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디지털 가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면서 가상자산 2단계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투자 여건도 마련한다.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 공시체계를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이해 충돌 방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매매 과정의 대금 결제, 환전과 관련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작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관리은행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전 비용을 아낄 수 없는 요인이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 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채통합계좌의 활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을 제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작년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천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나 비상장주식(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 등이 얽힌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코인 업체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캠 코인 의혹을 사고 있는 한 코인 업체 관계자인 최모씨가 모 지방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사진은 최씨가 지난달 17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최씨는 A 청장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며 '청장님실', '○○○ 청장님'이라는 글을 썼다. 문제는 최씨가 소속된 코인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 업체에서는 유명인을 내세우면서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는 이와는 별개의 코인 사기 사건으로 A 청장이 지휘하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있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진출 21주년을 맞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외 운용자산 30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13번의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이 이같은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외 운용자산(AUM)은 총 300조원으로, 미국·베트남·브라질·영국·인도·일본 등 16개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0%에 달하는 120조원이 해외에서 운용 중이다. 앞서 미래에셋은 2003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골드만삭스 등 유수 기업과의 경쟁이 무리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글로벌 전략가 GSO(Global Strategy Officer)로 통하는 박현주 회장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이는 적극적인 M&A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견인하고 있는데 12월말 기준 미래에셋이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글로벌 ETF는 570개가 넘는다. 총 순자산은 141조원에 달한다.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인 120조원보다 크다. 해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실시간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누적 1천2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 FDS는 24시간 입출금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우회 패턴을 학습하고, 의심 패턴으로 판단되면 수준별 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37)씨가 송환됐다. 법무부는 6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현지시간 5일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 신병을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경유지에서 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창준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씨와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실무협의·현지출장 등을 통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력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그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주최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반프가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아 총 1억원의 상금이 수여 될 예정이다. 반프는 독자 개발한 센서로 타이어 관리와 자율주행 운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유망 기술기업이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작한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모를 시작해 3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친 '빗썸 창업 경진대회'결과를 5일 발표했다. 빗썸 창업 경진대회는 국내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설립 3년 미만의 개인, 단체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는 사업 모델의 차별성과 성장성, 기술 역량,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선정됐다. 이번 창업 경진대회 1위로 선정된 반프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향후 투자 검토가 진행된다. 이어 2위로 선정된 ▲에너지절감 스마트 윈도우 솔루션 기업인 디폰 ▲빅데이터기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 기업 어메스 ▲스마트 건물관리 기업 컨텍터스에게는 상금 각 7천 만원이 수여됐다. 3위로 선정된 ▲리클 ▲소셜인베스팅랩 ▲소프트프릭 ▲식스티헤르츠 ▲오프라이트 ▲일만백만 등 6개팀에는 각 3천 만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끝내고 유료화로 전환한다. 2일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료로 전환했던 수수료를 오는 5일 0시부터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 공지사항에 따르면 오늘 5일 오전 0시부터 개편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 앞서 빗썸은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3일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혜택은 끝났으나,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비트(0.05%), 코인원(0.2%), 고팍스(0.2%)보다 낮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사모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절차 없이 즉각 퇴출이 가능하다며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10곳의 등록을 말소했다.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과 청개구리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지난 16일 등록이 말소됐다. 투자자문·일임사 더블유알과 메타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로 지난해 2월 28일 각각 퇴출당했다. 직권말소 요건은 이밖에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파산선고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업계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한 만큼,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웹케시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전문가와 유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B2B 핀테크&SaaS 전문 기업 웹케시그룹(회장 석창규)은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대상 사내 공모전 ‘제1회 아이디어 WE-NNER’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웹케시(대표 강원주)와 쿠콘(대표 김종현)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신상품 및 혁신 상품’ 아이디어를 주제로 웹케시그룹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함양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동안 총 31팀 36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주제는 ▲AI ▲페이서비스 ▲빅데이터 등 임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응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주를 이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루 확보하기 위해 4일 간 직원 투표 및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1차로 5팀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22일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웹케시그룹 윤완수 부회장, 웹케시 강원주 대표, 쿠콘 김종현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예의 대상은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을 주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권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당초 이달 29일이던 권씨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서 권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일을 3월 25일에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권씨 측 변호인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재판 기일을 3월18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쳥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 씨와 모집책 B(4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속이고 10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대출서류 등 확보, 계좌내역 분석 및 등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발표가 이틀(한국 시간 기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트코인이 간밤 7% 넘게 폭등하며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1개월 만에 6300만원을 돌파했다. 9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4.69% 상승한 630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6.62% 뛴 6301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7.19% 뛴 4만6941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가파르게 올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99% 상승한 313만원을, 업비트에서는 4.51% 오른 313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5.10% 뛴 2332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에 들썩였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아크인베스트와 21셰어즈가 공동으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시간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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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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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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