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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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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1975년 광주세무사회, ‘창립 50주년’ 현장을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3일 광주광역시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장마철 초여름 날씨(23도)에도 이곳 웨딩그룹위더스 5층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80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들어섰다. 캐치프레이즈 “광주지방세무사회 50년(1975~2025) 기분 좋은 절세! 세무사가 있습니다”라는 사명과 “납세자와 함께 50년, 세무사는 나눔을 실천합니다”는 나눔의 철학이 오늘 행사의 핵심이다. 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총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행사 진행 상황(공연 등)을 고려해 이곳에서 개최하게 됐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나눔’의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야말로 행사 진행이나 모든 상황이 ‘나눔의 철학’으로 이어져 ‘축하와 화합의 장’으로 물흐르듯 전개됐다. 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회원 보수교육) ▲2부_‘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862명 중 701표 투표. 81.32%)도 진행됐다. 연임을 하게된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지난 2년간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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