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중앙회장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에서 "중앙회장 권한 분산을 위해 경영 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려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주최한 것이다. 유 교수는 이사회 내실화·효율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중앙회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최근 급격한 양정 성장으로 조성된 자금을 서민 금융 지원이 아닌 부동산·건설업 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집중하다 연체율 증가로 인한 뱅크런 사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의 급격한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이사회의 취약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열린 가운데 이날 ‘농협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으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중도 퇴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유야무야됐다.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하며 여야 간사에 양해를 구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이 회장은 목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목에 깁스를 두른채 등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께 병원 진료를 받은 후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위원회 측에 이석을 요청했고, 농해수위는 건강 악화를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 회장을 향해 중앙회 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현행 농협법 130조에서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4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농협법 개정 이후 선임된 회장 4명 중 3명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자 2009년 비리 근절을 위해 4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취임한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 회장은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1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지 약 2달여 만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18년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 총 2억6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해주는 대가로 800만원에 달하는 ‘황금 도장’ 2개를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 오는 15일 일요일 0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디지로카앱 및 홈페이지 서비스와 로카페이(앱카드)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다만 해당 시간에도 실물카드 현장결제, 페이 서비스(삼성페이 등), 온라인 결제(SMS 간편결제‧일반결제‧모바일 해외안심카드), CD/ATM을 통한 금융서비스(단기‧장기카드대출)는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로카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앱과 홈페이지에서 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실시한다”며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 등 농협금융 계열사 대상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협법 개정 핵심 포인트는 현재 단임제인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문제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앞서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도조합 NH농협지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자칫 ‘셀프 연임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2일 오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를 방문해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부산지역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와 장학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간편결제사업자 9곳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높은 만큼 소상고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이용금액은 118조원, 이에 따른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저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언급하며 수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의 경우 수수료를 인상했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MG새마을금고에서 최근 7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로 6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통제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건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5건)과 사기(8건), 알선수재(5건)이 뒤를 이었다. 총 피해액이 643억8800만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한 건당 평균 6억7000만원꼴이다. 올해만 해도 횡령 5건과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는 허술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지역금융 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8명(부서장 제외) 안팎이었다. 지난달 기준 10명으로 증가했으나 이 중 금융전문가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건당 사용시 애플사에 내는 수수료가 중국보다 5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는 애플페이 사용으로 현대카드가 애플사에 내는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1일 김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양정숙(무소속)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애플페이는 지난 3월 현대카드와 함께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두 회사 간 계약조건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건당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수료율을 0.03%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중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양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애플페이에 건당 0.15%,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0.03%고, 이스라엘도 0.05%다”라며 “애플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애플이 시장 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러 나라 케이스를 봤는데 많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남농협은 경남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프로농구단 LG세이커스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남농협은 2023-2024 시즌 LG세이커스 홈경기마다 관람객에게 농축산물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LG세이커스는 전광판을 통해 경남 농축산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경기에 승리할 때마다 농축산물을 적립해두고 시즌 종료 이후에 선수단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김주양 경남농협 본부장은 "경남농업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