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후곤 변호사는 검찰에서 주요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특수통으로 손꼽혔다. 서울고검장, 대구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며 전국 검찰청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각종 주요 부패사건을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관련 사건,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파견근무를 통해 통신과 방송업계의 합병, 스포츠중계권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수십여명의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 내 ‘AI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을 직접 입안하였으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 IT 기술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수사 외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김후곤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복잡한 세법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사업자, 자산가, 기업 경영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필독서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이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조영복 세무사), 법인 전문 세무사(배기완 세무사),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신준우 세무사)가 의기투합하여 집필한 결과물로, 영리법인을 활용한 혁신적인 절세 및 자산 승계 전략을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며,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9%에서 24%로 상대적으로 낮아, 세율 구조만 보더라도 영리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은 단순히 사업의 연속성(계속기업) 보장을 넘어, 영리법인이 절세의 핵심 도구이자 명가의 세대 간 가교 등의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절세와 자산 승계 전략 :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높은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를 법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가족법인을 활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 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제1편 상속의 기초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지분, 대습상속, 상속포기, 유언장 작성법, 유류분 등 상속세 실무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2편 미리 준비하는 상속에서는 가족 간 금융거래 및 차용증 작성법, 혼인ㆍ출산 증여공제, 세대생략 증여, 주택 부담부증여 따른 취득세 문제 등 절세를 위해 상속 이전에 준비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3편 상속 절차와 상속세 신고 준비에서는 잘못하면 큰 손해나는 꼭 챙겨야 할 상속 절차와 상속 이후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 방법 등 구체적인 절세방법을 사례로 설명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 앞에서 이색적인 응원전이 펼쳐졌다. 주인공은 바로 청년세무사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집회 형식을 넘어 ‘1인 릴레이 응원’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응원하며 긍정적인 사회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9일부터 송파구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릴레이 응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 표명을 떠나, 의정활동 그 자체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회와 주민 간의 신뢰를 쌓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이번 릴레이 응원 활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문직 단체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4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4년차를 맞이한 화우 법률실무강좌는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힌다.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기초 법적 쟁점부터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 대응전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노하우를 전수해 신입·저연차 사내변호사는 물론 일반 법무담당자들도 꾸준히 참여하는 종합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법률실무강좌는 총 11개 강좌로 진행됐다. 양일간 각 분야에 정통한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삼성SDS, SK그룹 계열사, LG전자, 한화그룹 계열사, 신한은행, 현대자동차, 현대엘리베이터 등 총 80여개 국내 주요 기업에서 약 130여명의 법무담당자가 참여했다. 첫날 강좌는 △M&A(김상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이광욱 변호사) △상장법인·규제실무(최종열 변호사) △조세(최진혁 변호사) △노동법(홍성 변호사) 순서로 진행했다. 2일 차에는 △공정거래(안창모 변호사) △상법 개정안(안상현 변호사, 김형록 변호사)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가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세무사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유사 세무대리 광고 금지, 명의대여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세무사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세무법인 설립, '5명' → '3명'으로 문턱 낮아져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 세무사들이 보다 쉽게 법인을 설립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 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세무사들이 한 사무소에 모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무사들은 5인 이상의 법인과 3인 이상의 법인 중 선택해 설립할 수 있다. ◇ 불법 컨설팅 '뿌리 뽑겠다'…오인성 광고 금지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류 고문은 인하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을 거쳐 보건복지와 식품, 의약품, 질병정책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역임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헬스케어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류근혁 고문을 영입해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 헬스케어팀의 자문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1일 이숭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M.B.A.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 이슈인 빅데이터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쟁촉진과(현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과, 경쟁정책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후 카르텔총괄과장, 기업결합과장,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 전자거래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기업결합 심사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플랫폼 분야의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카르텔총괄과장으로 재직 시에는 현재 카르텔 분야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정보교환 담합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및 심사기준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총괄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위 출신 전문가가 협력해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부터 조사 대응, 송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강력통인 임석필(연수원 23기) 전 부산지검 형사2부장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3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강력·특수·공안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살인,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은 물론 공무원 범죄와 해양 사고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했다. 특히 기상 악화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해 승선원 60명 중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 당시, 부장검사로서 선사의 안전불감증과 관리 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임을 규명하여 관련자 1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법무연수원 교수, 2015년 부산지검 형사2부장을 거쳐 퇴임했다. 변호사로 활동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나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임대차조정위원장으로서 복잡한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임 변호사는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제 대륜에서 의뢰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축적된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안건을 계류시켰다. 특히,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내용과 징계 권한을 한국세무사회에 위임하려는 안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논의가 중단됐다. 가장 주목받았던 '세무사 직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기업 진단 등을 세무사 업무에 포함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업무 확장은 타 전문직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안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 기준 마련의 선결 과제로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세무사 징계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세무사회로 이양하는 내용 역시 계류됐다.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가지게 되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징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기관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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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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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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