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새 원장에 강중구 전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병원장이 임명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강 원장을 신임 심평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958년생인 강 신임 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출신으로 2015∼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지내고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차의과학대 일산차병원장을 맡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수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김선민 원장은 지난 10일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퇴임했는데, 심평원은 강 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면서 퇴임 시점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신임 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이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나생명이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을 결합한 '(무)하나원큐하이브리드연금보험'을 출시했다. 13일 하나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가입 시 5년 이내 확정금리 3.7%와 5년 초과 시 공시이율이 결합된 일시납 상품이다. 연금상품을 오래 유지할수록 계약자적립액에 유지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해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보너스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전일 적립액의 1%를 지급하며, 7년이 지난 시점엔 2%, 10년이 경과한 시점엔 전일 적립액의 3%를 지급해 총 3번 적립할 수 있다. 또 노후 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금 1000만원부터 20세에서 최대 8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연금은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지급여력 제도(K-ICS) 경과조치에 대해 보험사 1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12곳(54.5%),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운용 손실이나 일시적인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도록 상시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면서 부채(지급해야 할 보험료 등) 기준이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뀌었다. 이는 보험사가 상시 보유해야 할 자기자본이 물가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보험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새 회계기준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당분간 봐주겠다는 뜻이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은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이들은 장기보험부채(장기보험계약) 비중이 큰 만큼 자기자본비율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니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보험사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DB생명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모범사원과 장기근속사원 등 공로자들을 시상했다. 13일 KDB생명에 따르면 지난 10일 KDB생명 임직원과 소속 FC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총 104명의 모범사원, 장기근속사원, 공로상 수상자를 선발·시상식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명사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최철웅 KDB생명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과 FC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금의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고 축사에서 말했다. 한편, KDB생명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무)더!행복드림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출시한 '(무)오!행복드림변액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율을 향상한 상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생명이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임 고문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DB생명은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거쳐 임 고문을 선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임 고문은 KT 이사회 측에 사외이사 후보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초 임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상임경제특보를 맡은 바 있어 KT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KT와 여권 간 관계를 해소해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임 고문은 KDB생명보험 대표직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5년생인 임 고문은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언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 간부가 직원들의 옷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는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간부는 성추행 사유에 대해 “손이 차가워서 장난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상 조사를 하러 나온 본사 임원은 피해자들도 자르겠다고 말하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부천시 소재 흥국생명 모 지점에서 지점장 A씨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자신의 양손을 윗옷 안에 집어넣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직원은 손으로 밀치며 거부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강하게 다시 뿌리치자 그제서야 자리를 떠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도 똑같은 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본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임원을 보냈지만,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진상조사를 위해 본사에서 파견원 임원 B씨는 “두 사람(피해 여직원)도 자를 거야. 지점장이 30년지기 친구지만 오늘 잘라줄게요. 속 시원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측은 피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지점장 A씨를 그만두게 했고, 임원 B씨도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10%의 평균 연봉이 2억원을 넘는 보험사들도 여럿있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은 상위 10%가 평균 연봉이 2억원을 넘긴 곳이 없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생명‧손해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과급 포함 삼성생명의 평균 총급여는 1억1500만원이었다. 은행권 평균 연봉 1위인 KB국민은행의 1억1074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외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각각 9738억원, 92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손해보험사의 직원 평균연봉도 1억원 대에 가까웠다. 업계 1위 삼성화재가 1억2679만원으로 국민은행(1억1074만원)의 평균 연봉을 넘겼고 현대해상도 1억76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메리츠화재(9480만원), KB손해보험(8822만원), DB손해보험(7849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봉 상위 10%가 평균 연봉 2억원을 넘기는 보험사도 발견됐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2억1700만원)이 가장 높았고, 이외 교보생명(1억8129만원), 한화생명(1억7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예금보험 3.0 비전을 발표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상황에 맞춰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예보 사장 취임 100여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 3.0 비전을 발표했다. 