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1일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B국민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생 금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한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컨설팅 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 제출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원스톱 정책자금 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40대 직원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 추징금 4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해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이를 타인에게 건넸다. 이런 행위는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피고인은 일부 정보가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며, 다른 직원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설 명절때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는 24~2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NH Wings)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동점포는 금융 단말기와 자동화 기기(ATM)가 탑재된 차량으로, 신권 인출과 교환,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대표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권 민생경제 회복 현장간담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 아니겠나,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은행 등 6대 시중 은행장들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강준현 의원을 포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특히 어려울 때인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이 있는데 이를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다. 각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원래 금융기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저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일 한은은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 하반기 중 경제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은은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돼 성장률을 0.06%p 끌어내리겠으나,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한은은 “다음달 전망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선 “지난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20억원을 기부하고, 민·관 기관들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사회적으로 독립하도록 진로탐색·자격증 취득·학업 등 체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컨설팅·인턴십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의 보금자리인 자립생활관을 리모델링해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달 5일부터 리모델링을 위해 관람이 중단됐던 본부 내 '세계화폐전시실'을 오는 20일 재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개관하는 세계화폐전시실은 전반적으로 오래되고 낡은 전시실 환경을 개선해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주 관람층인 어린이·청소년의 흥미를 높일 수 있게 체험형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퀴즈·보드게임 등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했다. 풍부한 전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화폐를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도 상영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화폐전시실이 화폐와 경제에 관한 체험교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관람객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추가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본격적인 귀성차량 행렬이 예상되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권교환·계좌이체·통장정리 등 간단한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화기기(ATM)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1월 말까지 ‘고객응대 집중기간’을 지정하고 영업점 자체 고객중심 활동, 본부부서 직원 현장지원, 혼잡영업점 경비팀장 추가배치 등 명절기간 대기시간 을 줄이고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귀향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고객응대 집중기간을 지정해 영업점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모든 고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서울 및 경기 주요거점 5곳(서울역 공항철도 도심공항터미널, 논현동, 성수동, 롯데월드, 판교)에 ‘SOL트래블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어 연휴기간 긴급히 외화환전이 필요한 고객은 ‘신한 SOL뱅크’앱을 통해 환전신청 후 오전 7시 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16일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7개 시중은행과 운영중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이다.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1차 51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지난해 1차 5100억원 규모에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2차 추가 특별출연(300억원)해서 이번에 추가 7000억원(보증료 지원 포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게 됐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자체 상품인 1조원 규모 특판대출인 ‘수출입 하나론’과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한시적 특별금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2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하나은행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증‧보험료 100%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이번 동결 결정에는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보다 환율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p씩 두 차례 인하했고, 올해 첫 기준금리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UBS, JP모건 등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한은이 경기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초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소비심리 또한 위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한은은 환율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달 1460원대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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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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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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