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날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받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관균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관균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를 잘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동참하면서 우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감사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예산권, 인사권 및 회무에 대한 결정권은 회장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회장의 권한을 감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면서 “감사는 회장에게 있는 권한이 없어 ‘공약은 할 수 없지만’, 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첫째,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회장의 공약 이행 ▲회칙과 회규의 준수 ▲소중한 회비 낭비 ▲부당한 회무집행 ▲회원을 속이는 기망행위 등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원을 위한 제도개선 ▲회원의 직접 이익을 위한 예산지원 ▲회원의 직접 이익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명진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명진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확정,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실무능력의 획기적 향상,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큰 봉사자로서 회원 여러분 앞에 서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회원 여러분에게 한국세무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장과 집행부 및 직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조직의 투명성 증진 ▲내부통제를 강화 ▲재무 건전성을 확보 ▲윤리 및 규정 준수를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감사로서 ▲재무 및 회계 감사 내부 ▲통제 및 운영 감사 ▲법규 및 규정 준수 감사 ▲경영 효율성 평가 ▲이사회 및 총회 지원 ▲‘상생과 화합’ 중시 감사 ▲회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구광회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구광회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지난 2년간 감사로서 예산 절약을 위하여 시간외근무 허가제 도입, 경조비지급규정 신설, 그린카드제 시행, 완전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등 회계의 투명성제고로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AI시대 ‘플랫폼세무사회’구축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희망교육 완전 자율화, 지방회 예산증액, 지방분회 및 지역회 설치완료, 지방회관 신축에 기여했다. 구 후보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저지, 전자투표제 도입 ▲플랫폼세무사회 출시 ▲배상책임보험률 인하 및 사고방지 교육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 등 회원의 권익 항상에 크게 기여했다. 구 후보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2여 년간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세무사회장 등 다양한 회직 수행으로 세무사회의 회무와 예산 집행에 대한 메카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풍부한 회무 경험을 살려 견제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2번 김겸순 후보는 5일 발표된 소견문을 통해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과 추진 중인 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윤리위원장직을 2년 더 수행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년 전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당선되어 오로지 회원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윤리위원장으로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임원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선거 혁명과 투표 혁신을 실현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회직자 등의 중립 의무 신설 ▲상식에 맞게 윤리위원 선임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하도록 임원선거규정 개정 ▲기획재정부에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윤리위원장인 제가 직접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원이 억울한 징계 당하지 않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겸순 후보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무정지 결정의 시행 시기가 기존에는 다음 달 1일부터였으나, 회원님들이 준비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다음다음 달 1일부터로 완화하였고 ▲윤리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에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정해욱 후보는 5일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윤리위원장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한다"라며 "본인이 가장 적임자이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면서 ▲윤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추진하여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윤리위원회 구성 ▲삼쩜삼 TA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에 참여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00 같은 부당한 광고로 수임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 받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추진 ▲전임집행부와의 갈등 등 회원 간 단합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중재 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세무사회를 건설 ▲회원 상호간 업무분쟁으로 인한 충돌에 징계보다는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은퇴를 앞둔 연로 세무사님과 청년세무사를 연결하여 명의대여가 아닌 합리적인 사무소 운영 지원 등 6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정 후보는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도 소견문에 적시했다. 다음은 정해욱 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5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과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요령’에 대한 회원희망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첫 주제인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김현정 조사관과 곽태훈 변호사,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날 김현정 조사관은 ▲세무조사의 대응방안(일반적) ▲조세범칙조사의 개념,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이어 곽태훈 변호사와 최봉길 세무사가 나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형사절차와 조세불복의 관계, ▲조세범칙사건 대응시 참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파했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이승효 세무사가 강단에 올라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 요령’에 대해 상세한 사례를 들어가며 심도 깊은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심판청구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알아두면 유익한 불복청구 관련 정보 등 9가지 섹터와 마지막으로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 사례 등을 다뤘다. 이날 교육은 사전에 수강을 신청한 서울회원 500 여명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회 회장 후보로 나선 김완일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김완일 후보는 "이제는 김완일"이라면서 ‘실적회비 30% 대폭 인하’ ‘직원인력해소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 등의 공약을 소견문을 통해 전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김완일 후보는 지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서 구재이 후보에 33표차로 낙선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구재이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세무사법도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였다"라며 "구재이 회장이 하지 못한 것을 김완일이 하겠다"라고 천명했다. 김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회원 실적회비 30% 대폭 인하’ ‘직원인력해소 AI세무조정계산서 프로그램 공급’ ▲‘전산법인 40% 인하’➔세무사CMS. 세무사백업. 세무라인. 세무사전자팩스 ▲전 회원, ‘전산법인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 ▲청년회원, 수입금액1억이하회원: ‘세무라인. 세무사백업. 세무사전자팩스 2년 무료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반기별 제출 추진 ▲직무정지 징계받아도, 징계받지 않은 다른 직무는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 추진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5일 부산국세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전몰장병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참배 후 이동운 부산국세청장과 참석자들은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부산국세청 측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후보로 나선 구재이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구재이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구 후보는 "혁신으로 변화의 기운이 돌고있는 세무사 사업현장, 온 국민이 지 켜보는 지금의 세무사회가 한시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핵심약속을 발표했다. 이를 정리하면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로 세무사 경쟁력 고취 ▲‘국민의세무사’ 시스템 정착, 3% 원천세율 인하 ▲클라우드기반 ‘세무사랑 웹버전’ 출시 ▲원로-청년 세무사 연계 ‘세무사 명예 승계 프로그램’ 본격 시행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 개정 및 보조금 정산검증 입법 완수 ▲국세청 징계 의뢰의 적정절차 준수, 남용 금지되도록 개선 ▲성실신고확인 받으면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상속세·증여세 신고 수수료,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감정평가 등이다. 구 후보는 끝으로 "‘세무사를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만들겠다’는 지치지않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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