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1월 23일 ◇ 국장급 전보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이재식 ◇ 국장급 전출 ▲ 산림청 안용덕 ▲ 농촌진흥청 김수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사업체와 운전노무가 포함된 지게차 임대계약을 맺고 작업 중 사고가 나 공사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에게 산재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2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는 2017년 2월 C사가 하도급받아 하던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현장 철근 운반 중 발생했다. C사는 작업을 위해 A씨의 지게차를 빌리며 운전 노무까지 제공받는 계약을 맺은 뒤 A씨의 근로자인 B씨에게 운전을 지시했는데, B씨가 지게차를 몰다 철근 묶음 일부가 떨어져 C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이 은행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0억 달러(약 7조3천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집권 1기 대통령직 퇴임 직후인 2021년 2월 JP모건이 사전 통보만 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여러 계좌를 폐쇄하면서 금융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소장에는 "JP모건이 트럼프와 그의 사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는 게 당시 정치적 흐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거래 중단을 "정치적 차별"이라고 했다. 또 JP모건이 다이먼 CEO의 지시에 따라 트럼프 및 그의 사업체명을 부정행위 이력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1월 6일 의회 시위 이후 JP모건 체이스가 나에 대해 부당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금융 관계를 중단(디뱅킹)한 것에 대해 향후 2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조1천억원을 출자해 4조4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는 1조6천억원을 출자해 3조6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금 1조6천억원 중 5천500억원은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 분야 펀드 조성 목표는 1조3천억원 규모다.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7천400억원 조성하고, 유니콘 후보 약 5곳에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 이상의 투자·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를 2천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천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3조5천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는 1천3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놓고 넷플릭스와 경쟁 중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 공개매수 기한을 약 한 달간 연장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이날 주당 30달러의 전액 현금 공개매수 제안을 오는 2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 예고된 기한은 이달 21일까지였으며, 당일까지 유효하게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규모는 약 1억6천851만주라고 파라마운트는 밝혔다. 이는 워너브러더스 전체 발행 주식의 6.8%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 경쟁은 오는 4월께 열릴 가능성이 있는 워너브러더스 주주총회 투표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망했다. 파라마운트는 자사의 제안보다 "열등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넷플릭스와의 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경쟁 입찰 결과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내달 미국 상원 위원회 청문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자체 모델 대신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크레이그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보도를 인용,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은 음성비서 '시리'에 대해 보고받게 된 지난해 초 외부 모델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시는 애플 내 '기반 모델'(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팀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었으며, 이후 7월 뤄밍 팡 팀장을 비롯한 해당 팀 구성원 상당수가 애플을 떠나 메타로 이직하는 계기가 됐다. 운영체제(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페더리기 부사장은 팀 쿡을 제외하고 현재 애플 임원 가운데 가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그는 애플이 개최하는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나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쾌활한 유머를 곁들인 발표나 액션 스타 같은 퍼포먼스를 내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실제 업무에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아이폰 화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실무팀의 방안을 보고 받은 그는 이용자들의 혼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65원 언저리로 마감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곧 3자 회동을 여는 등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유로 강세와 '달러 약세-원화 강세'를 촉발했다. 2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80원 하락한 1,46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9.90원 대비로는 5.4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68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유로 강세 영향을 받으며 하방 압력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가량 회동한 뒤 "좋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쟁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오는 23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종전안을 다루고 있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관련 조찬 회의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작년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쿠팡에 투자한 '큰손'인 이들 투자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뷰익 엔비전 차종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GM은 엔비전의 중국 생산을 종료하고 차세대 모델을 2028년부터 미 캔자스시티 일대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GM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GM의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모델인 뷰익 엔비전은 2017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돼왔다. 뷰익 엔비전은 포드의 링컨 노틸러스와 더불어 미국에서 판매된 중국산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앤다는 이유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자동차 제조시설이 밀집한 지역 미시간주 일대 정치인들의 공격 타깃이 돼왔다. GM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조원대 자금을 신규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 기반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에 따라 GM은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쉐보레 블레이저와 쉐보레 이쿼녹스를 미국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