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와중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 경제에 경고 신호를 내고 있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에까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관세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의 신차판매 규모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전 서둘러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 덕분에 비교적 견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의 호실적이 자동차 시장 전반의 부진을 가리고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9월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나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2.5% 하락이 예상된다고 리서치회사 J.D.파워가 이날 전망했다. 또 포드는 베스트셀러 F-150 픽업트럭 미판매분을 처분하기 위해 신용 이력이 저조한 구매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의 할부금융을 이번 주에 제시했고, 일본 메이커 혼다는 전기차 아큐라 SUV 사업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접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달 말로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법적 대안은 다양하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 무역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이날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또는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open economy)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좌절되더라도 트럼프 대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는 챗GPT 내 '펄스'(Pulse)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챗GPT 펄스'는 이용자가 잠자는 동안 맞춤형 리포트를 생성해 주며,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5∼10개의 요약 브리핑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셜미디어나 뉴스 앱 대신 챗GPT를 통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픈AI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최고경영자(CEO) 피지 시모는 블로그에 "우리는 지금까지 부유층만 누릴 수 있었던 수준의 지원을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AI를 만들고 있다"며 "챗GPT 펄스는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평소에 관심을 갖는 특정 주제에 대해 뉴스를 요약해주고, 이용자의 맥락에 기반한 맞춤형 브리핑을 제공한다. 각 리포트는 AI가 만든 이미지와 텍스트가 담긴 '카드' 형식으로 표시된다. 이용자는 카드를 클릭해 전체 리포트를 보고 챗GPT에 추가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또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챗GPT 커넥터(Connectors) 기능과 호환된다. 예를 들어 구글 캘린더나 지메일을 연결해두면 챗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경우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할 계획인 것과 관련,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으로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연방 자금을 줄 것과, 국경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은 이달 30일까지인 셧다운 시한 안에 단기 지출 법안(임시 예산안·CR)이 통과되지 않아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AP 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다음 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25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이 25억 달러(3조5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소송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천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도 가입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RCEP 회원국 관리들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RCEP 회원국들은 RCEP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새로운 가입 신청 국가를 받아들이는 데 거의 이의가 없으며 이들 4개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댜 로로 에스티 위댜 푸트리 인도네시아 통상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RCEP에 가입할 뜻이 있는 모든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내달 RCEP 회원국 정상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날 때 회원국 신규 가입 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CEP 회원국은 현재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내년까지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위스 통화당국이 6차례 연속 금리인하 끝에 2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00%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국립은행(SNB)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한 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할 걸로 보이지만 중기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전년 대비 -0.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에는 0.2%를 기록했다. SNB 전망치는 올해 0.2%, 내년 0.5%, 2027년 0.7%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SNB는 저물가와 스위스프랑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1.75%포인트 인하했다. 마르틴 슐레겔 SN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기준은 더 높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SNB는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으나 은행 수익성이 악화하고 시중 은행이 고액 자산가에게 예금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SNB는 미국 정부의 39% 관세 부과로 거시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기계류와 시계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겠지만 서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현재 자동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이 같은 관세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여기에는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해 현 27.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일반 소비자를 넘어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이모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기업용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 포 비즈니스'(Waymo for Busines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로스앤젤레스(LA)나 피닉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정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웨이모는 여러 기관 및 기업에 '웨이모 포 비즈니스'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의 차량 이용 요금을 보조하거나, 프로모션 코드를 대량으로 구매해 고객사나 소비자,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일반 서비스와 같으며, 첫 기업 고객 중 하나는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라인 중고차 마켓플레이스인 카바나라고 웨이모는 전했다. 이미 이용객들이 출퇴근 등에 웨이모 로보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번 서비스는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한 웨이모의 첫 공식적인 상업적 활동이다. 웨이모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의 현지 탑승객 중 6명 중 1명은 출퇴근 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공유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가 30억명을 넘어섰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는 메타가 2012년 10억 달러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지 13년 만으로, 2022년 10월 월간 활성 사용자가 20억명을 돌파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월간 사용자 30억 명에 오른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 저커버그는 지난 1월 페이스북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분석가들에게 왓츠앱이 "30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메타는 매 분기 페이스북을 포함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패밀리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를 공개해 왔다. 지난 7월 메타는 이 수치가 34억8천만명으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34억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