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연 4.0% 이용료율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 및 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지급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 19일 최초 공지한 연 2.0%에서 2배, 수정 공지한 연 2.2%보다 1.8%p 인상된 수치로,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빗썸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상향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은 7월 24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인 7월 23일까지는 기존의 연 2.2% 이용료율로 적립된다. 예치금 산정 기준은 매일 23시 59분 59초 원화 잔고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은 타 거래소와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고객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의 기조와 방침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며, “고객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가능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세부내용에 대한 1.5단계 입법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22일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 입법 의견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5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을 담은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 분산이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공시와 평가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KDA는 이러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두 단계로 구분해 시급하면서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 조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파탄 난 한국경제, 미래도 어둡다 지난 5월까지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적자는 역대 최고인 74조 4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조원 증가한 데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 91조 6000억원의 81.2% 수준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적자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펑크에 의한 것이고, 한국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6년 후인 2030년에는 1%대에 그친다고, 16년 후인2040년대에는 역성장 즉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1위 강대국임에도 연평균 2% 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여야 대표 등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고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직전 당 대표도 지난 10일 출마 회견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계가 고객 은퇴 자금을 알아서 불리는 'AI(인공지능) 퇴직연금'이 국내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개발한 퇴직연금용 AI 알고리즘(전산 논리체계) 200여종이 대거 금융당국의 첫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 AI 퇴직연금 상품은 혁신금융 신청 절차를 통해 올해 연말부터 판매된다. 침체에 빠진 투자용 AI(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작년 10월 최초로 퇴직연금 AI 알고리즘의 검증 심사('테스트베드 심사') 신청을 받았고, 8개월의 평가 끝에 지난달 말 신청 업체에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은 206종으로, 신청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 33종, 자산운용사 78종, 투자자문·일임사 95종이다. 심사 통과 업체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대거 포함됐다. 증권사 중에선 NH투자증권이 알고리즘 9종이 합격해 가장 수가 많았다. 미래에셋증권(8종), KB증권(7종), 교보·삼성·한국투자증권(각 2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운용 업종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36종과 28종이 심사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 올해는 가상자산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는 데다 우리나라도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1단계 가상자산법은 사업자 대상에 발행자가 제외되어 있는 등 지극히 한정된 분야만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법을 입법해 시행할 수 있도록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 유럽연합, 지난달 30일부터 암호자산법 시행 우선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암호자산법은 모두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며,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 부록으로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암호자산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인 경우 모두 9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범위 및 정의 ▲자산준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이외의 암호자산 ▲자산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암호자산 관련 시장교란 방지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입법 취지에 부응해 자산 실사 결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대부분을 안전하게 보관하게끔 선제적인 고객 예치 자산 관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 대비 103.15%의 자산을 보유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금액 대비 회사 보유 자산은 102.82%였다. 업비트는 이와 별도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총 194종류의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 예치 수량 대비 회사 보유 수량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코인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보고서에서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고유자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자본시장 연구원의 보고서 중에 ‘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행태’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에 대한 공통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전 시점의 시장수익률이 높을수록 개인투자자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빈도가 높은 투자자 유형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거래빈도가 높은 투자자 유형에서 매수주식의 수익률이 매도주식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향이 뚜렷한데 개인투자자의 과잉확신 성향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고 투자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둘째,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개인투자자 거래에서 처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효과는 투자경험이 부족한 투자자, 가치평가가 어려운 종목에서 현저하며, 처분효과가 강한 투자자일수록 투자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개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에 비해 복권형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남성투자자와 연령대가 낮은 투자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복권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의 기초자산 관리나 투자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돼 이러한 모범규준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에는 ▲ 기초자산 ▲ 내부통제 ▲ 청약·배정 ▲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기초자산 보관의 경우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기초자산 관리와 관련한 예시로는 '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 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 전문 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부사장)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법을 총망라한 책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를 출간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책은 국내 ETF 시장의 베테랑 전문가로 꼽히는 김 대표가 쓴 ETF 투자 개론서다. 2003년 삼성자산운용에 입사한 김 대표는 신탁회계, 채권트레이딩 업무 등을 거친 뒤 2007년부터 ETF 운용과 상품 개발을 담당해왔다. 2019년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이직한 뒤 ETF운용본부 본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ETF운용부문 대표로서 순자산 56조원 규모 'TIGER ETF'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책은 ETF에 투자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지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노후 준비를 위한 ETF 연금 투자 솔루션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법도 안내한다. 18년간 ETF 시장에서 김 대표가 겪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들이 ETF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책을 통한 수익금 전액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기부된다. 기부금은 재단을 통해 해외교환 장학생 프로그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4일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BSTAR 미국나스닥100', 'KBSTAR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두 상품은 각각 미국 나스닥100과 S&P500 구성 종목에 현물로 투자하는 ETF다. 총 비용은 각각 연 0.18%, 연 0.14%로 저렴한 편이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아닌 현물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적합하다"며 "국내 최저보수로 개인들이 장기간 연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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