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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기 제1,2금고에 NH농협·하나은행 우선 협상 대상 선정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경기도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향후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약정기간 동안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맡고, 제2금고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민경종 전문기자
- 2024-12-31 16:26
한은, 내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전망…최근 환율 급등 영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인해 내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1일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상황과 향후 물가흐름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웅 부총재보는 “내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후로는 유가·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 압력 등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 2%를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환율 움직임, 소비심리 위축 영향, 공공요금 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주의 깊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로, 11월 1.5%에 비해 0.4%p(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석유류(+0.26%p), 농축수산물(+0.12%p) 등이 전달에 비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과 11월 하락세를 유지하던 석유류가격은 작년 국제유가 하락의 기
- 김필주 기자
- 2024-12-31 15:20
중기부-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년 1월 2일부터 접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조1천300억원으로 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46%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 개선 및 제조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자금을 40%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또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경영 환경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시장 진출지원 자금 3천825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보다 1천931억원 늘어난 규모다.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진공은 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마일스톤 방식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스케일업(확장)을 위한 도약 지원을 추진한다. 경영회복과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작년 대비 1천억원 늘린 2천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금리 환경에서의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을 지속 투입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 최주현 기자
- 2024-12-31 08:28
코트라, '남아프리카 전력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6개국의 전력 생산 및 수요, 에너지 정책 등을 심층 분석한 '남부 아프리카 전력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들 국가의 전력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정부 기관·건설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상품 중심의 진출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4-12-31 07:52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613개 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조치했다. 31일 중기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 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 사가 미지급 납품 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납품 대금 등 미지급금 문제를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중 최종 개선 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 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또 납품 대금 외에 약정서나 물품 수령증 등을 미발급한 위반기업 22개 사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약정서 미발급 21개 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
- 구재회 기자
- 2024-12-31 07:40
한투증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업종 단기 이익 전망 불투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어제(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항공업종 투자와 관련된 단기 이익 전망이 불확실해졌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30일 한국투자증권은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사고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항공업종의 투자 판단에서 단기 이익 전망이 의미 없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고운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부터 현실적으로는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불안정한 국내 정세·경기와 맞물려 이번 참사로 인한 항공여객 수요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1997년 대한항공의 괌 사고 이후 최악의 사고로 국내 한정시 가장 큰 인명피해를 기록했다”며 “착륙 허가부터 사고까지 1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만큼 다양한 가능성과 의문점이 제기됐고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고운 연구원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났는지, 유압계통 문제로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 김필주 기자
- 2024-12-30 10:36
중기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최대 1억원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7∼23일 '수출바우처 사업(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자부담금)으로 구성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 인증, 국제운송비 지원 등 14가지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2천400개 사 내외로 모집하며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눠 3천만∼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바우처 한도를 추가 부여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4차례 모집할 예정으로 내년 3월에는 테크서비스 기업 대상의 '테크서비스 전용 트랙'과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트랙' 두 가지 유형의 공고가 예정돼 있다. 테크서비스 전용 트랙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형으로 400개 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테크서비스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기존 14개의 서비스
- 최주현 기자
- 2024-12-30 07:57
중기부, 내년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1조5천억원 규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조5천21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3천301억원이다. 내년에는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연구개발)'와 R&D 생태계를 강화한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고,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융자 방식을 접목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및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인증·실증달성형 R&D'와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사업화 R&D' 등을 신설했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R&D에 1천223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선정하는 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R&D를 매개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 R&D에는 38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R&D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 기획과 R&D를 진행하는 '글로벌
- 최주현 기자
- 2024-12-29 14:35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사업' 참여 단체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협회 및 단체를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은 노무제공자 관련된 협회·단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회·단체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전자우편(nomoo@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4-12-29 12:48
[송두한 칼럼] 한국경제, 문제는 무너지는 환율방어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24-12-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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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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