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과 업무 관련 마찰을 빚었던 직원 5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두고 규정에 없는 보복인사라는 국정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후 감사원 내부 분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감사 업무를 두고 여러 번 충돌한 A 과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최대 3개월의 기간으로 교육훈련과 연구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 대기발령이란 조치가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처음에는 대기발령을 인정하다가 박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대기발령이 없다고 지적하자 대기발령이 아니고, 감사원으로 발령을 냈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감사원 발령으로도 휴직‧파견에 한해 대기를 명할 수 있으나, 이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최근 유 사무총장은 국장시절 감사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유 사무총장 대상으로도 감찰이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실세라고 불리는 유 사무총장의 눈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비교로 농촌, 도서 지역과 비교하면 지역별 소득 격차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장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744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 보다 3610만원 더 많았고,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적은 부산 중구(2520만원) 보다 거의 3배 많았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상위지역은 모두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2위 서초구는 7410만원, 용산구(6470만원), 경기 과천시(6100만원), 송파구(5190만원), 경기 성남시(5000만원), 종로구(4 880만원), 성동구(4800만원), 마포구(4780만원), 중구(4710만원) 순이었다. 하위 10개 시·군·구 중 수도권은 경기 포천시(2820만원), 동두천(2800만원)이었다. 그밖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 하위 10개 시·군·구는 부산 중구(2520만원), 대구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택 세금감면 정책이 다주택자‧투기세력 배불리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가 7만8459명에 달했다. 이들이 매입한 지방주택은 21만1389건, 액수로는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도 8882건, 1조3531억원 규모의 지방주택을 사들였다.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아 세금혜택이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다주택자 쓸어담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복지 정책 형태가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약자인 척 하는 강자를 돌보는 복지가 아니라 소리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약자 복지’의 정의”라고 설명했다. 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회견에서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특단의 대책도 강구한다고 했다. 무슨 의미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또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를 박탕당하면 안된다. 의료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로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어려운 형편 때문에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윤 대통령이 말해서) 지금 현재 관계 부처에서 숙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될 때 발표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오는 28일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추석 명절 교통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도 참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김 실장은 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주실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 실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안으로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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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기물을 섞어 만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측정치를 유럽 기준으로 상향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및 우리 정부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선 시멘트 속 6가 크롬 함유량을 업계 자율에 맡겨 두지만, 유럽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기준의 최대 4.5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긴 대가다. 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다”라며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모두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 ▲민간중심의 우주산업 기반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 ▲5천억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혁신 의료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 ▲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사건을 처리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 위한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안정 ▲한미 동맹 재건 등 100일간의 성과를 나열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Q. 왜 지지율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A. 여론조사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험난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경 일부 참모진 교체 등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에 이어 참모진 인적 쇄신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연합뉴스는 최근,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구체적 폭과 후임 등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개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안 물색 등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후임자를 찾는 문제나 대통령실의 업무 지속성 등 문제와 연계해 인적 쇄신의 대상이나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청와대 개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현재 홍보와 정무 라인 강화 차원에서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홍보수석 발탁 카드가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홍보특보 등 자리를 신설해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전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신환(51)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선임됐다. 서울시는 민선 8기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신임 정무부시장은 배우 출신으로 제7대 서울시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을 지냈으며,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 올해 6·1 지방선거에서도 오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돼 인사검증을 거쳤다. 서울시는 "국회의원·시의원 출신인 오 정무부시장이 당,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서울시 현안의 성공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서울시는 당초 9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폭우피해 상황 대응 등으로 연기해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 이유에 대해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과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이번 사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경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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