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모든 징계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경우 우선 심사해 퇴직 전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 위원이 60%를 넘지 않아아 한다. 현재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모든 징계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년 퇴임이나 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는 징계를 받고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는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는 식이다.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한다. 징계부가금이란 뇌물‧향응‧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비리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최대 5배를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징계부가금 감면 시 감면 사유를 반드시 의결서에 밝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난 6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약국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0일부터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하루 전날인 내달 5일에도 대상자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늘 부터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 혹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서비스' 중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네이버앱과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네이버페이 간편 송금을 활용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에 설정해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앱에서도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Na' 혹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개점한 지 닷새 만에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동탄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세 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 한명은 지하 1층 카페에서 근무하고, 한명은 2층 가구 매장에서 근무했다. 지난 22일과 23일에도 직원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백화점 1층 출입구에서 QR코드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 직원이었다. 이들 직원 모두 사전 개장일인인 지난 18일부터 개점일인 20일 사이 백화점 1층 출입구에서 근무를 했다. 보안요원 1명이 확진받은 이후 추가 확진 받은 보안요원은 첫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두 사람이 퇴근 때 자가용에 동승한 것이 확인돼 검사를 받았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보건당국에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하고, 보안직원을 전원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일 정식 오픈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자는 총 5명이다. 백화점 측은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전원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장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전부 폐쇄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국적으로 50대 연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일 하루 동안 70만명 가량이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68만5천275명이다. 1차 접종자는 50∼54세 접종이 시작된 지난 16일(66만1천839명)부터 큰 폭으로 늘어 5일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백신 종류별 신규 1차 접종자는 화이자 39만2천755명, 모더나 25만2천699명, 아스트라제네카(AZ) 3만9천821명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천550만1천990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49.7%에 해당한다.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더 증가해 이날 오후에는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1차 접종자를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 1천142만2천14명, 아스트라제네카 1천82만754명, 모더나 212만9천438명이다. 얀센 백신 누적 접종자는 112만9천784명이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차 접종 수치에 모두 반영된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날 하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물류센터 통근 셔틀버스에 체온 측정과 좌석번호 입력을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직원들의 출퇴근길 안전을 챙기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쿠팡은 버스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탑승 전 체온을 체크하고, 정상 체온이 아닌 직원의 경우 버스에 탑승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기존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사람이 직접 체온을 체크했으나 최대한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셔틀버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왔다. 또 키오스크 QR 스캔을 통해 본인이 앉을 좌석번호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 만약 탑승객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확진자가 이용한 버스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마약 밀반입 범죄가 대량화되고 마약 숨기는 방식도 더욱 교묘해졌다. 국가정보원은 19일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를 통해 해외 연계 마약범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우편, 특송 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밀반입량도 대량화되는 추세다. 올 상반기 EMS와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8건과 비교해 283% 늘었다. 밀반입된 마약 중량도 올 상반기 127.5㎏으로 전년대비 286% 늘었다. 국제 마약 조직들이 한국을 ‘마약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도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산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향하던 선박의 냉동 컨테이너에서는 47.4㎏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됐고, 2018년 8월에는 태국발 화물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112㎏에 달하는 필로폰이 적발된 바 있다. 통조림이나 인형, 청바지, 심지어 땅콩 속에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숨겨 들어온 사례가 적발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크웹(특정 프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큰 빌딩에 들어가면 무조건 보이는 회전문! 오늘은 빌딩에 설치된 회전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회전문을 통과할 때 조금 느려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고층 건물에 회전문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번째는, 냉난방비 손실입니다. 회전문은 다른 문과 다르게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닫이문은 여름엔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냉난방비의 손실이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회전문은 공기 흐름을 최소화하여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연구결과, 여닫이문의 공기량이 회전문보다 약 8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화재 예방입니다. 회전문은 화재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빌딩에서 불이 났을 때 ‘공기의 흐름’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초고층 빌딩에서는 더운 공기가 위로 빠르게 움직이는 ‘굴뚝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굴뚝효과란 수직으로 세운 벽의 안과 밖의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공기 이동 현상입니다. 벽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을 때 연기와 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잠실한강변 하늘에 비를 흠뻑 머금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내륙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며, 특히 국지적으로 소나기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올해 첫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를 맞은 맞은 시민들이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복절인 이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대 초반대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휴를 맞아 국민들에게 되도록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산지역 선별진료소 의료진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기부금은 의료진들의 무더위와 피로를 덜어줄 기능성 티셔츠와 쿨링 넥밴드 등 구입에 사용되며, 구입물품은 부산지역 선별진료소(20개소) 의료진(약 600명) 모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코로나 19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3인 이상 모임금지도 2주 더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다음 주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 교육부가 내주 초 방역 상황에 따른 학사운용 계획을 발표한다. 김 총리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일부 교회가 광복절 불법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 신념·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십억 원대의 정부 사업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업체와 관세청 직원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전경찰청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 있는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시스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세청 주무관 6급 공무원 문모씨를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문씨는 AI X레이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A사가 낙찰을 받게 하는 등 이른바 '셀프수주'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정부가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장비 구축 정보화사업(보안검색 지능화사업)을 발주했을 당시에 관세청 6급 A씨로부터 사업을 따낼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AI X레이 판독시스템은 3단계로 추진됐다. 2019년 (1차) 46억원, 2020년(2차) 19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사업비 7억원 규모의 3차 사업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취소됐다.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관세청은 올해 초 문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29일, 부천시와 함께 지난밤 정전으로 냉장고 사용이 어려운 부천 지역 한 아파트 918 세대에 아이스팩 등 냉매제를 긴급 지원했다. 쿠팡은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부천물류센터와 인근 물류센터에서 조달한 12톤 트럭 두대 분량의 냉매제를 매일 교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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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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