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 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 지난 23일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 투자 유치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오후 5시 30분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세미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낸 덕스톤 힐스 챔버스(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인 VK 라자(Rajah) SC와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이어 광장 김새미 변호사(연수원 42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 광장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두 번째 세션에서 광장 박정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와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잇달아 갖고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 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업역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략기획실을 신설한 것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과 보조금 등 새로운 업역확보에 엄중한 시기와 기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읽혀진다. 이번에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규 제도개선 기획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공약 이행 점검 △업역 확대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최근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었다. 22일 세무사회는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34대 출범식과 함께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한 후 첫 이사회를 열고,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임의적 사후감리를 회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후감리를 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기업진단 감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지난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 기간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가 홍보물과 유인물 등을 통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징계할 수 있게 하여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해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감리 관련 2개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에 세무사가 전격적으로 개정된 '기업진단감리규정'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을 개정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 제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제24대 집행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재실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24대 집행부는 지난 21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선임증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인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힘찬 첫 걸음을 내디었다. 특히, 이재실 회장은 16인 이사 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각 이사에게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했다. 이번 임원구성의 핵심은 이사회운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각 상임이사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회무추진에 나선다. 기존 총무이사의 업무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운영이사, 재무이사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회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연수이사는 교육연수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이사와 분류하여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그 중요성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혁신 2.0’으로 회무를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출범식에 앞서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장 임명동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구재이 회장은 ‘제34대 취임사’를 통해 “제33대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은 제34대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혁신2.0’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먼저 세무사가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사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사익추구와 수구세력을 완전히 퇴출시켜 오로지 헌신하는 회직자가 넘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공익재단을 회원들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당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과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을 완수해 세무사를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의 선택으로 2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초심과 진정성으로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섯 글자로 제한된 출생신고 글자 수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이름이 강제로 잘리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러한 내용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개정했다 21일 밝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기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의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없었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에게는 다섯 글자 제한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국인인 포르투갈에서 출생신고된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의 경우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김 크리스티아’로만 출생신고해야 했다.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 소속 김광재 부센터장(연수원 34기)과 정지인 공익전담변호사(변시 13회)는 예규개정을 위해 ▲문제의식 제기 ▲언론 기고 ▲해외 입법례 조사 ▲예규 개정안 제출 ▲개명 신청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특히 언론 기고를 통해 대상 예규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이름 지을 자유와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장은 최근 환경부와 국회의 토양오염 관리 정책 변화 움직임과 향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최신 트렌드 및 주요 판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윤섭 광장 고문의 개회식 환영사에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은 정화명령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 최근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향후 선진국과 같이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권고를 소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양정화업체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전무는 ‘토양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토양오염의 개념과 다양한 정화사례, 최근 정화 트렌드 등 토양오염 현장의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광장 김상민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토양오염에 관한 최신 판례 4건을 소개하면서 토지 거래 전 반드시 토양오염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토양조사명령,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에 관해 전문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9일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4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지속가능성 인증의 절반 이상을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회계법인이 수행한 인증의 90% 이상을 재무제표 감사인이 맡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6%에 불과해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와 인증은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재무정보와 별도로 독립형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며,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또 “재무제표 감사일과 지속가능성 인증일 간의 시차가 길어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글로벌 흐름과 차이를 보인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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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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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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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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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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