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용 취소된 토지의 양도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아닌 매매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아산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5전2754, 2025. 11. 14.). 심판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2년 8월 앞선 수용재결(결정)을 취소해 2021년 3월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이 보유한 토지는 2021년 3월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정부에 수용됐다. 수용된 시점(2021년 3월)에서 청구인들의 토지 소유권은 개발 시행사로 넘어갔다(시행사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2021년 5월). 청구인들은 땅이 시행사로 넘어갔으니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토지 보유자들은 우리 땅을 정부가 수용하지 말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토지 수용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시행사와 수용 취소된 토지를 어떻게 할지 논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연례 자동차 평가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반면, 스바루 등 일본 브랜드들의 위상은 대체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미국 내 자동차 브랜드 평가 순위에 따르면 전체 31개 브랜드 중 스바루가 종합 점수 82점으로 BMW(2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포르셰(79점)가 3위에 올랐고, 혼다(76점)와 도요타(75점), 렉서스(75점) 등 다른 일본 브랜드가 6위까지 포진했다. 이전 평가와 비교해 혼다와 도요타는 각각 1계단, 4계단 상승했고, 렉서스는 3계단 내려갔다. 현대차(74점)는 8위로 이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기아(72점)는 5계단 떨어진 12위, 제네시스(69점)는 2계단 내려간 15위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72점)는 8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해 두드러진 약진을 보여줬다. 컨슈머리포트의 자동차 브랜드 평가는 자체 도로 주행 테스트와 안전성 평가, 브랜드 신뢰성과 소유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점수로 매겨진다. 컨슈머리포트 자동차 수석 디렉터 제이크 피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회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던 메타가 결국 4년 만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삭감안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하와이 자택에서 이뤄진 내년도 예산 기획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사가 예상했던 수준의 전반적인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업계에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삭감의 대부분은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제조하는 리얼리티 랩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이 확정되면 리얼리티 랩스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력 감원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식통은 예산 삭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메타는 지난 2021년 10월 '차세대 디지털 최전선'에 서서 3차원 가상 세계를 구축하겠다며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 저커버그 CEO는 당시 "우리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정규장 대비 거의 변동 없이 횡보한 채 마감했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60원 오른 1,473.6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3.50원 대비로는 0.10원 상승했다. 1,450~1,470원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날도 이어졌다. 뉴욕장 들어 달러인덱스는 고용시장 개선에 강세로 전환했으나 달러-원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단 완만한 횡보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19만1천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시장 예상치 22만건과 비교해 3만건 가까이 낮은 수치다. 다만 이번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메리카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집계한 가장 최근 주에는 추수감사절 휴일이 포함됐다"며 "휴일에는 종종 청구 데이터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3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억만장자(Billionaire) 수가 3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UBS의 2025년 억만장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 이상인 억만장자 수는 총 2천919명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천억 달러(약 2경3천조원)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2025년 새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이들은 287명으로 팬데믹 대응 부양책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벤 램 창업자, 인프라 투자회사 스톤피크 파트너스의 마이클 도렐 공동창업자, 중국 버블티·아이스크림 체인 '미쉐빙청'의 창업자인 장훙차오·장훙푸 형제, 가상화폐 트론을 만든 저스틴 선 등이 억만장자 대열에 새로 합류한 기업가들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반면 91명은 물려받은 자산으로 새 억만장자가 됐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의 연령에 기반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억만장자 상속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는 자기부담금이 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들의 법률대리인과 대형 보험사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참고인으로는 관련 법률을 전공한 교수,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해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 1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을 체결한 만큼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전보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를 말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
◇일시 : 2025년 12월 4일 ◇ 부행장 전보 ▲ 개인그룹 겸 디지털영업그룹 이해광 ▲ 글로벌그룹 전현기(지주 겸직) ▲ HR그룹 박종인 ◇ 본부장 승진 ▲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홍익 ▲ IT혁신본부 조남주 ▲ 여신정책부 김충훈 ▲대기업심사부 이상헌 ▲ 경영기획그룹 김유재 ▲ 재무기획부 이종화 ▲ 강서영업본부 서인덕 ▲ 서대문영업본부 배태인 ▲ 용산영업본부 김준석 ▲ 인천영업본부 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박천재 ▲ 경기동부영업본부 겸 판교BIZ프라임센터 김성길 ▲ 경기서부영업본부 겸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박상은 ▲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겸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현균 ▲ 대구경북동부영업본부 이주선 ▲ 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 겸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김송미 ▲ NPS전북영업본부 김태영 ▲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최준연 ▲ 서초기업영업본부 황경원 ▲ 중앙기업영업본부 장원영 ▲ 태평로기업영업본부 이지현 ▲ WM1영업본부 박일건 ▲ WM2영업본부 박정순 ▲ 강남BIZ프라임센터 구은아 ▲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정윤 ▲ TCE시그니처센터 김윤희 ▲ 글로벌그룹 강주석 ▲ 글로벌그룹 최원경 ◇ 본부장 전보 ▲ 외환사업본부 김경숙 ▲ HR그룹 김병진 ▲ HR그룹 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1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 정보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 원 상당)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적발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박 주무관 외에도 각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 4명을 추가로 선정해 포상했다. 물류감시 분야에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t을 적발한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했다. 심사분야에는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
▲ 고인 : 오평섭(향년 87세)씨 ▲ 별세 : 2025년 12월 4일 오전 7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6일 오전 8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영상물 부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국가기관·기업 등에서 제작한 SNS 영상물과 사보 콘텐츠를 독창성, 정보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120여 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캠코는 공식 유튜브 채널 ‘캠코TV’의 ‘국유재산 예찬 시리즈’를 통해 전국 곳곳의 국유재산이 국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품질 영상으로 담아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당 시리즈는 유휴 국유재산을 지역 어르신 일자리 공간으로 만든 ‘나라On 시니어일터’, 폐등기소 건물을 재활용해 조성한 반려동물 보호시설 ‘내품愛센터’ 등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권회규 캠코 홍보실장은 “전국 73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가 이번 수상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올해 ‘2025 대한민국 공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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