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각종 변화가 예상된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의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설별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1.5단계는 일단 시행일로부터 2주간 적용된다. 인천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된다. 강원도는 시군구 위험도 평가를 거쳐 확진자가 쏟아지는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을 검토중이다. 이들 광역단체와 별개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앞서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다중
정부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0일 가재연구소(대표 황진)는 ‘모두의 심장이 두근’ 캠페인을 통한 심장병환자를 위한 후원금을 한국심장재단(이사장 조범구)에 전달했다. 한국심장재단과 가재연구소 양 기관은 2019년 7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모두의 심장이 두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근 대결구도에서 진행하는 이상형월드컵에서 남·여 우승자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여 올해 세 번째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모두의 심장이 두근’ 캠페인을 통해 한국심장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착한플렉스 이벤트를, 두근:대결구도 사이트에서는 다수결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였다. 다수결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 여성부 최종 우승자 ‘송가인’의 이름으로 활로씨4징(선천성심장병)을 진단받은 김우민(가명. 21세. 남) 환자의 수술비 전액을 후원하였다. 가재연구소 황진 대표는 “한국심장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술비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모두의 심장이 두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의미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국심장재단의 조범구 이사장은 “모두의 심장이 두근 캠페인을 통해 보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점점 가팔라지는 글로벌 확산세가 확인되는 가운데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피해국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9일 누적 확진자는 5천65만8천292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26만62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도 이날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5천24만6천842명, 누적 사망자 수는 125만 4천30명이라고 밝혔다.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확진자가 5천만명을 넘어선 시점은 지난 8일이다. 이는 중국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으로 보고한 지 313일 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올해 6월 27일 1천만 명을 넘어서, 8월 10일 2천만 명, 9월 17일 3천만 명, 지난달 18일 4천만 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증가 속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발해지는 겨울을 맞이해 북반구에서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선 뒤 44일 만에 2천만 명, 38일 만에 3천만 명, 32일 만에 4천만 명, 그리고 21일 만에 5천만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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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평균 5억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모은 돈은 목표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적금 등 안전형 금융상품에서 돈을 빼 공격적으로 주식·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8∼9월 전국 만 25∼59세 1인 가구(연소득 1천200만원이상·1인가구 생활 3개월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은퇴 시점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평균 5억7천만원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월 평균 123만원 정도의 투자·저축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평균 투자·저축액은 60% 수준인 74만원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준비한 은퇴 자금도 목표액의 평균 22.3%에 그쳤다. 1인 가구의 한달 평균 소비액은 141만원이었고 주로 식비(16.8%), 쇼핑·여가(9.5%), 교통·통신비(6.6%) 등에 지출됐다. 코로나 이후 지출이 줄었다는 1인 가구(33.9%)가 늘어난 가구(28.1%)보다 많았다. 1인 가구 자산의 종류별 비중은 평균 ▲ 입출금·현
미국 대선이 2일(현지시간)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수 끝에 후보직을 거머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긴장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두 후보는 미국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를 놓고도 시각차가 현격해 대권 향배는 전 세계는 물론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상 열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세몰이를 통해 4년 전 역전승의 기적을 다시 한번 노리지만 상대적 우위인 바이든 후보는 '굳히기' 전략에 들어간 양상이다. 여론조사 지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쪽에 좀더 기운 듯하다.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지난달 23~31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 D-2인 1일 기준 전국 단위 51.1%로 트럼프 대통령(43.9%)을 7.2%포인트 앞선다. 이는 2016년에 비해 민주당 후보에게 더 안정적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좁히긴 하나 4년 전과 같은 맹렬한 추격세를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4년 전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주일 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현 추세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1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핼러윈데이'(10월31일)와 단풍철 나들이객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 수도권은 1.5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며, 단계의 격상 또는 하향 조정은 기본적으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근거로 결정된다.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적용된다. 지난 1주간(10.25∼31)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69.7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그에 따른 방역 조처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후 4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9개월여가 지난 만큼 그간의 방역 경험과 확진자 수 추이, 의료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방역을 위한 것이다. 또 그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단계별 기준 자체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처가 적용되고 방역 수위도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지역은 물론 시설·업종별로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의사 파업에 이어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는 국가시험(고시)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 국시 거부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국시 재접수 기한을 연기하는 등의 응시기회를 두 차례나 줬다. 대규모 의대생이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신규 면허 의사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치러진 제 85회 의사 국시 응시대상은 3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이 응시했다. 2681명(86%)은 추가 접수기간에도 신청을 안했다. 하지만 추가 접수도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의료계가 또 다시 단체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단체 행동에서 의협은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악화됐던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집단 휴진하는 선택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서 또 다시 집단행동 카드를 이용하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집단행동으로 의사 국시를 조정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실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 방침에 의료계의 반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원심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1992년에서 2007년까지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약 67억7000만원을 대납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횡령,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이다. 2018년 10월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혐의가 추가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다. 지난 2월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48명으로 늘어났지만, 정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키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독감백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48명으로 집계돼 전날(36명)보다 12명 늘었다. 다만 이들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이상 18명, 60대 미만 5명, 60대 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남이 각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전북·전남 각 5명, 경기·경북 각 4명, 충남 3명, 부산·인천·대전·강원 각 2명, 광주·제주 각 1명이다. ◇ 예방접종전문위, '예방접종' 필요성 강조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대비 질병청은 최근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나자 전날에 이어 이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어 사망자들의 사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백신 접종 대책을 논의했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우선 1차로 사망자 26명에 대한 사인을 검토한 결과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매우 낮아 특정 백신을 재검정하거나 국
대전에서도 20일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 숨져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는 A(8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인 오후 3시에 숨졌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원 고위 간부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중인 회사 대표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직 국세청 간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상고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세무조사 중인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에 자신의 토지를 4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국장에게 A씨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땅을 너무 싸게 팔았으니 제값을 받게 해달라며 추가 웃돈까지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세무조사 중이었던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줄 것을 압박했고 이후 A씨는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더불어 추가로 2억원을 전달했다. 1심은 박 전 국장이 세무조사 중인 A씨를 사적용무로 부른 것은 직무상 권
19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지정된 병원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2021절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이날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주일 뒤인 이달 26일부터는 만 62∼69세(1951∼1958년 출생) 어르신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 백신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접종 시작일로부터 며칠 간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수 있는 만큼 피하고, 가급적 예약을 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고된다. 가족이 대신 접종 일정을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접종 후에는 바로 귀가하지 말고 15∼30분간 기다리며 이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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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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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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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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