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불허 방침 발표가 당초 예상과 달리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이 인수를 반대하고 있으나, 인수 불허시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면서 발표 시점을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WP, 뉴욕타임스(NYT) 등이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이후 펜실베이니아주의 민주당원, 일부 철강노조 조합원, 투자자 등의 반대 여론이 분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이번 거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3명의 소식통이 WP에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11월 대선이 끝나기 이전까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US스틸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바이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정례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위해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USTR의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미국은 또 ▲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USTR은 또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챗GPT를 출시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챗GPT에는 '오픈A o1(오원)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탑재됐다. 오픈AI는 "새로운 챗봇은 '오픈AI o1'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 o1'은 오픈AI가 그동안 '스트로베리'(Strawberry)라는 코드명으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 온 AI 모델이다. 오픈AI 수석 과학자인 야쿱 파초키는 "챗GPT와 같은 이전 모델은 질문을 하면 즉시 응답하기 시작하지만, 이 모델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영어로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이 모델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이 13%인 데 비해 8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모델은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만들고 의료 연구자들의 실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챗GPT 플러스와 챗 팀즈 서비스 가입자와 기업은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은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혜택을 보려면 차량이 최종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조립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내년 60%로 상향 예정)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0％ 포인트,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 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는 연 4.50％에서 3.90％로 0.60％ 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지난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 포인트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재융자금리(MRO)로도 불리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다. ECB는 이달부터 예금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기존 50bp(1bp=0.01％ 포인트)에서 15bp로 줄이기로 하고 이날 정책금리를 조정했다. 이는 초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미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다 중국의 보복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 등 유사 입장국들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한국 정책 석좌인 오미연 선임 연구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과 관련 한 한국의 우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원은 "한미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맞설 보호 기제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국무역협회 같은 기관과 민간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오 연구원은 또 현존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의 틀을 중국발 경제보복에 대한 보호 기제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이래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나 호주산 철강재 수입 중단과 같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보복은 비교적 자제하면서 광물 무기화와 같은 새로운 보복 수단을 활용하려 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지부진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모처럼 급등세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20분(서부 오후 2시 2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39% 급등한 5만7천671달러(7천739만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5천달러대 밑에서 움직이던 가격은 이날 5만5천달러선을 회복한 뒤 5만8천달러선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각각 4%와 5% 오르는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이날 나스닥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모두 1.1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그동안 하락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 오는 11일 소비자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새 물가 지표가 미 연방준비제도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정당화할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여기에 미 대선 TV 토론을 하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의원들이 중국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불법 유통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래 의혹이 있는 미국 업체들에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존 물레나르(공화)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 하원의원, 셰러드 브라운(민주) 상원의원 등 초당파 의원들이 주요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6곳에 관세를 회피한 중국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했는지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미국 업체들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칭다오 쑨송(Qingdao Sunsong)과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칭다오 쑨송의 미국 내 자회사는 현재 미 연방 기관의 수사 대상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미 국토안보부는 칭다오 쑨송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칭다오 쑨송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태국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들여오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의원들은 이번에 서한을 보낸 미국 업체들이 칭다오 쑨송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 미국의 경기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8월 고용지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봐 온 경기둔화, 노동시장 냉각 상황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이날 오전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지긴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1천명)는 밑돌았다.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시장 냉각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개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가 현재 균형(equipoise) 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2%로의 둔화 경로에 있어 기준금리를 낮춰 통화정책의 긴축 수준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컷'( 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할지에 관해선 추가적인 힌트를 주지 않았다. 윌리엄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8월 고용 증가 폭이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금리 인하 개시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시장 안팎에선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노동부가 이날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7월 고용 증가 폭은 종전 발표 때의 11만4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8월 고용 증가 폭은 7월보다는 커지긴 했지만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20만2천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6만1천명)도 밑돌았다. 7월 지표의 하향 조정 역시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약화됐음을 시사한다. 앞서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7월의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8월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8월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5일(현지시간)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체) 8개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OPEC은 이날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 8개국은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에는 월 단위로 감축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필요에 따라 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등 대형 산유국 8개국이 지난해 11월 참여한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11월까지 시한이 연장된 뒤 내년 11월까지 서서히 축소돼 산유량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과잉 생산한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은 내년 9월까지 과잉 생산된 물량 전체를 완전히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OPEC은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월가 유명 투자자의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창업자는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준이 현 5.25∼5.50%의 '비상금리' 정책에서 물러서면서 금리를 3%대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3%대 금리에 머무를 것이란 점"이라며 "우리는 제로(0) 금리나 0.5%, 1%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워드 막스는 신중한 투자전략과 경제에 대한 통찰 제시로 월가 전문가들이 의견을 경청하는 원로 투자자 중 한 명이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막스가 보내는 투자 메모 서한이 도착하면 메일함에서 가장 먼저 읽어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막스 창업자는 경기 전망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기업이익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상(normal)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와 투자세계에서 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세금 지원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소기업 창업 시 세금 공제 금액을 10배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한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를 인용,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에서 진행되는 유세에서 현재 5천달러(약 670만원)인 공제 한도를 5만달러(6천700만원)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기업 관련 세금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선캠프 관계자는 공제 확대 공약에 대해 "이 규모는 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인 4만 달러를 충족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표준 세금 공제 방식을 개발하는 등 소기업에 대한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함께 신생기업이 확장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지역은행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기업 확장 펀드' 조성과 함께 연방정부 계약의 3분의 1이 소기업에 배정되도록 약속할 방침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통해 임기 4년 동안 2천500만건의 소기업 창업 신고를 받는다는 목표다.바이든 정부에서의 소기업 창업 신고는 현재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매출이 20억 달러(2조6천810억원)를 돌파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 올해 오픈AI의 연간 매출이 지금까지 2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오픈AI의 작년 연간 매출은 16억 달러로, 올해 연말까지 4개월 앞둔 시점에 이를 이미 뛰어넘었고, 올해에는 작년의 두 배 이상인 매출 34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픈AI의 주 매출은 월 20달러의 챗GPT 구독 서비스에서 나온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월 20달러의 'AI판 앱스토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C)는 2억명에 달한다. 이는 1억명을 돌파한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오픈AI가 AI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매출을 크게 뛰어넘는다. NYT는 오픈AI가 매년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추정치에 따르면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연간 매출 목표치의 두 배 수준이다. 새로운 AI 모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크게 늘어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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