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3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02%(494만573명)에 그쳤다. 하지만 약 16년만인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성별 비중은 남성 17.83%(454만6287명), 여성 22.15%(569만8263명)으로 65세 이상 여성 인구 비중이 남성에 비해 4.32%p 높았다. 권역별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샆펴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를,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4826명) 중 22.38%를 각각 차지하면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의 경우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6.00%), 강원(2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위조상품은 최근 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마켓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특허청과 경찰청이며, 특히 특허청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있다. 위조상품의 국내 마켓을 통한 유통차단을 특허청과 경찰청이 담당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즉, 수입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정부기관은 관세청이고, 각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세관 공무원들이 찾아내고 단속한다. 각 나라의 세관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 영내로 들어노는 위조상품을 탐지하여 그 유입을 차단한다. 세관에서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위조상품들이 단속되고 이런 단속을 통해 압수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세관 등에서 압수 또는 몰수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4일 해외 31개국 디지털정부 정책과 우수 사례, 진출 전략을 분석한 '해외 디지털정부 시장동향과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 규모는 2023∼2028년 연평균 16.5% 성장해 1조2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가별 혁신 우수 사례, 국내외 기업의 현지 진출 사례, 현지 주요 기업 정보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코트라 무역자료실(dl.kotra.or.kr) 및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dream.kotra.or.kr)에서 무료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내년 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영기관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직무향상을 위한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단은 운영기관과 참여 청년에게 각각 사업운영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or.kr/new_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23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1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데 이어 이번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편지를 띄웠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경기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다. 1410만 경기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면서 "귀사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 등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필요시 최대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외래관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22일 감사원에서 이첩된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민원조사 분야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사업추진 시 부적정한 부지 선정, 위법한 손해배상 전가 등 지난 1년 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감사제보를 성실하게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보와 고충민원 사항을 꼼꼼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무조정실은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유입할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7천명으로 결정했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인데, 이중 고용허가(E-9)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3만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계절근로(E-8) 인력 도입 규모는 7만5천명으로,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인력을 7천명 늘렸다. 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데, 내년도 입국자 수는 2천1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비자별 인력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포럼은 3대 회장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신임 회장은 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19일 장 초반 한때 1450원대를 넘어서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9시 56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8.40원으로 소폭 감소한 상태다. 19일 장 개시 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7.5원 상승한 1,453.0원을 기록했다. 이후 오전 9시 10분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낮아진 1,452.1원에 거래됐다. 장중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16일 장중 최고 1488.0원을 기록한 후 15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환율이 급등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4.50~4.7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4.25~4.5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절반인 2회로 줄이는 등 통화정책 완화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시사했다. 이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국 다우지수는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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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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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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