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1만9748가구에서 2월 1만7600가구로 10.9% 감소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5만2876가구에서 0.8% 감소한 5만246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미분양 주택은 경기(1만3950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9051가구) ▲경북(5881가구) ▲경남(5088가구) ▲충남(4921가구) ▲부산(4565가구) ▲울산(381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 85㎡ 초과 미분양은 1만684가구로 전월(1만876가구) 대비 1.8%, 85㎡ 이하는 5만9377가구로 전월(6만1748가구) 대비 3.8% 감소했다. 반면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늘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4543가구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고, 지방은 4.1% 증가한 1만9179가구로 나타났다. 위축된 주택 거래량은 35% 급증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의 3.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각종 개발 사업과 간척·매립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통계’를 다음 달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자별로 필지·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59.9㎢(3만9750필지)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면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증가분은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3.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매립 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면적이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상북도(18,428.1㎢)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고, 이어 강원도(16,830.8㎢), 전라남도(12,36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465.0㎢), 광주광역시(5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구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의성군에는 별도로 50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산불 피해 지원금은 2억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이재민의 생계비, 구호물품, 주거시설 마련, 피해 건물 복구 등에 사용되며, 화재 진압과 복구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구호 인력 지원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영남권 전역으로 확산된 이번 산불은 피해 면적 4만8000ha를 기록하며,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택 117동을 포함한 325개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고, 대피 인원은 3만7185명에 달한다.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은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이재민들의 소식에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산불 현장 화재 진압과 복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화재진압 인력 및 구호 활동 봉사자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주택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이 없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지원할 방침이다. LH가 피해지역 내 현장 지원반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약시장의 미온적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우려와 정세 불안 등 시장 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급 일정을 조율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약 경쟁률 하락과 미분양 증가 추세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782가구(일반분양 518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아테라’, 경북 포항시 대잠동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1단지’, 경남 창원시 여좌동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 등이다. 다음 주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가 없다. 다만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주요 분양 단지 롯데건설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서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를 4월 1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9개동, 전용면적 65~84㎡, 총 7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근거리에 위치하며, 환승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이어가기 위한 첫 행보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해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상우 장관이 이끄는 수주지원단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필리핀과 베트남을 순방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논의,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점검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먼저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 총재와 만나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공동사업 추진, 전문 인력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비벤시오 디존 필리핀 교통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계약 및 마닐라 국제공항 개발·운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어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협력 MOU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분양계획’에 따르면, 8개 중견 주택업체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439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6307세대) 대비 1917세대(30%) 감소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7605세대) 대비 3215세대(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총 2814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지난 3월(2102세대) 대비 712세대(34%) 증가했다.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1576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월(4205세대) 대비 2629세대(63%) 감소했다. 지역별 공급 현황은 ▲서울 268세대 ▲인천 1453세대 ▲경기 1093세대 ▲부산 419세대 ▲대전 998세대 ▲제주 159세대다. 반면,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을 비롯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달 분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총수 2세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4억61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한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149억7400만원)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원) 등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특히 법원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원개발그룹이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을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원개발그룹은 28일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박영봉 전 BNK금융그룹 부사장을 동원개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경남 통영시 출생으로 통영상고(현 동원고)를 졸업하고, 1978년 1월 부산은행에 입사한 후 40여 년간 금융인의 길을 걸었다. 그는 BNK금융그룹 금융마케팅, 전략기획, 홍보 및 기관영업 등을 거쳤다. 박 신임 사장은 BNK부산은행 수석부행장과 지주회사 부사장, BNK신용정보 고문, 지파크개발 대표이사도 역임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부산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공동대표,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부회장,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 및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동원개발은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부울경 1위, 전국 31위 건설사다. 포브스아시아 선정 200대 유망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의 섣부른 정책 결정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시장을 뒤흔든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정작 기대했던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결국 놀란 서울시와 정부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불안정성은 극대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정책 혼선은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 토허구역 해제 전부터 거래량 급증과 가격 급등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했다. 결국 시장이 요동치자 다시 규제를 도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는 물론,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결국 정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