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급액 규모를 현실화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와 김, 조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시행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K-진단키트' 등 4개 품목 신규 지정…수출 경쟁력 제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급 대상 품목의 확대다.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 및 로터 ▲헬리콥터 부분품 등 총 4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이나 소요량 등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FOB 기준) 1만원당 일정 금액을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관세 행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환급 절차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해당 품목을 제조·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 1만원당 20~30원의 관세를 별도 증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께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 하는 식이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탈루한 1천107건을 적발해 206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우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42건을 적발해 지방세 23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를 통해서는 부당하게 감면한 592건을 확인해 153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해 473건에서 3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수 사회는 다소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곤 한다. 그들만의 리그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처럼 한쪽의 권력이 압도적이나 그 권력의 구성원이 잘 안 바뀔 때 외부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할 때 싹트기 쉽다. 이런 사회에선 개인의 가진 권위와 배경, 인맥이 곧 능력과 지위로 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교수, 학자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 자유로운 사고는 검증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다. 최근 회계기준원장 선임 절차 관련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원장 선임 투표를 앞두고 회계기준원 회원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과 뒷말이 근거다. 그러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믿게 하는 건 다른 일이다. 연구가 그렇듯이 의혹을 믿게 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말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무언가의 개입으로 원장 선임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는 '주장 안에는' 그 무언가가 원장추천위원회가 ‘부당한’ 개입을 하여 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대신 다소 ‘자격’이
# A씨는 고액체납자가 용역대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배당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다. 세무서 측은 해당 소송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용역대금 소송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이 검토한 결과, A씨가 제보한 것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고액체납자 소송 상대측이 법원에 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이고, 만일 세무서가 A씨 제보를 몰랐다면, 세무서가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배당금을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세무서 측에 설명했다. 세무서 측은 국선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해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6일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수대리인에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납세자 권익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최근 2025년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과 우수기관 4곳에 대해 표창했다. 심사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30명)이 맡았다. 상반기 우수사례로는 체납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차량에 은닉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확보한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이 선정됐다. 하반기 우수사례로는 33년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징세송무국 김은수 사무관이 지명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 기여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표창, 특별휴가, 전보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부국세청은 24일 정오에 ‘수고했어 올해도’ 커피이벤트를 통해 올해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노력해준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커피와 간식 외에도 경품증정 이벤트,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부청이 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이하 지역회)가 지난 2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인천지역회 시대를 예고했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 최운열 한국회계사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 인천지역 공인회계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인천 4개 지역회는 인천 연수·남동, 부평·계양, 인천서구·강화,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다. 각 지역회 초대 회장으로는 ▲연수·남동지역 김도영 인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평·계양지역 최성환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인천서구·강화지역 문현숙 선명회계법인 인천지점장 ▲인천동구·중구·미추홀구 전진근 서일세무회계사무소장이 각각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5개 지방회계사회 명칭 바꾸고, 49개 지역회계사회 신설해 본회와 지역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강원지역공인회계사회, 11월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출범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회계·세무지원과 회원 간 협력과 유대강화, 지역사회 공헌 및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운열 회장은 인천 4개 지역회 출범식에서 “인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권익 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주신 회원 여러분과 내빈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한국세무사회 조덕희 전산이사가 축사를 대독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세무사 전문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발혔다. 이어 구 회장은 “올해는 세무사제도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로,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64년 만에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개정은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혔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그간 발급 요건을 둘러싼 세관과 납세자 간 해석 차이로 행정 소모가 컸던 만큼, 이번 지침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 제정을 앞두고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사 및 수입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물품의 세액이 변경될 때 관세청이 발행하는 서류로,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고의성’ 여부를 두고 세관과 기업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쟁송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실무자들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섰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강동구 소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를 방문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나눔과 실천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고령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관세사회는 그동안 단순히 관세 행정의 조력자를 넘어,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다각적인 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전달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성태곤 상근부회장과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정경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태곤 상근부회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성태곤 상근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며 “관세사는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조영조, 이하 서울주류도매협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주류도매협회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8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서울 사랑의열매(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재록)가 진행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3일 강남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영조 협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진과 서울 사랑의열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성금 마련에는 ▲(유)대림종합주류 임정열 부회장 ▲유화진흥 이은춘 부회장 ▲사랑의 열매 정민주 팀장 ▲명지주류 이진호 부회장 ▲가야주류 김세영 이사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이웃 사랑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11년째 지속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연말을 맞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연말을 맞아 지난 23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아동지원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후원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육비 지원 등 아동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지역 아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오늘 첫 매칭기부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구지역세무사회(회장 김석수)는 지난 22일 라테라스 웨딩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간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석수 남대구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대구지역세무사회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공동체로,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세무행정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다가오는 2026년에도 회원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방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송년회는 일부 공식 행사와 기념촬영과 만찬이 있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회원 노래자랑 등이 펼쳐져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구광회 감사, 대구지방세무사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 부회장,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025년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며 세무사들의 따뜻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달 19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팔달노인복지관’과 22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안나의 집’을 잇달아 방문해 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과 노숙인 자활 지원을 위한 후원금 총 300만 원(팔달노인복지관 200만 원, 안나의 집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온정을 나누고, ‘나눔과 상생’이라는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19일 진행된 팔달노인복지관 봉사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임원진이 참석하고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소통·나눔으로 활력 넘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화 교육, 건강생활 지원,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개인투자자도 선물환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양도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RIA 계좌 도입해 양도세 100% 감면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세액 감면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인당 일정 매도 금액(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가 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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