사결정 보조로 이어질 것이다. AI는 대체노동력이 아닌 전문가를 위한 도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국 순회 보수교육에서 프롬프트 작성요령에 대해 집중 강의했으며,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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