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을 구체화하며 재판부는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3월 이중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원래 잔금일은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하여 이를 허용했다. 매수인은 약속대로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1주택자가 된 A씨는 올해 1주택자로 종부세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에게 종부세 신고 고지를 보냈다. 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시점에서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인데, 해당 시점에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3월에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잔금도 6월 3일에 치렀다며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탭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앞서 1~3회차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이 연재됐으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자주 실수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이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 역시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임 의원은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는 부의 세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배우자 공제의 폭을 더 늘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2024년 전산직 9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국세청에 배치된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 서류와 향후일정을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전산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국세청으로 배치된 경우 오는 28일까지 임용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용유예 신청시 유예시작일은 2024.8.28.로 통일하고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025.8.27.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 8월27일 이후 추가 유예시 별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과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임용유예를 신청한 경우,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반드시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302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천654건을 공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555건, 동산 9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99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05건을 포함해 총 327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2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평화이엔지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평화이엔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품용 금형 및 보조장치 제조 업체인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현존 가장 조사에 능통한 인재로 평가받는다. 보통은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서울국세청장 이상의 보직을 받았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지난해 상반기 인사에서 1급 승진에 이르렀는데, 최근 2년간 순번에 의해 진행된 정부 인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였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서울국세청장 자리가 공백이 되면서 인사 변동 가능성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현재 고위공무원 1급 승진 대상자들의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물러나게 됐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정도주의자로 하고자 하는 목적의 공정성‧적정성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의 보존에만 관심 두는 원리주의자와는 관계없고, 원칙의 실제 적용에 집중하는 원칙주의자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후배 공무원 간 세평에 따르면, 다양한 인용구를 사용하는 것 관련 호불호 의견이 나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바르지 않은 적은 없으며, 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생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이날 강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방문에는 상인들의 건의를 경청해 세정지원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강 청장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민생 경제에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 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 활성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가 아니라고 보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령에는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보유요건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산세 포함 2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및 생소한 양도소득 계산법,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도 안내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 안내 탭 아래 항목에 게재돼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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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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