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여파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 발표를 인용,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6.08%로, 2022년 9월 15일(6.02%)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연준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고 향후 추가 인하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힌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간 고금리 여파로 얼어붙었던 미국의 주택 매매도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프레디맥의 샘 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가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낮은 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구매 희망자들은 향후 몇주 간 추가될 경제지표로 금리가 더 내려갈지를 지켜보며 대기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면서 6만5천달러선을 회복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55분(서부 오전 8시 5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70% 오른 6만5천224달러(8천606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6만5천달러선에 오른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처음이다. 가격은 이달 초 5만달러선까지 위협을 받았으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반등했다. 이날 상승은 뉴욕에서 열리는 '미 국채시장 콘퍼런스'에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개 연설을 앞두고 나왔다. QCP 캐피탈은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파월 의장의 심리 변화의 징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옵션 상품 승인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공식 상장까지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의 경로에 있으며,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방영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미국 경제가) 연착륙의 길이 있으며,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지금 데이터는 그 일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고 인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고 급여는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마지막 단계로 주택 비용(집값과 집세 등)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들을 근거로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주 '빅컷'(0.5% 포인트 인하하면서 4.75∼5.0%)에 이어 중립(금리) 수준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실질 금리 수준을 일컫는다. 이와 함께 옐런 장관은 국채 이자 비용을 관리가능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도 부합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잠정치 때와 비교해 민간 재고투자, 연방정부지출이 상향됐으나 비주택 고정투자, 수출이 하향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3.0%의 2분기 성장률은 1%대 후반대 언저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문가 우려와 달리 미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 한편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 재고투자와 주택 고정투자가 하향 조정됐으나 개인소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나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행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11월 대선을 통해 "우리는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제 공약 콘셉트인 '기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으로 '생활비 줄이기'를 제시하면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첫해 6천 달러(약 799만원)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천달러(약 3천3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기 하강을 가리키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전날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 이후 시장은 ECB가 내달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기존 약 20％에서 약 55％로 늘려 잡았다고 전했다. 올해 추가 금리인하 폭도 기존 37bp에서 48bp로 확대 전망했다. 유로존 제조업 PMI는 지난달 45.8에서 44.8로, 서비스업 PMI는 52.9에서 50.5로 하락했고 둘 다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뜻한다. ECB 통화정책위원인 마디스 뮐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경제성장률이 ECB의 기본 시나리오보다 오히려 낮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경로에 대해 "업데이트된 전망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결정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면서도 "10월 금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한국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벌 기업 위주의 증시 구조 탓에 자본시장 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잭키 웡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삼성, 현대 등 재벌의 힘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웡 기자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지난 2월부터 주주친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 한국의 인색한 주주환원 정책에 크게 기인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나섰다고 그는 부연했다. 일본의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는 2022년 말 이후 40% 상승했는데, 2014년부터 추진된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개선 정책이 토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웡 기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삼성전자나 금융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최악의 위기에 빠진 인텔의 인수를 최근 타진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다만, 인텔이 퀄컴과 실제 인수 합병에 관한 논의를 했는지, 조건이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퀄컴의 인수 제안은 인텔이 실적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한때 PC 중앙처리장치(CPU)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인텔은 경쟁력이 뒤처지며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칩 분야는 암(Arm)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인공지능(AI) 칩의 기본이 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엔비디아가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 인텔의 핵심 사업인 CPU 부문도 경쟁사인 AMD에 추격을 허용한 상태다. 인텔이 퀄컴의 인수 제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이 같은 대규모 딜이 실제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WSJ은 전했다. 인수 제안 사실을 전한 소식통들도 이번 거래가 확실한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퀄컴이 부족한 인수자금 마련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SNS) 기업 엑스(X·옛 트위터) 본사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경제 매체 포보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엑스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본사를 텍사스주 배스트럽(Bastrop)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엑스 측이 지난 16일 법원에 주소지가 변경됐다며 소송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서류에서 확인됐다. CNN 앵커 출신의 방송인 돈 레몬은 지난 8월 일론 머스크가 일방적으로 콘텐츠 제공 계약을 파기했다며 머스크와 엑스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엑스 측은 이 소송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배스트럽은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업체 테슬라 본사가 있는 오스틴에서 동쪽으로 약 30마일(48㎞) 떨어진 곳이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두 달 만에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배스트럽은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터널 굴착 사업 보링컴퍼니, 식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운영하는 보링 보데가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RB, 연준)가 월가가 원하는 0.5%P 금리 인하를 실시한 18일(뉴욕 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 주요 지표들이 약간 상승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주요 위협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은 후 시장이 실업률 상승을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S&P 500 블루칩지수와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등 월가의 3대 주요 주가 지수 모두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 단행된 연준의 금리인하 발표 이후 각각 1% 미만 상승했다. 분석가들은 주식 시장이 이제 연준의 미국 노동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에 더 몰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미국인의 실업률이 올해 말까지 당초 4.4%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이전 예측치인 4%에서 나온 것. 연준은 하지만 내년 실업률이 4.2%로 떨어질 것이라고 새로 밝혔다.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2.1%에서 2%로 낮추고 2025년에는 2% 성장을 예상했다. 2025년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은 2.1%로 예측했는데, 이는 2% 목표치와 거의 동일하다. 연준은 이날 4년 반 만에 기준 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8일(현지시간)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회의 이후 추가된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빅컷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지 않은 채 빅컷을 단행한 배경에 관한 질문에 "지난 회의 이후 많은 지표가 추가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월 및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며 "또한 고용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해 (FOMC를 앞둔) 묵언 기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이번 (빅컷) 결정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인하 속도 전망에 관한 질의엔 "경제전망 요약(SEP)에는 FOMC가 서두르고(rush) 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들어오는 지표와 경제전망의 전개, (물가·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밥상이 차려졌다는 시장 분석 속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17∼18일(현지시간) 열린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연 5.25∼5.50%인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연준은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끌어올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되는 지난 수개월간의 지표를 기반으로 통화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한 바 있다. 시장의 이목은 인하 폭에 쏠려 있다.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년여만의 첫 금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법적 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출범에 즈음해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번창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특정한 안전장치(safeguard)들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가 "완전히 자유방임 상태일 수는 없다"면서 "나는 일부 가상화폐 거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그들도 일정한 안전장치들을 원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환경이 매우 적대적"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과도한 적대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재집권 시 적극적으로 가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56%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60%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권자의 41%는 그런 관세를 제안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밝혔는데, 이 조사는 지난 11∼12일 등록 유권자 1천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20% 관세를,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일반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트럼프 부가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3분의 1이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으며, 3분의 2는 관세에 부정적이었다. 유권자의 70%는 서비스업 노동자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 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 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 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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