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최근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의 교역체계는 미국의 주도로 다시 과거의 블록경제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미국은 관세인상을 통해 자국 경제 보호를 도모하고, 자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시작하는 올해는 과거 그가 추구하던 정책의 강화와 전략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경제 생태계는 점차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역 관계는 변화와 압력을 견디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약소국 및 개도국은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 국가는 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세계 경제에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달러화의 강세는 더 거세지고 신흥국들의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다. 교역을 위주로 성장을 추구하는 나라 및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자칫 관세 폭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중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이 연구 개발 및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NVIDIA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오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세미나실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쟁조정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WIPO의 분쟁조정 서비스에 관심 있는 변리사와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WIPO에서 제공하는 중재 및 조정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과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 근무 중인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WIPO 중재 및 조정 절차'란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WIPO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안과 민원·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이노텍은 4일 대학생 대상 유튜브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LG이노텍의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 '고객이 그리는 새로운 미래의 실현'과 브랜드 슬로건 '고객의 미래, 우리의 혁신이 답하다' 중 하나다. 참가자는 선택한 주제로 15∼59초 이내 숏폼 동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을 선정해 총 8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6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그 가방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명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브랜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샤넬 노래방이나 버버리 노래주점과 같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용을 저지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명품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약관에 포함시킨 나이키와 샤넬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명품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보호 또는 소비자 보호를이유로 이를 막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가방을 내가 수선하거나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품업체들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상표법적으로도 일단 제품이 판매되고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가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품업체가 관여하거나 이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옵스나우는 3일 글로벌 비영리 단체 핀옵스 파운데이션이 부여하는 '핀옵스 인증 플랫폼'을 한국 기업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옵스나우에 따르면 해당 인증은 클라우드 비용 효율성이 인정된 소프트웨어에 부여되며, 전 세계에서 28개 플랫폼이 획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공익광고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7명이 선발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baco.c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 기관 청년자문단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자문단원은 공익광고 제작 관련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 제안, 공익광고 제작·편집 과정에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 공익광고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공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단은 다음 달 출범하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까지 총 11개월이다. 코바코 사장 명의 위촉장과 활동 수당 등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주주의 권력독점, 상명하복식 운용, 낮은 주주수익률의 20세기 한국형 기업 엔진은 명백히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미국 주식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보유 자산은 1121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1년 전보다 65% 늘어난 수준이다. 이 엑소더스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1월 7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한국 총주주수익률이 자본비율 10%의 반도 안 되고, 원인은 대주주 경영 권력독점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관료들과 국민의힘은 감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고, 대주주 권력에 대한 안전장치 중 하나인 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조건부 유예했다. 흑조 이론(블랙스완)에 따르면, 경제위기는 한 번의 균열이 아니라 수없는 미세균열이 하중을 견디다 못해 일시에 붕괴하며 도래한다. 기업 밸류업이 옛 20세기 기업 엔진을 고수하는 한 투자‧배당 확대 대신 주주 리스크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편집자주> 기업 밸류업은 70‧80년대 낡은 경제개발 개념과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갈망하는 소액주주들의 마음이 뒤엉킨 이상한 합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일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6개 정보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 완료하고, 다음 달까지 경제외교활용포털, 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등 4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정보시스템 이전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디지털 수출지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025년도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에 각각 맞춤형 바우처를 170억원과 20억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문은 이날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