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의 자녀 출산시 2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되며,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공무원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라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또,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시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의 인공지능(AI) 보안기술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10년(2012∼2021년)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의 AI 보안기술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AI 보안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1천492건으로 2012년 37건보다 40.3배나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1%에 이른다. 한국은 2017년부터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해 매년 격차를 벌리고 있다. AI 보안기술의 다출원 기업을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유일하게 10위권(6위)에 진입했다. 10위권 기업 중 나머지 9개는 IBM과 스트롱포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두 미국 기업이다. 특히 한국은 AI 활용 해킹·탐지 기술 중 사용자 인증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사용자 인증 분야에서 다출원 1위와 6위를 각각 차지했다. 전 세계 AI 보안기술 출원은 기업이 주도(78.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AI 보안기술 출원은 기업 비율이 68%인 데 반해 대학과 공공기관의 출원이 26%로 비교적 높았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 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과천시가 주관하는 일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3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외에 과천경찰서, 과천국립과학관 등 과천시 소재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마사회는 2025년부터 다회용 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사내 카페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하고, 경마 관람시설 내에도 텀블러 할인 적용 카페를 늘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법인이 법원에 신청한 누적 파산 신청 건수가 1500건을 돌파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약 16%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이에따른 소비감소 등의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158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기간 1363건보다 16.14%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집계됐다. 법원 통계월보 집계 이래 같은기간 기준 최대치다. 반면 기각 및 취하건수는 89건, 105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등 매년 늘었다. 올해 역시 남은 두 달까지 고려하면 작년보다 파산 신청 건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건설기업, 중소기업 등의 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전체 파산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오는 22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디지털 광고 품질 인증기관 JICDAQ과 디지털 광고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한·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21일 코바코에 따르면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코바코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용준 한국방송학회장의 개회사와 민영삼 코바코 사장의 축사로 시작해 총 4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성윤택 코바코 수석연구위원이 미디어·광고 데이터 인·검증의 필요성과 국내·외 현황을, 나카시마 사토시 JIQDAQ 대표이사가 일본 디지털 광고시장 현황과 광고사기 방지 방안을 각각 소개하고 일본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고이데 마코토 JICDAQ 사무국장이 JICDAQ의 설립 과정과 함께 데이터 인·검증 방법과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인터랙티브 광고협회(JIAA)의 아카바 노리히데 고문이 일본의 디지털 광고 인증 기준과 검증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유승철 이화여자대학 교수의 사회로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 한창희 펄스디 대표, 그리고 발표자들이 한·일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발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중기청 기능 고도화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중기청의 현장 접점 기능을 확대해 정책과 현장 간 가교역할을 강화할 방안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중기청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도 연구과제에 포함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FKI)는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앞두고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과 미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 '한미재계회의 주최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미재계회의는 한경협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양국 경제협력채널로, 류진 한경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총회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이날 네트워킹 리셉션 환영사에서 "한미재계회의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큰 역할을 한 중요한 협의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이 주목받는 현시점에 위원장으로 역할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리셉션에는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인 미한재계회의 제9대 위원장인 에반 그린버그 처브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그린버그 회장은 부친인 모리스 그린버그 전 AIG 회장(제4대)에 이어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주주 서한에서 한국 시장을 다른 국가의 롤 모델로 소개할 정도로 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공산품 등이 올랐으나 농산물이 10% 넘게 내리면서 전체 생산자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9월(119.16)보다 0.1% 하락한 119.02(2020년 수준 100)로 집계돼,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보다는 1.0%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10.5%)과 축산물(-9.1%)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8.7% 낮아졌다. 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에 석탄및석유제품(2.0%), 음식료품(0.4%) 등을 중심으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산업용전력(2.7%), 증기(2.3%) 등이 오르면서 0.8% 높아졌고, 서비스업 역시 음식점및숙박서비스(0.5%), 부동산서비스(0.2%) 등이 상승해 0.2%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46.1%), 시금치(-62.1%) 등 채소와 돼지고기(-16.7%), 닭고기(-7.8%) 등 축산물, 플래시메모리(-13.9%)가 많이 내렸다. 반면 우럭(30.0%), 혼합소스(9.1%), 김치(5.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2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4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및 창업 인프라 통합성과보고회'를 열어 87개 팀을 시상했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5개 분과 55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예선과 본선을 거쳐 87개 팀이 수상했다. 대상(중기부장관상)은 아이템 분과에서 아디브, 초기사업화 제조분과에서 이엠시티, 초기사업화 서비스분과에서 리얼타임메디체크가 각각 받았다. 성장 사업화 제조분과에서는 메디띵스, 성장 사업화 서비스분과에서는 글라우드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최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전국 창업 인프라 우선 입주, 지원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제품양산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상식에서는 창업 인프라 우수기관과 전담 인력 등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이바지한 유공자 41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9일 윤진식 협회장이 경남을 찾아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창원 그랜드머큐어 호텔에서 경남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8개 수출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 대표들은 지역업계가 겪는 심각한 인력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층 정주여건 지원,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해외판로 개척 지원, 물류비 변동성 해소, 수출지원사업 개최지역 다변화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회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유관기관·지자체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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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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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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