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와 BBQ, 굽네 등 국내 주요 치킨업체가 최근 해외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국내 치킨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돌파구 모색과 지속 성장을 향한 자연스런 경영활동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 연초 사이에만 미국, 콜롬비아에 유럽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구석구석으로 다채롭게 진출 러시현상이 일어 눈길을 끈다. BBQ, bhc, 굽네 등 주요 치킨업체, 북·남미 스페인 남아공 동남아 등 노크 활발 이들 업체 중 가장 활발한 곳은 국내 외형 2위 BBQ치킨이다. 지난해 8월 북미와 중미를 넘어 남미 콜롬비아에 진출하며 아메리카 대륙 벨트 확장에 나섰다. 콜롬비아 현지 기업 베베쿠사(Bebeku In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이를 공식화 했다. 이어 9월엔 필리핀 지역에 3개 매장을 추가 출점 전략 소식을 알리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호점을 첫 오픈한 이후 약 2년 만에 18개로 확장시킨 BBQ는 이번에 계획 중인 3개 매장을 추가 오픈하면 총 21개로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
▲ 고인 : 김영자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7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반포동) 31호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8시 ▲ 전화 : 02-2258-59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회고: “피벗(Pivot)의 설렘과 AI의 광기” 먼저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설레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한 해였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는 ‘피벗’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을 뿜었다. 주식과 채권은 물론 금과 부동산까지, 무엇에 투자하든 웬만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말이다. 특히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질주했고, 금(Gold)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전자산의 왕’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역시 제도권의 품에 안기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화려한 상승장의 이면에는 높은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과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거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경기 성남에서 도시철도 노선이 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교통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정책 조정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남 사례는 돌발적인 논란이라기보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에 가깝다. 역 신설과 접근성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철도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순간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는 양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돼 왔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지하 철도, GTX, 광역교통망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공통된 질문이 등장한다. 왜 사람들은 역세권을 원하면서도, 지하 관통만큼은 끝까지 거부하는가. ◇ 성남이 ‘최신 사례’라면, 압구정 현대는 ‘상징’이다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철도 노선 논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다. 이 지역은 과거 GTX와 광역교통망 논의 과정에서 지하 관통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던 곳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감독과 관련해 전면 점검보다는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 방식을 통해 시장 부담을 줄이고, PEF 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업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방향과 관련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되,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과 사회적 책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치약을 국내로 들여온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6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일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에서 제조한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결과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이에 반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의 경우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된 2080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고자 해외 제조소(Domy社)와 수입자(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부 과다각화 치료제인 케라논 연고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과다각화증은 피부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피부 표면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지는 증상이다.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으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다소 어두운 색으로 착색되기도 한다. 또한 모공에 각질이 쌓여 모공이 커 보이거나 오돌토돌한 질감으로 변할 수 있다 케라논 연고의 주성분인 우레아는 피부 수분 손실을 줄이고 각질층의 수분 농도를 높여 두꺼워진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살리실산 5%를 복합 함유해 각질 완화뿐 아니라 각질 제거까지 더블 케어가 가능하다. 또한, 덱스판테놀과 쉐어버터를 첨가해 각질 케어 후 자극 완화와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피부에 밀착되는 코팅 밤 제형으로 유효 성분의 밀폐력을 높여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케라논 연고는 1일 1~2회 환부를 깨끗이 씻은 후 도포하면 된다.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케라논 연고는 우레아와 살리실산을 복합 처방해 두꺼워진 각질 케어 완화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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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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