예금보험 3.0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유재훈 사장은 이와 관련 이날 ▲예금자 보호 대상 확대 ▲이에 따른 목표기금 수준 및 적정 예보료율 ▲금융사의 자기책임 강화 방향에 대해 서명했다. 우선, 예금성을 지녔으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에 대해 예금자 보호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금보장형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신탁이 이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선 동 금융사 상품이라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금융사 내에선 예적금 등을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금융소비자가 같은 금융사에서 예적금과 연금저축보험까지 가입했다면, 예적금은 예적금 대로 5000만원, 연금저축보험은 저축보험대로 5000만원 별도 보호하겠다는 뜻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조치했다.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앞서 DB손보는 지난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되면서 회사 상표 옥외 사인물을 교체했고, 이때 자사 비용으로 처리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선 안된다. 또 DB손보는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줬다. 개인신용정보는 취급 및 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또 DB손보에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을 향한 고액 성과급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대출 금리를 일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금융 조달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손해보험사의 신용대출 무증빙형 평균 금리는 KB손해보험이 지난달(13.11%) 대비 1.25%p 낮아진 11.86%를 기록했다. 흥국화재의 신용대출 무증빙형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12.45%에서 지난 1월 11.61%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방식 평균 금리는 지난 1월 NH농협손해보험이 전달(6.24%)에 비해 0.07%p 인하된 6.17%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의 지난 1월 신용대출 무증빙형 평균 금리도 전달(9.78%) 대비 0.01%p 줄어든 9.77%였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방식 평균 금리는 지난 1월 한화 생명이 전달(6.02%) 대비 0.09%p 떨어진 5.93%였고, 삼성생명이 0.17%p 줄어든 5.66%, 교보행명이 0.29%p 줄어든 6.04%를 나타냈다. 앞서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10조여원에 달하는 역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소독업무 용역직원이 금감원 청사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2분께 여의도 본원 지하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됐다. A씨가 1월 30일 귀가하지 않은 데다 해당일 청사 출입증이 반납되지 않은 점에 미뤄 발견 하루 전날 쓰러졌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며 "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손해보험이 기존 자녀보험보다 가입연령, 보장, 납입면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객의 혜택을 확대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기존 태아부터 30세까지였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자녀보험은 일반적으로 종합형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과 납입면제 등에서 혜택이 크다. 또 이 상품은 '성조숙증 진단·치료',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와 같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성장' 보장과 '언어 및 행동 발달장애' 등 정서적 부분에 대한 보장을 탑재했다. 여기에 수두, 수족구, 노로·로타바이러스 등 9대 전염병에 대한 진단비를 탑재했고, 내향성 손발톱이나 십자인대 수술과 같이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했다. 또 뇌졸중 전조질환 증상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과 암 전조질환인 '골·관절 연골 양성종양', '중이·호흡계·흉곽내기관 양성종양' 등의 진단비를 포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플랫폼사(빅테크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고보장 특약을 신설해 관심을 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이후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는 보험설계사 채널보다 11% 가량 저렴한 보험료율로 플랫폼 채널에 자동차보험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단일안을 최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들 4대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보험은 CM채널(다이렉트상품·온라인전용상품)과 대면채널(설계사), TM채널(텔레마케팅) 등의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각각의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 대면과 TM채널은 설계사나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있지만 CM채널은 경우에 따라 모집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돼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보험업계는 기존 3개 채널 외 플랫폼 채널이 신설되는 만큼 새 판매 채널을 위한 적정한 보험료율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는 지난 23일부터 총 8가지 특약을 새롭게 선보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이 베트남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10위인 VNI손해보험사를 인수했다. DB손보는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VNI손보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VNI손보사 지분 75%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DB손보는 2015년 당시 시장점유율 5위사인 베트남 PTI지분 37.32%를 인수했는데, 이로써 2개 베트남 손보사를 운영하게 됐다. DB손보는 상반기 중 지분취득, 해외 직접투자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현지화 전략 기반의 기업합병(PMI)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설립된 VNI손보사는 시장점유율(2021년 기준)이 3.7%로, 32개 손보사 중 10위다. 자동차 보험시장 시장점유율은 3위(자동차 의무보험 1위)에 달한다. 특히 전국 단위의 영업과 보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성장 여력이 높은 회사로 평가받는다. DB손보는 "베트남이 보유한 높은 경제 성장성, 젊은 인구구조, 대외 개방도, 인도차이나반도 접근성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도 동남아에서 최우선시해야 할 시장으로 판단하고 베트남 보험시장 내 사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경영 전 분야에 ESG 철학을 도입하고 고객‧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업문화’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1년을 ‘ESG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영 전 분야에 ESG 철학을 도입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경영 방침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 당시 ESG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ESG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와 친환경, 건전한 노사관계, 사회공헌 등 업무 전반에서 ESG 가치와 신뢰를 높여 새로운 경영문화를 안착시키겠단 계획이다. 이런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 3월 이사회에서 업계 최초로 ESG인증을 받은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발행을 의결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ESG경영위원회도 발족했다. ESG경영위원회는 기존 경영위원회의 역할에 ESG 관련 연간 계획 수립 및 이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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