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긴급 승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검사가 가능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15분 이내에 알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사의 제품이다.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60명 중 54명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여기서 민감도란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아울러,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 SH공사 본사와 지역 센터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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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에도 매일 아침 마다 줄 선 매장이 있다. 바로 '샤넬' 매장이다. 국내 명품 소비가 증가한건 일명 '보복소비' 현상이다. 여행을 못가자 국민들의 소비가 명품 브랜드로 돌아간 것. 오전 9시 20분 경, 백화점 오픈 시간은 10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사람들은 줄 지어 있다. 캐리어나 의자를 챙겨와 오픈시간을 편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제는 재고가 없어서 못산다는 소식에 백화점 마다 대기를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50일간 전 국민의 약 2.85%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전날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10만2천390명으로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48만2천9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인구(5천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2.85%다. 누적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이 99만8천736명이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48만4천233명이다. 전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 6명이 추가되면서 2차 접종 완료자는 6만577명이 됐다.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자(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누계는 54만4천810명이 된다. 1분기(2∼3월) 접종 대상자 87만6천715명 중에서는 78만1천966명이 1차 접종을 해 89.2%의 접종률을 보였다. 1분기 대상자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끝낸 비율은 6.9%다. 2분기(4∼6월) 접종 대상자 419만9천398명 중에서는 16.7%인 70만1천3명이 1차 접종을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6일까지 늘어났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다. 검찰은 보통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허가하면 구속 기간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40억원에 샀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가 2019년 말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현안위원이 원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표결과정에서 배제, 종교차별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원불교 측에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다. 16일 원불교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는 13일 원불교 서울교당이 있는 서울 동작구 소태산기념관을 방문해 이 부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비롯된 종교차별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원불교 측에 전한 공문에서 "원불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원불교 교단에서 지적한 것처럼 합리적 근거 없는 처리로 보일 여지가 있어서 향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원불교 교당을 찾았던 검사는 원불교 관계자에게 구두로 사과와 재발 방지 뜻을 밝혔는데, 검찰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원불교는 지난 5일 낸 성명에서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수사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산품 마스크 포장지만 바꿔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판매와 유통한 혐의인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바꿔 팔고,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하도록 의뢰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일당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지난해 7월 한달간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자,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었다. 총 574만개로, 시가 17.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했다. 여기에 시가 26.2억원 상당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불법으로 유통된 마스크는 총 1천140만개로 이 중 113만 8000개가 식약처에 압류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원 청사를 임시 폐쇄 조치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SK종합화학(대표 나경수), 우시산(대표 변의현), 이노버스(대표 장진혁),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파트너십을 형성해 부산항 내 폐플라스틱의 수거·생산·기부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부산항 자원순환 네트워크·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 공동 추진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교육·홍보 공동 추진 ▲녹색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관광공사는 협약기관들과 공동 협업사업 발굴·추진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상시 운영에 동참하고 지역색을 입힌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홍보하고 생산 지원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 해남군이 김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치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해남군 김치 수출단지는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2지구 내에 2024년까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해남의 특화된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군은 올 초 김치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국고 건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광주광역시 세계김치연구소를 연속 방문해 김치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 R＆D센터 유치 등을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일에는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전라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김치연구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대상, 화원농협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원부재료 수급을 위한 방안, 수출대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동부레인보우힐스CC에서 실습을 하던 인턴캐디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지난 4월 8일 동부레인보우힐스CC에서 실습을 받고 있던 인턴캐디 20여명이 "일방적 계약파기를 공개 사과하라"며 거리로 나와 항의 집회를 가졌다. 사태의 발단은, 동부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인보우힐스CC는 2021년 1월에 만성적인 캐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디 교육 전문업체인 ㈜골프앤과 1년간 신입캐디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골프앤은 계약에 따라 지난 1월 초부터 약 35여명의 신입캐디를 모집하여 기초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였으나 CC측은 사전 예고도 없이 3월 1일부터 실습을 제외 시켰다고 한다. 레인보우힐스CC측은 내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골프앤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동부그룹을 믿고 신입캐디교육에 지원하였던 인턴캐디들은 배치 제외와 팀수 감축, 교육 방해 등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됐다며 피켓을 들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파주 모 골프장에서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캐디 자살 사건에서 보듯 캐디를 대하는 골프장의 입장은 캐디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다. 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0여명 줄면서 하루만에 다시 600명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 지역발생 644명 중 수도권 450명, 비수도권 194명…수도권이 69.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1명 늘어 누적 10만8천26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00명)보다 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충남 홍성의 태양광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나 수억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9분께 홍성군 광천읍 한 주민 소유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설에서 불이 나 경량 철골조 1동 1층 69㎡ 중 22㎡가 탔다. 내부 에너지 저장 배터리 140여개도 모두 태운 불은 119 소방대원에 의해 3시간 40여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산 피해액은 4억4천만원 상당으로 소방서는 추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너지 저장장치실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모 보험사 조사실장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서에 몰래 들어간 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해당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의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이들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도 수사했으나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B씨의 구속 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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