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과 함께 예상보다 견조한 미 경제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최근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약 80원이 오르면서 1,400원 선에 다가섰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내달 금통위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거시건전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타깃(특정한 환율 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 총재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이 너무 빨리 절상 또는 절하되지 않는가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총재는 이어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환율이 어느 속도를 넘어서서 박스권을 벗어나면 조정이 필요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4월의 원/달러 환율 급등 당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선명한 개입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에 반해 이날 이 총재 간담회 발언에서 보듯, 아직 한은이 4월과는 달리 원론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면에서 당시와 지금이 다른 데다, 11월 5일 미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에서 로그인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방식이 더욱 간편해졌으나,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이 총 4223개(병원 733개‧보건소 3490개)로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라 ‘반쪽자리’ 서비스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11월 중 8조6천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안증권은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7천억원 확대된 규모다. 이 중 7조8천억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천억∼8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또 11월 중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할 계획이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대책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김 위원장에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며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사도 비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며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 가야한다”면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 과당경쟁 및 과잉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관리 여파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회의를 주재한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와 상환능력(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은행권 대출금리 등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말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장 말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고도 부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월권' 지적도 잇따랐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며 "법적 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정부가 총량규제를 지양했던 것과 달리 과도한 구두개입으로 시장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금감원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아니냐”라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책은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아니라고 답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이나 요건 강화 등과 관련 적극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임원 회의 중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예고했고 그 결과 5대 은행은 일제히 지난 7~8월 사이 금리를 총 22회 인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최근 가계부채 급증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신용 점수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신용 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천458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 점수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9천억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5천억원)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치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팔랐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천165조5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천458조9천억원으로 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356조6천억원에서 330조9천억원으로 7.2%,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87조1천억원에서 69조5천억원으로 20.2%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고신용자는 1억1천83만원, 중신용자는 6천749만원, 저신용자는 4천204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한편,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웃돌았다.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 등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가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1%에 달했다. 차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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