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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온라인 영세가맹점 결제수수료 3주간 무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온라인 영세 가맹점 결제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11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2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신용·체크카드 결제 모두 해당된다. 카카오페이의 명절맞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카카오페이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제 수수료 지원과 인하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오프라인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어 2021년 5월에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 수준으로 낮췄다. 2022년 1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23년에는 2월부터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 수준에 맞춰 추가 인하했다. 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특색 있는 소상공인 상생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함께일하는재단과 손
- 송기현 기자
- 2025-01-11 09:14
수출입은행 혁신성장본부장에 위찬정 인사부장 선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0일 신임 혁신성장본부장에 위찬정 인사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위 본부장은 인사부장, 여신총괄부장, 전주지점장, 기업금융1부 팀장 등을 지낸 기획·여신 전문가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도 단행했다. 황은호(46) 구미출장소장, 최병희 원주출장소장(46), 김경원(49) 남북기금사업1부장 등 차세대 조직 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우선 배치했다. 구자영 자금시장단장, 백승주 재무관리부장, 이윤미 혁신성장금융2부장, 이지언 중소중견금융2부장 등 여성 인력도 골고루 보임했다. 은행 관계자는 "조직관리능력, 리더십, 소통능력 중심의 승진 인사를 했다"며 "업무 전문성에 기초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인적 쇄신으로 조직 역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01-10 17:33
기업은행 노사 임단협 ‘공회전’…노조 “공공기관서 제외시켜달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 측에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했다. 10일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노조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제외 안건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가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기업은행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 파행이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에서 은행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1인당 600만원씩 밀려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현금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은행 측은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을 받고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이 불가능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노사 측 제안을 거부했다. 류 위원장은 “기재부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고, 금융위는 기재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기재부가 해당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가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 진민경 기자
- 2025-01-10 15:48
“다음달 잔금 치르면, ‘비대면’으로 주담대 못 받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말일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로 바뀌는 법원 등기시스템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인 차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취급이 불가능해진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은 30일 이후 잔금 주담대, 농협은행은 오는 31일 이후 잔금 주담대,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고객 대상 ‘지점 내점 가능성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막히는 이유는 오는 31일부터 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은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설정 등기를 온라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나 오프라인(서면에 인감도장 낙인)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통일하지 않아도 됐다. 지금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차주)은 합의에 따라 잔금을 치른 후 범부사의 도움 아래 오프라인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으며 근저당 등기만 전자등기
- 진민경 기자
- 2025-01-10 13:26
기업은행, 234억 불법대출 발생…전‧현직 직원 ‘짬짜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즉각 검사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곧바로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면서 문제가 됐다. 해당 불법대출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과 대출 담당자와의 친분으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실행한 해당 센터장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지난주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불법 대출건을 적발, 금감원에 보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5-01-10 11:30
전국 은행 점포 1년새 50곳 넘게 소멸…6년간 지속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국의 은행 점포가 1년 사이 50곳 넘게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는 총 5천849곳으로, 1년 전(5천902곳)보다 53곳 줄었다. 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2년 4분기 말 7천835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7년 4분기 말 7천곳 아래로, 2022년 3분기 말 6천곳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 분기 줄고 있다. 분기별 점포 수가 거꾸로 늘어난 경우는 지난 2018년 3분기 중 6천960곳에서 6천966곳으로 6곳 순증한 이후 6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은행들은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점차 줄면서 여러 영업점을 하나로 합해 대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한 전국 점포 21곳을 인근 점포로 통폐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의 70~80%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며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 송기현 기자
- 2025-01-10 07:37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 진민경 기자
- 2025-01-09 16:19
케이뱅크, 또 미뤄진 ‘상장’…“제대로된 몸값 받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2023년에 이어 또 기업공개(IPO)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된 몸값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8일 케이뱅크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IPO를 연기하고, 향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8월 상장 예비 심사 통과 후 10월 말 상장 목표로 IPO에 재도전했다. 대규모 자본 확충을 통해 대출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고 리테일, SME/SOHO,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요 예측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자 지난해 10월 IPO를 올해 초로 연기했으나, 이 또한 무산된 것이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식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조속히 IPO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5-01-08 13:02
우리은행, 6월 영국에 ‘런던트레이딩센터’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8일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국제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 ‘런던트레이딩센터(London Trading Center)’를 오는 6월까지 신설한다고 밝혔다. 런던트레이딩센터는 지난해 7월 설치한 ‘런던 FX데스크’를 기반으로 외환거래(FX)‧유가증권‧파생상품 등 자체 자금 운용뿐만 아니라 환전‧환헷지 등 고객 거래 업무까지 수행 가능한 해외 거점점포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센터 설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올해 6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런던트레이딩센터가 설립되면 런던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운용자산 다변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국내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추진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소, 외국인 투자자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박형우 부행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신 수익원을 확보하고 비이자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은행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및 원화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정부의 시장 선진
- 진민경 기자
- 2025-01-08 11:43
고소득 자영업자 작년 3분기말 대출 연체율 1.35%...9년반 만에 최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덮치며 경기 둔화로 저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우려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올라선 후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줄곧 1%를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서비스업 경기가 얼어붙은 2020~2021년에도 연체율이 0.5% 안팎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고공행진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7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9%를 차지했다. 대출 잔액도 737조원에 달해 저소득 자영업자(133조1천억원)나 중소득 자영업자(194조3천억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 송기현 기자
- 2025-01-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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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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