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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행사, 교육이나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 반면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발생되고 있다.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새로 정한 업무추진비 범위로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행자부는 이번 지방의원
- 나홍선 기자
- 2015-02-12 14:00
이완구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11일이완구국무총리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에서자동차세·주민세인상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날김도읍새누리당의원이정부정책이엇박자가나는것을지적하자이후보자가이같이답변했다.또한이후보자는“지난20년동안자동차,주민세는지방세인데한번도인상이없었다”며“지방에서필요성을얘기하는만큼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아직은군인·사학연금은적자가아니다”며 “2030년쯤되면적자가될것같다는추계가있다”고아직심각한단계가아니라
- 2015-02-12 10:41
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할인…요일제 참여시 14.5% 절감

(조세금융신문)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15일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전년도 선납 차량 97만대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 공휴일인 까닭에 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선납이 불가능하다.만약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일 경우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 나홍선 기자
- 2015-01-15 13:42
'13년 체납지방세 3조5373억원…지방소득세 8천억원 최다

(조세금융신문) 지난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27.2%에 해당하는 9604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체납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13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7,9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세(7,388억원), 취득세(5,407억원), 재산세(5,275억원) 등의 순이었다.전국 17개 시·도를 수도권, 광역시, 도의 3개 권역으로 나눠 ‘13년 체납 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 27.2%에 못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
- 나홍선 기자
- 2015-01-13 17:21
당정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재추진' 하나

(조세금융신문)정부와여당은빠르면이번주국회에서당정협의를열고주민세·자동차세인상추진에대해다시논의할것으로보인다.7일연합뉴스는지난정기국회에서처리되지못한주민세와자동차세인상안과누리과정예산등이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등3개부처에대한중점추진과제 점검에서주요쟁점이될것이라고밝혔다.지난9월행정자치부는개인분주민세의경우현재지방자치단체별로2천원에서1만원까지인것을올해부터7천원을하한선으로하고,2016년에는1만원을하한선으로하는등연차
- 2015-01-07 16:45
[전문가 칼럼] 유학비용이나 혼수비용도 과하면 세금을 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외국에서는 보통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만 부모들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일을 해서 학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을 다해 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이나 대학원, 심지어는 유학비용까지도 부모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받거나 그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 편집부
- 2015-01-07 15:33
행자부, 자체 인사 혁신으로 체질 개선 나서

(조세금융신문) 행자부가 출신지역을 초월한 능력중심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 등 3대 인사운영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인사 원칙은 인적자원의 전략적·과학적 활용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튼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지난 11월 19일 출범한 행정자치부 한 달을 맞이해 ‘新 인사 운영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10대 혁신방안’을 25일 발표했다.행자부가 밝힌 ‘신 인사운영 3대원칙’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속직원의 자긍심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 인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원칙에 따라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초월해 각 시도에서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1월 경북 출신의 국장을 세종특별자치시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는데 행자부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사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부단체장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 나홍선 기자
- 2014-12-26 11:00
지방세원 확충 방안 폭넓게 논의한다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2월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지방세 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를 다룬 특별세션이 진행되며, 지방세원 확충 방안 및 지방세 세목 발전 방향에 대해 2개 세션, 9개 주제로 나눠 다룰 예정이다.먼저 김동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김재영 인천대 교수, 권오성 박사(한국행정연), 송성재 동래구 부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이어 제1세션에서는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첫 번째 주제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정창훈 인하대 교수,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완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제2주제인 ‘지방교육세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발표를 한 후 원구환 교수(한남대), 이용환 연구위원(경기개발연), 임규진 사무관(행정자치부)이 토론자로 참여
- 나홍선 기자
- 2014-11-28 14:09
광주시, 지방세 담당할 세무사 공모

(조세금융신문) 광주광역시가 세무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직원을 채용한다.채용 대상은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 공공기관 및 세무회계법인(개인사무소 포함) 근무 또는 민간기업의 소득세‧법인세 분야 근무경력이 3년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공무원의 경우 세무사 자격을 가진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채용직급은 7급 상당의 지방행정주사보이며,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도점검 및 지원, 자치구 담당자 교육, 지방소득세 관련 질의회신 및 민원상담, 지방소득세 적정신고여부 검증‧조사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계약기간은 2년이며,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원서접수는 11월 28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로 하면 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나홍선 기자
- 2014-11-28 09:49
지방세제 개편, ‘세수’만 있고 ‘경제’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지방세개정안이지방세수확충에방점을두고비과세및감면을축소하는방향으로추진되면서,지역경제를위한장기적측면의고려가미흡하다는주장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는“정부가지난해지방세법을독립화하면서법인지방소득세에대한공제·감면제도를일괄폐지한데이어,올해지방세개정안은산업단지·관광단지등기업의지방관련투자에대한감면을대폭축소할예정”이라며기업지방이전및투자에대한유인책마련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 인구유입, 고용촉진,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12년 포스코는 포항에 387억 원, 광양에 39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이는 포항 전체 지방세수의 13%, 광양 전체 지방세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가계소득증대및지역투자증대등여러세제인센티브를마련한세법개정안과달리,지방세개정안에서는이러한정책이보이지않는다는지적도 나왔다.전경련관계자는“지난해법인지방소득세에대한공제·감면폐지에이어,올해는‘감면율상한제’를신설하여지방세감면을적용받을때감면세액의15%이상을반드시납부하도록만들어납세자의부담을가중시켰다”고말했다.전경련은지방세개정안이지역투자와직접연관된감면마저도축소
- 김태효 기자
- 2014-1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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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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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경제계 및 노동계 전방위 '조세저항' 확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전자세정이 정착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꼼수 증세'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납세자 단체부터 노동계까지…"행정 입법으로 국회 결정 뒤집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에 이어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깎는 것은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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