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세지원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지원 제도의 국제동향’을 주제로,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 오창송 에이텍티엔 상무,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이 참석한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온 탓에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어, 성공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17년 수치는 종부세를 실제 낸 사람, 2022년 수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을 비교한 것인데 고지서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빠지기에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그 변동 폭이 크지 않기에 류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2017년에 비해 3배 가량 되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 서울 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은 2017년 7.6% 였지만, 올해는 22.4%로 관측된다. 서울 주택 종부세 부담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였지만, 올해는 48.8%로 내려갔다. 집값 상승으로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탓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에서 2022년 16개로 늘었고,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과세대상이 두 자릿수(26.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참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원래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정조사를 원천봉쇄할 방법은 없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적 공분이 집중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여론지형에서 득점을 하기 어렵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다만, 여당이 24일 본회의 전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에 응한다면 받겠다고 했다. 여당은 여소야대에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내년 예산안의 빠른 통과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되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이상에게까지 책임론이 오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관련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국정조사 기간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됐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고인의 부고로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대신 거둬들인 주식‧부동산 절반 이상이 제대로 팔 수 없는 애물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팔리다 보니 손실까지 보면서 매각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총 2조2699억원 어치 중 60.72%(1조3782억원)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현금이 원칙이며, 물건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팔아서 국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세금물납을 받는 건 세금 때문이지 투자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세금 값을 하지 못했으며, 매각한 재산(8917억원 어치) 역시 5.6% 손실(498억4400만원)을 보고 팔았다. 손실분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는 물납재산이 쓸모없이 재산대장에서 썩어가는 셈이다. 이러한 손실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세법이며, 내년 세금 수입과 연관돼 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위 자산가 주식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 자체는 지난 7월 21일 국회 제출됐지만, 새 집권당과 다수당 간 상임위원회 내부 소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최근 정리를 마쳤다. 시간, 상황 둘 다 화급하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 세금 수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여개 미만의 최상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대기업 수준 임금(연봉 7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을 받는 중상층 소득세 인하다. 올해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덕을 봤지만, 내년부터 올해 경기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 세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말 심각한 건 수조원이 오가는 위 사안들이지만, 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말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니까 증권업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금투세 유예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하락세인데 큰 손들께서 세금 때문에 돈을 빼시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는 논리다. 오늘 금투협 토론회를 보니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좋아지면 얼마나 나빠진다고. 세금은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붙이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돈 번 사람에게 물리는 거다. 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건 맞다. 하지만 높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세금의 문턱은 한참 낮다. 2020년 기준 전체 개인주식 양도가액 중 세금을 물리는 돈은 0.6%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이고, 이중 80%는 기관 등이 가져가고 나머지 20%가 개인투자자다. 그 20% 중 대주주들에게 물렸으니 1만5000명이 내는 세금이 된 거다. 금투세를 시행해봤자 우리나라 국민이 5162만8117명 중 0.3% 조금 안 되는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6일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수소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중형건설사 가리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가며 매매하는 시장은 없다. 이는 자본 측면에서 볼 때 주택 시세차익이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택보유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주택보유부담이 낮으면 얼핏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주택보유부담이 낮기에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끌어다가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월급상승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은 낮은 부동산 수익률의 원인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받아도 그 자체로는 주택가격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수익을 얻을 때까지 수익률은 금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저금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매매수익률 활성화에 쏠리게 되며,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일수록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어, 주체적인 물가나 환율정책을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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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한번 노출되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잠복기가 길고 계속 폐 등에 손상을 일으키는 치명적 물질이다. 주요국에서는 1980년대 사용이 금지됐고, 이미 석면이 들어간 건물이 있다면 전신방호복을 입고 철거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2009년에서야 전면금지됐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철거‧해체 과정에서 석면이 있는 지 확인 후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대비를 한 후 작업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고, 이 때문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들과 작업자가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 추적·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와 주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와중에 출범해 올해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ASEAN+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시아 3국 정상 간 회의체이지만 코로나19와 양자관계 경색 등의 상황 속에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을 세운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집값 하락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 등이, 정부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6일 협의회를 열고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금융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무엇보다 서민금융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돌아오는 일요일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의 대상은 정부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기존 서민금융부담 완화 방안 및 대환대출 활성화 등 금융시장 관련 사안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면서 15년 만에 4%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 금리와의 격차가 1%p로 벌어져 연내 국내 추가 금리 인상이 관측되는 상황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에 8%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30년 만기, 4%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8%가 되면 월 갚아야 할 돈이 약 2배로 늘어나고 월 300만원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김주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주요국 정상은 29일(현지시간)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로 최소 149명이 숨진 데 애도를 표하면서 지원 의사를 전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질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며 양국 국민 간 유대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더그(남편)와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비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며 다친 이들 모두 신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서울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에 대해 듣게 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번 끔찍한 비극에 슬퍼하는 한국 국민, 희생자와 부상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애도기간 선포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말 참담하다"며 "어젯밤 핼러윈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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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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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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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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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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