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오는 5월 9일은 다주택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두34699)은 다주택자들에게 매우 서늘한 법리적 경고를 던지고 있다. 많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이나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는 실거주 목적이 있으니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낙관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조합원입주권'은 실제 집이 철거되고 남은 '권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여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사건은 "당연히 비과세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해 3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된 안타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2일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변동과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 및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까지도 대출한도 및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금융 동반자로서의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20세기 초, 각국 세관의 자의적인 평가 관행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다. 그러나 국제연맹(1920-1946)의 주도하에 그러한 관세평가 절차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려는 초기 시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관세평가에 관한 통일된 시스템을 찾는 노력은 거의 이상적인 꿈에 머물렀다. UN이 창설(‘45.10.24)된 후에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생겼다.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하고(제네바 라운드,1947년),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I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합의가 194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무역·고용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세 평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를 위한 하바나 헌장‘ 제35조에 명시되었다. 유사한 평가 조항이 1947년 GATT 제7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안한
▲ 고인 : 유병연 씨 ▲ 별세 : 2026년 2월 2일 ▲ 빈소 : 대구보훈병원장례식장 101호 ▲ 발인 : 2026년 2월 4일 오전 8시 ▲ 전화 : 053-625-446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이성덕 씨 ▲ 별세 : 2026년 2월 1일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4일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를 거치며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약 2400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 조건이 과거보다 축소된 상황에서도 은행권의 구조 변화와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이탈이 연례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총 23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32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0명 안팎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프리미엄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ilo)’가 CJ올리브영이 런칭한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OLIVE BETTER) 1호점에 입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점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올리브베러의 가치와 아일로의 브랜드 철학이 맞닿아 성사됐다. 아일로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수출을 이어오며 입증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웰니스 트렌드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전문적인 이너뷰티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입점 제품인 ‘아일로 타입1 콜라겐 비오틴 앰플’은 피부 진피층의 약 90%를 구성하는 ‘타입1콜라겐’을 한 병당 3,000mg 함유한 브랜드 베스트셀러다. 여기에 체지방 관리와 혈당 조절, 배변 활동 개선 등 전방위 다이어트 솔루션을 제시하는 슬리밍 라인 2종(마그번 코어컷 앰플, 듀얼 슬림컷) 이 함께 입점하여 더욱 탄탄한 라인업을 갖췄다. 특히, ‘아일로 듀얼 슬림컷’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 성분을 함유해 ‘혈당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일로는 올리브베러 2층 ‘웰니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DI가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기) 등의 여파로 인해 지난해 적자 전환됐다. 연간 매출 역시 지난 2024년에 비해 20% 감소했다. 다만 작년 4분기 매출은 전 분기와 비교해 26% 올랐고 적자규모도 감소했다. 2일 삼성SDI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13조2667억원, 영업손실 1조722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20% 감소했고 영업실적은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적자전환됐다. 회사의 작년 4분기 매출은 3조8587억원, 영업손실은 299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6.4% 늘었다. 영업손실 규모는 2992억원로 이는 전 분기 5913억원보다 2921억원 감소한 규모다.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 삼성SDI측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상황에서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혜금 증가와 전기차용 배터리 물량 감소에 따른 보상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적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올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북미와 유럽의 친환경 정책 완화 및 글로벌 주요 완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지난 2일 중부국세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중부국세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국세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친다. 올해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대응하고 생계형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사전 시범운영을 통해 실태확인 대상 체납자 선정방법을 면밀히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선 세무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부터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평택, 구리, 남양주, 용인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설치해 세무조사 내실을 다진다. 또한,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 일시 : 2026년 2월 2일 ◇ 과장급 전입 ▲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장호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